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비스로 제공된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팝콘 먹다 어금니가 깨져서 임플란트 한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 깨졌어요" CCTV 보관기간 지나 연락 온 손님  부산에서 맥줏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벌써 1년째 저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손님이 지난해 1월12일 저희 매장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고 한다. 당시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의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 어금니가 파절됐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치료비를 달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그는 손님이 연락을 2월17일 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37일이나 지나서 연락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관 기간이 지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보안 업체에 문의해 봤지만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CCTV로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장면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그런 사고를 보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손님이 1965년생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충분히 치아가 약할 수 있는 연세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합의금 주기 억울해 소비자원에 조정신청했더니.. 그는 "당시 저는 시험관 아기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중이어서 신랑에게 일 처리를 부탁했다. 신랑과 만난 손님은 처음에 본인의 잘못이니 그냥 치료하려다가 변호사 친구가 1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매장에 배상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 결국 치료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에 10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돈을 보낼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 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두 기관 모두로부터 진술 외 객관적인 판단할 요소가 없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이들 부부는 손님에게 합의금을 바로 주는 대신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신청을 부탁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 받은 소장에 적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금액은 약 511만원에 달했으며, 손님이 소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름도 다섯 명에 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500만원 손배 소장 보낸 손님.. 대형로펌까지 선임 A씨는 "바로 변호사를 수임했고, 다시 합의하기를 기다렸지만 상대방은 보란 듯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 로펌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액이 맞먹는다면서 소송을 말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일을 끌고 온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100만원을 주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제게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이 일부라도 원고 취지가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이 판례를 근거로 얼마나 많은 블랙컨슈머들이 양산될지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늘 자영업자들은 을의 위치에서 불리하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 내일이 아마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것"이라며 "작년에 이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험관 아기도 잘 안될 것 같아 미뤘다. 너무 생각이 많고 억울한 마음이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억울하고 힘드실 것 같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 같다", "손님 치아 부러질까 봐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팔지도 못하겠다", "사장님 힘내세요. 꼭 이기실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시즌 LG 트윈스의 화두는 소위 잇몸야구다. 어금니는 사실 예년만 못하다. 입단동기인 이민호·김윤식 듀오가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용병 캘리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LG의 필승카드인 중간계투 정우영과 마무리 고우석이 많이 아쉽다. 하지만 LG의 잇몸은 강했다. 고우석이 부진할 때 신형 엔진 박명근이 등장해서 뒷문을 막았다. 그밖에 이지강, 함덕주, 유영찬 등이 돌아가며 뒷문을 공백을 막으며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다른 팀 같았으면 주전 선발진과 마무리의 공백이 이렇게 길어졌으면 벌써 고꾸라졌을 수도 있다. LG의 뎁스가 차원이 다른 이유다. 이번에는 오지환의 공백을 또 다른 잇몸이 메웠다. 멀티 내야수 손호영이 올해 1군에 처음으로 등록하자마자 선제 결승 석 점 홈런을 터뜨리고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LG는 2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23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9-1로 완승했다. LG는 시즌 네 번째 만원 관중(23750명)이 들어찬 이날, 투타의 완벽한 조화로 롯데를 경기 초반에 무너뜨렸다. 승리의 중심에는 손호영이 있다. 시즌 중반에 접어들면서 오지환(유격수), 김민성(2루수) 등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고자 염경엽 LG 감독은 이날 손호영을 1군으로 불렀다. 사실 손호영은 스프링캠프에서 이미 어느정도 신뢰를 얻은 자원이다. 하지만 시범경기 도중 허벅지 근육통을 호소해 이후 두 달 넘게 재활에 들어갔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최근 퓨처스(2군)리그 4경기에 출전해 감각을 끌어올린 뒤 이날 1군에 올라왔다. LG는 0-0인 2회 투아웃 후 김민성과 박해민의 연속 안타로 1, 3루 찬스를 잡았고, 9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손호영이 타석에 들어섰다. 허벅지 햄스트링(근육통) 재활 후 퓨처스(2군)리그 4경기에서 타율 0.294, 홈런 1개를 치고 1군에 온 손호영은 롯데 선발 찰리 반즈가 던진 초구 밋밋한 체인지업을 번개처럼 잡아당겨 왼쪽 담을 넘어가는 3점 홈런을 터뜨렸다. 이 홈런으로 승기를 잡은 LG는 3회말 롯데의 계투 작전 실패를 틈타 3점을 보태 사실상 승패를 갈랐다. LG 선발 애덤 플럿코는 6이닝 동안 롯데 타선을 4안타로 봉쇄하고 무실점으로 역투해 시즌 10승(무패)째를 수확했다. 지난해 15승(5패)을 거둔 플럿코는 올해에는 무패 가도를 달리며 15경기에서 10승을 따내 에릭 페디(NC 다이노스)와함께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또 평균자책점을 1.66으로 낮추며 이 부분 2위로 우뚝섰다. LG는 이날 손호영이 맹활약함에 따라서 앞으로 오지환(유격수), 김민성(2루수), 문보경(3루수)의 운영에도 숨통이 틔이게 되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둣국 속 돌멩이 때문에 손님의 어금니를 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게 주인이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6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년 전에 발생했다.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한 손님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같은 달 12일 오후 6시30분경 이 가게에서 만둣국을 먹은 B씨(40)가 음식 안에 든 돌을 씹었고, 이로 인해 어금니가 파열됐다고 피해를 주장한 것이다. A씨는 만둣국에 돌이 섞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B씨가 이로 인해 어금니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씹다 뱉은 돌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등 다수 증거를 갖고 있었고, 이듬해 4월 검사는 A씨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기소했다. 법원은 2년간 이 사건을 심리하며 A씨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내놓고 있고, 사고 당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 등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이전인 2012~2014년 B씨가 치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전적이 있지만, 이 같은 정황만으로 B씨가 거짓말을 하기에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B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후 두달여간 다수 치과의원을 찾아 진료 후 소견을 받은 B씨는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에서 치아 상태가 정상이라고 진단받은 것. 한 의원은 B씨에게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환자가 주관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불편함의 재현성이 적고, 의사 판단으로는 불편함이 크지 않다"라고 소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돌을 씹은 것이 피해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이 판사는 "피해자가 방문한 두 개 의원 모두 처음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건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라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보조금 관리가 촘촘해진다.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 검증을 받는다.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왔다. 이같이 관리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부정수급 사례가 만연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공분을 산 이씨는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고급승용차 구입·유흥비 등에 썼다. 기초생활수급비 1억20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보조금 수급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만든 것이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을 받도록 했다.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부정수급자 제재조치와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교부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 반환명령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면 10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장은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공동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한다.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손해배상 인정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17일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 배상 책임 비율을 30%로 판단해 1억8000여만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보다 높은 40%의 국가 배상 책임 비율을 인정했다. 이씨는 2017년 9월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의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된 당일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양 휴대폰의 최종 기지국 위치를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에 알렸고, 상황실은 망우지구대 순찰차와 중랑서 여성청년수사팀(여청)에도 출동 지시를 했다. 그러나 망우지구대 경찰은 A양 어머니에게 A양의 마지막 옷차림을 물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양 어머니가 이씨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당시 최종목격자인 이씨 딸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모 경장은 A양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망우사거리 근처로 확인됐음에도 발생지를 A양의 주거지인 '빌라'라고 적었다. 중랑서 여청팀은 출동 무전에 "알았다"고 응답한 뒤 출동하지 않았고, 다른 경찰은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느라 무전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고 3시간이 지난 후 망우지구대로 가서 2분간 수색상황만 물어보고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다음날 여청 다른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가출 미귀가 4건이 있다"라며 형식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0월3일 A양 부모와 함께 탐문에 나선 경찰들은 이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A양의 부모가 근처 교회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열람해줄 것과 이씨 집 내부 수색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씨가 집에 들어갔는지 확실치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1심은 "망우지구대 경찰들이 A양의 최종 목격지와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형식적 업무보고 및 인수인계를 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 비율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영학 #어금니 아빠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배원규 교수(숭실대)·정훈의 교수(UNIST) 연구팀이 독사의 어금니(fang)를 모사해 고분자 약물 등을 피부 안으로 15초 이내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액상약물 전달패치를 고안해냈다고 한국연구재단이 1일 밝혔다.  피부 장벽(각질조직)을 뚫고 압력으로 약물을 밀어 넣는 기존 실린지 주사 대신 거부감이 적고 통증이 완화된 붙이는 패치형태의 액상 약물 전달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피부 침투를 위한 바늘과 액체를 밀어 넣기 위한 실린지가 결합된 실린지 주사기는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백신 등의 정량적 전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큰 압력 없이 가볍게 패치를 눌러 붙임으로써 수 초 내에 액상약물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독을 밀어 넣는 압력기관이 없음에도 수 초만에 먹이의 피부 안쪽으로 독을 전달하는 뒷어금니독사(Rear-fanged Snake)에서 얻었다.  아주 미세한 홈(groove)이 있는 어금니가 피부 표면에 아주 미세한 홈을 만들고 그 홈을 따라 모세관 현상에 의해 아무런 외력 없이 독이 침투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연구진은 반도체 공정을 이용, 어금니 모사 구조체 100여개를 배열한 엄지 크기의 스탬프형 약물전달패치를 제작하고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했다.  그 결과 머리카락 굵기 두세 배 길이의 어금니 모사 구조체 하나 하나가 각각 실린지 주사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나아가 마우스 및 기니피그 모델에 해당 패치를 부착해 특별한 외력 없이 5초 만에 백신 및 유효성분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 기초연구사업(기본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 성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자매지 ‘사이언스 트랜스레이셔널 메디슨(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8월 1일(한국시간)자 표지로 게재됐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양(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양(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번 주(26~30일) 법원에서는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수행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노조와해 의혹' 삼성 전·현직 임직원, 1심 첫 정식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7일 노조와해 의혹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63)을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61), 최우수 현 대표이사(61),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55),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54),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이 피고인석에 앉는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상고심 선고대법원 1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영학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일 대법원은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이영학 딸(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첫 재판서울고법 형사12부는 29일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진석 기자

이번 주(26~30일) 법원에서는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수행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노조와해 의혹' 삼성 전·현직 임직원, 1심 첫 정식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7일 노조와해 의혹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63)을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61), 최우수 현 대표이사(61),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55),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54),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이 피고인석에 앉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일 사건이 접수돼 공판준비기일만 10차례가 열렸고,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상고심 선고 대법원 1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영학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일 대법원은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이영학 딸(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9일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