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팔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다. 스프링 통발은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이다.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 가까운 곳에 180곳이 지정됐다. 점차 늘릴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보증금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 어구보증금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동·서·남해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한다. 조업에 미치는 영향, 부착한 보증금 표식이 떨어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본다. 해수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은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돼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 찰스 무어는 1997년 태평양을 요트로 횡단하던 중 지도에 없는 섬을 발견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현재 16배, 160만㎢에 달하며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로 불리고 있다. 최근 GPGP에 있는 쓰레기 가운데 75~86%가 폐어구이며, 수산업 규모가 큰 한·중·일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범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5만t 중 3만8000t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유엔환경계획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100만마리에 이르는 바닷새가 죽고, 바다표범 등 포유동물 약 10만마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폐어구에 걸려 수산생물이 죽는 유령어업으로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수산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보호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거량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구를 직접 사용하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어구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에 쌓여있는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어구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사용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선에 어구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어구를 유실했을 때 어구의 양과 위치를 신고하는 '유실 어구 신고제'를 도입해 효율적 폐어구 수거를 지원한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통발어구에 시행 중인 보증금제 대상을 자망과 양식장 부표로 확대하고, 해양폐기물 집하장이나 폐어구 회수관리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회수 촉진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이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구 회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 및 폐어구 수거도 확대한다. 무허가 조업 또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해 그간 철거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웠으나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를 도입,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감척된 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활용해 폐어구를 연중 상시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업인과 지자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수거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된 폐어구는 재활용을 통해 장화, 작업복, 어상자 등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산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어구관리기록제, 어구견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어구보증금제, 생분해어구 보급 추진 등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업인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도 어업인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약 30%)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으로 어업인들의 어구 보증금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도 이전 사용하던 통발의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구 보증금제의 조기 정착과 폐어구의 회수 촉진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 생활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연근해 어선에 대한 쓰레기 저감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어선 내에서 사용되는 페트병, 라면 등 생필품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어선 생활 쓰레기 수거를 돕고 생업 공간인 바다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해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오는 31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시·도의 5000여척 어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해경,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내 발생 쓰레기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수거의 중요성과 어구 보증금제 등을 소개한다. 관련 홍보물과 종량제 쓰레기봉투(50ℓ)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에서 버려지는 폐어구와 생활 쓰레기는 해양환경 오염과 더불어 수산자원 감소 등 어업인과 일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회수와 관련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7319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 늘어난 6조6233억원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어촌 부문에 올해보다 5.7% 늘어난 3조1146억원을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6.6% 늘어난 2조90억원, 해양환경 부문 예산의 경우 6.4% 증가한 3285억원이다.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9.9% 줄어든 9629억원,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은 6.6% 줄어든 2082억원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올해보다 2080억원 증가한 7319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한다. 정기조사 정점이 60개소, 긴급조사 정점이 105개소다. 또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000건까지 늘린다.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 예산에 4556억원을 편성했다.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도 2233억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을 투입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 사업에는 34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 사업에 신규로 10억원을 배정했다.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사업에 기존보다 늘어난 507억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을 962억원으로 늘려 지속 추진하고,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3억원), 양식장 임대(4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업인 보험지원 사업 예산은 각각 1062억원, 1923억원까지 늘린다. 해수부는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조2632억원을 편성해 항만시설을 확충한다. 어업활동 편의 증진·안전어항 구축사업 예산은 33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해양치유센터 확대, 인천해양박물관 개관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도 1409억원으로 늘려 지속한다.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액을 누적 219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조성하는 데 3363억원을 투입한다.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 사업에는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를 신규 조성하는데 120억원을 배정했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액은 누적 2033억원으로 증액한다. 400개 정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에 70억원, 조업 감시체계 구축에 15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98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 환경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사업비를 94억원으로 확대하고, 접근이 곤란한 해양방치 폐기물 공공수거 사업에 2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어구보증제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설명회와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과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와 더불어 더욱 잘사는 어촌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1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다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바다와 함께 공존해야 한다. 우리 갯벌은 매년 자동차 11만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닷일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어업은 극한직업이다.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고수온으로 유난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어민들은 갯바람을 온몸으로 받고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382만톤의 수산물을 밥상에 올려주셨다"며 "수산물 수출도 28.2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의 김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정말 큰 성과다. 우리 바다를 일궈오신 94만 수산인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촌이 활기차고 어민들의 삶이 좋아져야 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수산공익직불제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지원과 어촌공동체 유지,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가소득을 안정시키기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촌의 정주 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지 선정이 목표대로 완료됐고,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전남 신안군의 만재도는 현대식 접안시설이 갖춰지면서 주민이 거주한 지 320년 만에 여객선으로 섬까지 다닐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선정된 사업지 절반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더욱 편안한 어촌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를 전 주기에 걸쳐 강화했다. 어구 보증금제, 어구 일제회수제 등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산 부산물법 제정으로 굴 껍데기의 재활용도 가능하게 됐다. 해양환경을 지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정부가 바다와 해안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오는 2030년까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최근 2년간 폐사한 바다거북의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감축에 나선 것이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구(漁具), 부표 등도 빈유리병 보증제와 같은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해수부는 오는 2021년부터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폐어구와 폐부표는 해양 플라스틱의 54%를 차지한다. 해수부는 연내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병 보조금과 유사한 어구 부표 보증금 제도 도입을 마련한다. 어업인이폐어구와 폐부표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어업인이 가저온 폐어구와 폐부표를 적지하기 위한 집하장도 주요항과 포구에 설치하고, 쓰레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담 차리한다.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부표로 교체한다. 2022년 이후에는 스티로폼 부표의 생산 사용을 금지하거나 부담금 부과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역관리청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해양 유입 차단 유입 의무를 부과한다. 하천에서 폐기물이 바다로 나가지 않도록 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육상 유입은 전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데, 이중 31%는 하천을 통해 유입된다. 해양 플라스틱 수거 체계도 개선한다.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되지 않던 도서지역에는 집하장을 설치한다. 정화운반선과 차량은 권역별로 보급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쓰레기는 어업단체 협력을 통해 수거한다. 전세계 해양 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으로 추정되며 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자나야 소멸돼 장기간 해양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연간 6만7000t가량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2년에 해양 플라스틱을 지난해(2018년 11만8000t) 대비 3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