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하며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 살인을 예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9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의 구형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과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요청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형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6)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혐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으로 범행에 이르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휘발유까지 준비해 불을 지르려고 해 위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거주자들의 생명 및 재산에도 위험을 가한 점 등을 들어 "선고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2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여자친구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과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 남성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술을 마신 후 흉기와 청 테이프,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 변에서 2년 동안 노숙해 오다 구청 직원들의 퇴거 요구를 받고 홧김에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9월을 선고받은 베트남 이주 여성 현모씨(44)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용건조물인 창고를 불태우려고 하고 창고 안에 있던 공용물건인 전기카트를 망치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한 점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던 점, 피고인이 창고를 방화하려고 함으로써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중랑천 근처에서 2년여 전부터 노숙해 온 현씨는 지난 3월 중랑천 시설 관리 직원들의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직원들이 쓰는 창고에 불을 질러 구속됐다. 현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해 지적장애가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13년 아이를 낳고 귀화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현씨는 2016년 이혼하고 집을 나와 노숙인 쉼터와 고시원 등을 떠돌았다. 노숙인 쉼터에서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현씨는 2년여 전부터 중랑천변에 텐트를 치고 행인들의 적선을 받으며 노숙 생활을 이어 왔다. 노숙 장소를 중랑천 변으로 고른 이유는 아들이 사는 곳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빌라왕'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세금이 체납되기 전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시기에 대한 혐의는 무죄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최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70명의 임차인들로부터 14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3년을, 명의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의 200억 횡령사건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백광산업의 감사가 마무리돼 회사 실적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며 속행을 구했다. 검사는 “1심 선고된 형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29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자금은 호화 가족 여행과 자녀 유학비,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김 전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전 대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다.  통상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의 횡령범죄에서는 4년이상 7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양형인자에 따라 가중, 감경되기도 한다. 다음 공판은 4주 후인 5월 23일에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흉악범죄라는 점을 들어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하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벌은 아니다"면서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유족의 고통이 크나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두 개의 칼을 미리 준비해 생면부지 피해자를 난도질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봤을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의와 함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피해자 측 유족 2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모욕 혐의에 대해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받았으나, 1심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모욕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수가 피해자를 비판, 비하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욕적인 표현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고소했다"며 "피고인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려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을주장했다. 양형부당이란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행한 범죄에 비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경우, 황대한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무죄선고된 마약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강도살인에 대해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월, 2월, 3월, 4월에 한번씩 심리를 열어 집중적으로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주범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범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공범인 유씨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살인까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도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 주요 쟁점을 두고 다시 대립각이 생기면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일부 행위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 측은 이외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씨는 이 사건 요양병원 설립·운영하는 데 있어 공범으로서 합의나 인식이 없었음에도 책임을 지게 됐다”라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증거로 나타났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관철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원심은 증거관계와 양형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최씨는 금원을 투자해 매입한 부동산으로 재단의 기본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출연으로 가장해 공범들과 수익을 회수하고자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법성을 인식하고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다”라며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공범으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보장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투자했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석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최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