[파이낸셜뉴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자신의 농지에서 요양원 직원들을 동원해 농사를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 양평군은 현장 조사를 하고도 최씨가 스스로 농사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2005년 12월 매매해 소유 중이다. 양평군은 올해 초 최씨로부터 자경 계획서를 받고 그가 실제 농사일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농지에서는 최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직원들이 농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최씨는 현장에 없었다. 군은 최씨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요양원 직원들의 말을 토대로 농지자경이라고 판단했다. 농지자경이란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의 2분의 1 이상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말한다. 농지법상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문제는 군이 최씨가 실제 농사일을 한다는 구체적 증거 없이 자경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농지 소유주가 직접 농사짓는 게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라며 "군은 최씨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상 자경은 스스로 농사짓거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농지 소유주가 자경하지 않을 시 지자체는 농지처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역의 경우 고령 문제 등으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현장 조사에 나섰던 양평읍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직접 농사를 짓는 게 맞지만 시골은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일손 돕는 부분 정도는 자경으로 인정해준다"며 "최씨도 고령인 걸로 알고 있다. 지난 4~5월 현장 조사 나갔을 때 요양원 직원들이 일하는 걸 확인했다. 지속해서 해당 농지에 대해선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최씨는 2021~202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0 10:49:29【파이낸셜뉴스 앙평=김경수 기자】 경기 양평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종 무상 지원 및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과수에 치명적인 세균성 병해다. 감염 시 잎과 가지, 꽃, 줄기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고사하는 특징을 보인다. 양평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 농가에 ‘보르도액’ 등 총 4종의 약제와 함께 작물의 생육 시기에 맞춰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안내했다. 또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약제 살포, 작업 및 출입, 묘목 구입 등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에 관한 기록지’도 배부했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집중 기간’ 병원균의 잠복처를 초기에 제거해 생육기 발병을 사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조근수 양평군농업기술센터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만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며 “농가에서는 정해진 시기에 맞춰 약제를 살포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추가 확산을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09 11:23:06【파이낸셜뉴스 양평=김경수 기자】 경기 양평군은 ‘2025년 경기도 자원 순환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 좋은 공동체가 주관한다. 올해 도내 총 45개 마을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결과, 18개 마을(거점조성 8개·마을활성화 10개)이 선정됐다. 양평에선 양서면 용담1리 새마을회(거점 조성)와 대야초등학교 생태환경위원회(마을 활성화)가 선정돼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는다. 용담1리 새마을회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나눔 장터 운영, 생활 쓰레기 일부 품목 배출함 설치 등을 추진한다. 대아초 생태위는 지역 내 폐기물 문제를 고민하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자원 재사용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송혜숙 양평군청 청소과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 순환 의지가 빛을 본 결과”라며 “선정된 두 마을이 자원 순환 문화 확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3-19 11:57:39【파이낸셜뉴스 양평=김경수 기자】 경기 양평군은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 책자를 제작했다. 13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허가 업무 관련 놓치기 쉬운 주요 점검표와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보완 사례를 요약한 ‘보완 ZERO! 인·허가 셀프체크 가이드’책자를 만들었다. 책자는 양평군청 누리집에 게시됐다. 지역 내 측량·건축 사무소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군은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피드백 또한 책자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제작한 책자는 인허가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통의 노력"이라며 "보완 없는 인허가 처리를 통해 양평의 매력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3-13 12:14:30【파이낸셜뉴스 양평=김경수 기자】 경기 양평군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영양 및 운동 상담 △정신건강 지원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관리 등이다. 기초 설문 조사와 건강 검진을 한 뒤 간호사와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이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PHIS)'을 활용, 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일대일 상담 및 분야별 건강 증진 서비스 계획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양평군은 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실에서 고혈압·당뇨병 건강 교실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군 동부권역(용문·지평·청운·양동·단월)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명석 양평군 보건소장은 “모든 군민이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3-11 15:07:10【파이낸셜뉴스 양평=김경수 기자】 경기 양평군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업체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친화적인 여행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모집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업체, 숙박 시설, 관광 명소 등이 대상이다. 군은 반려동물을 위한 지도 제작, 축제 개최, 박람회 참석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동반 시 유의 사항과 이용 규칙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반려인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2-26 17:07:57【파이낸셜뉴스 양평=김경수 기자】 경기 양평군은 친환경 탄소 중립 실현,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상·하반기 물량을 나눠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한다. 상반기에만 738대(전기승용 535대·전기화물 198대·수소전기 5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자, 법인 등이다. 주민등록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 대리점을 방문,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보조금은 수소전기차는 최대 325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250만원, 전기승용차 최대 1010만원을 각각 지원 받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며 "이번 사업이 대기 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2-25 11:47:34【파이낸셜뉴스 양평=김경수 기자】 경기 양평군은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 내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역 미취업 청년과 연계해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채용 예정 기관의 사업주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거나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6~28일까지다. 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dh73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해 청년들이 경험을 쌓았으면 한다"며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2-20 15:37:22【파이낸셜뉴스 양평=김경수 기자】 경기 양평군은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병원체 중 하나다. 감염 시 자궁경부암, 항문 생식기 사마귀, 호흡기 유두종 병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HPV는 감염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빠르게 접종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이에 따라 군은 12~17세(2007~2013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1998~2006년생)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 접종을 진행한다. 군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11곳에서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예방 접종만으로도 자궁경부암 등 여성 주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무료 접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대상자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2-18 15:22:00【파이낸셜뉴스 양평=김경수 기자】 경기 양평군은 최근 2025년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보고회에서 양평군은 신속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올 상반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각 부서별 조기 집행 일정 관리,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률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회 기반 시설과 복지 서비스 분야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순흥 양평 부군수는 "신속한 예산 집행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들께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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