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수산물 수출액을 5조원(약 36억달러)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현 어선어업 규제는 2028년까지 절반 가량 철폐해 ‘어획량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직접 생산해 해양 기후위기 등에 대응한다. 해수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32억달러 수준인 수산업 수출을 2027년까지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통적으로 수출액이 많은 김과 참치와 함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양식 품목인 굴, 넙치, 전복 같은 품목을 위주로 수출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을 방지하고자 약 1500개의 어업 규제 개수를 오는 2028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 시기와 방식을 규제하는 체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양보호구역 비중을 지난해 전체 해양 면적의 1.8%(7952㎢)에서 오는 2027년까지 3%(1만2952㎢)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구역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또 내년부터 직접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월별 수온 상승 전망치 등을 어업 종사자와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그물과 부표 등 폐어구 전주기 관리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어구보증금제도 적용 범위를 현재 26%에서 오는 2027년까지 6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의 성과로는 △수산물 물가 안정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지원 △수산 식품 연간 4조원대 수출 △8300억원대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 등을 꼽았다. 전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해운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녹색항로와 같은 친환경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면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인 내년까지는 중국에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나오고, 해운 운임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중남미, 동남아 등에 생산지나 우회 수출지가 많이 만들어져 새로운 항로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 찰스 무어는 1997년 태평양을 요트로 횡단하던 중 지도에 없는 섬을 발견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현재 16배, 160만㎢에 달하며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로 불리고 있다. 최근 GPGP에 있는 쓰레기 가운데 75~86%가 폐어구이며, 수산업 규모가 큰 한·중·일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범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5만t 중 3만8000t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유엔환경계획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100만마리에 이르는 바닷새가 죽고, 바다표범 등 포유동물 약 10만마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폐어구에 걸려 수산생물이 죽는 유령어업으로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수산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보호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거량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구를 직접 사용하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어구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에 쌓여있는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어구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사용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선에 어구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어구를 유실했을 때 어구의 양과 위치를 신고하는 '유실 어구 신고제'를 도입해 효율적 폐어구 수거를 지원한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통발어구에 시행 중인 보증금제 대상을 자망과 양식장 부표로 확대하고, 해양폐기물 집하장이나 폐어구 회수관리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회수 촉진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이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구 회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 및 폐어구 수거도 확대한다. 무허가 조업 또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해 그간 철거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웠으나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를 도입,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감척된 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활용해 폐어구를 연중 상시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업인과 지자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수거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된 폐어구는 재활용을 통해 장화, 작업복, 어상자 등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산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어구관리기록제, 어구견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어구보증금제, 생분해어구 보급 추진 등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업인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도 어업인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국립부경대학교는 해양생산관리학부 신채은·해양수산경영학과 손정민 석사과정생팀이 '202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제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항만공사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 국민평가단이 직접 심사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국립부경대 신채은·손정민 팀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구보증금 제도를 바탕으로 일자리·서포터즈 창출 아이디어를 제안해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을 받았다. 상금은 300만원. 아울러 국립부경대 양식응용생명과학전공 4학년 박상민 학생과 인천대 김윤희, 충북대 정유미 학생팀이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방안으로 상금 150만원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신채은 학생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구보증금제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부경대학교는 해양생산관리학부 신채은·해양수산경영학과 손정민 석사과정생팀이 '202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제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항만공사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 국민평가단이 직접 심사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국립부경대 신채은·손정민 팀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올해 1월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구보증금 제도를 바탕으로 일자리·서포터즈 창출 아이디어를 제안해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을 받았다. 상금은 300만원. 아울러 국립부경대 양식응용생명과학전공 4학년 박상민 학생과 인천대 김윤희, 충북대 정유미 학생팀이 부산 북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고려한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방안으로 상금 150만 원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1차 서류 심사와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결선에 진출해 지난 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서 결선 발표를 하고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대상을 받은 신채은 학생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구보증금제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정민 학생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어구보증금제도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해양수산분야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약 30%)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으로 어업인들의 어구 보증금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도 이전 사용하던 통발의 반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구 보증금제의 조기 정착과 폐어구의 회수 촉진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팔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다. 스프링 통발은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이다.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 가까운 곳에 180곳이 지정됐다. 점차 늘릴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보증금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는 현행 수의사 2인 이상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5일부터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대해 게시하면 된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도입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한다.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가 도입된다. 맹견 품종을 사육 하기 위해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된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는 '농촌 왕진버스'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농촌 재생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도 개선된다. 친환경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 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전실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된다. 대학생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233만명에서 내년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전략 작물 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가 인상된다. 논에 일반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가 오른다. 지원 품목에 완두, 녹두, 팥 등이 추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70개에서 내년 73개로 늘어난다.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도 오른다. 정부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올해보다 7000억원 늘린 4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개인·법인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각각 15억원, 20억원으로 5억원씩 증액하고 융자 비율은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해양 환경 보존과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각 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이밖에 정부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1만570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구 보증금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폐어구를 주제로 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 유령어업, 해상사고 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어구보증금제도'를 홍보하는 영상, 사진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 장관 표창과 상금 200만원 상당을 수여한다. 수상 작품들은 어구보증금 제도의 홍보와 교육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는 수산자원 보존에 1차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로 해양오염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어구보증금 제도는 이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 어구보증금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동·서·남해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한다. 조업에 미치는 영향, 부착한 보증금 표식이 떨어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본다. 해수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은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돼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