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정치인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어 의원은 15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신김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열린 '쌀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6월부터 꾸준히 현장을 방문해온 어 의원은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로부터 쌀 가격과 수급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쌀 소비 현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1970년 소비량인 136.4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쌀값 역시 지난해 10월 80kg 기준 20만원대를 회복했으나, 현재는 18만원대로 하락했다. 더불어 농협이 보유한 전국 쌀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82만7000t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재추진에 나섰다.  농해수위는 지난 12일 농림수산단체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입법·예산·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도입한 책임의원제다. 이를 통해 어 의원은 대한한돈협회, 한국오리협회, 충남마른김가공수협 등 3개 단체를 담당하게 됐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쌀 재배농가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곡법과 농안법은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을 방지하고 급격한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법률소비자연맹 발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충남 1위를 달성,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21대 국회 4개년 동안의 법안실적,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예결위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헌정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된 이번 평가에서 충청남도 전체 1위의 의정활동 성적을 보이며,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지역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한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쌀 시장격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농협법 개정안',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등 민생법안 마련에 우수했다는 평가다. 어기구 의원은 매해 국정감사에서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각종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고, 농해수위 간사, 농림법안소위 위원장,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충남도당 위원장 등 국회직과 주요 당직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해나루쌀의 CJ 햇반 납품 MOU, 석문산단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 가스공사 LNG 5기지 유치 등의 굵직굵직한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시민들께서 대표선수로 국회에 보내주신 만큼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해안의 1등 도시 당진을 만들기 위해 기필코 총선에서 승리하고, 성과 내는 정치로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고 있는 연안여객선 적자가 5년 간 2000억원에 달하며, 연안여객선의 17.5%가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2022년 통계 미집계) 사이 연안여객선 총적자액은 2021억 4900만원에 달했다. 또한 현재 연안여객선 154척 중 27척이 선령 20년 이상인 노후 선박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안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물류운송 수단,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55개 선사에서 전국 103개 항로를 운영하고 있고, 연 이용객은 지난해에만 1399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연안여객선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총 적자액은 2017년 123억3700만원에서 2021년 601억8800만원으로 4.88배 늘었으며, 2021년 적자항로는 55개로 전체항로의 절반 이상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연안여객선 전체 154척 중 19척이 선령 20년에서 25년 미만, 8개 선박이 25년 이상으로 노후돼 안전사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운영사가 운영을 기피하는 27개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해 운항결손액으로 지난 5년(2018~2022)사이 678억 5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2021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25척의 노후선박을 대채했고, 올해 7척을 더 대체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적자가 지속된다면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연안여객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며 "안전을 위한 현대화와 더불어 연안여객선 사업이 고사하지 않도록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으며,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발판이 생긴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숲의 목적은 명시돼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숲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었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의 규정이 불명확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의 명확한 규정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산림기본법'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산림 관련 통계가 일부 항목에 한정돼 있고 단편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문적인 산림통계를 마련해 산림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 관련 법 개정안 통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림경영의 발판이 마련되고,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숲의 기능이 인정돼 도시숲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숲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어 [파이낸셜뉴스] 수협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3년 연속 '다소미흡'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은행은 3년 연속 종합평가 결과 '다소미흡'을 받았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도입된 '지역금융 활성화'는 지역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2020년부터 금융회사의 재투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인프라 투자실적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이 평가요소다.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 및 지역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3년 연속 '다소미흡'평가를 받았는데, 지역별(평가 기준상 수도권제외)로 살펴보면 우수 1개 시도(대전), 양호 6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강원, 경남, 제주), 다소미흡 3개 시도(충북, 전남, 경북), 미흡 3개 시도(울산, 충남, 전북)로 종합 평가결과 '다소 미흡'을 면치 못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12개 평가항목 중 9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수협은행의 지역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점포수와 자동화기기 수로 산정되는 '금융 인프라' 항목에서 대부분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경제가 발전하려면 지역금융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수협은행의 지역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라며, "금융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협은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직불금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실경작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 적발된 건수는 총 42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령한 금액은 총 12억 2300만원으로, 이 중 3억 7360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7년 9000만원, 2018년 1억 2400만원, 2019년 3억 800만원, 2020년 1억 7100만원, 2021년 3억 2700만원, 2022년 8월 기준 2억 3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농업직불금은 2020년 5월 공익형직불금제로 개편됐는데, 개편된 해인 2020년에 56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해 3배나 급증한 168건, 3억2700만원에 달했으며 미환수 금액은 5260만원이었다. 지난해 부정 수령금액 비중은 기존의 쌀직불금이 1억 5700만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공익형직불제 개편 이후 기본형 직불금 부정수급액 1억 5300만원이 46.8%에 달했다. 이어 밭직불금과 조건분리 직불금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라며 "직불금 수혜가 가짜농부에 돌아가지 않도록 실경작 확인 철저방안 등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불성실 신고로 세무 추징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세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7일 농해수위 소관기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6곳,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6곳이 각각 685억원과 153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농식품부 소관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 1400만원으로 추징액이 가장 많았다. △농협 124억원 △한국마사회 80억 3000만원 △산림조합 1억 99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 53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원 순이었다.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의 추징금액은 수협이 51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 1300만원 △부산항만공사 29억 3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6억 3300만원 △울산항만공사 12억 4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 추징은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성실신고로 발생했다.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세무 행정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국민혈세가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성실 신고, 세무역량 강화로 공공기관이 탈세를 막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민생경제회복, 미래대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안제시 등에 성과를 낸 의원에게 주어졌다. 30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어기구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농업, 수산, 환경 등 다양한 현안에서 국정감사 성과를 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증한 일본산 수산물 ‘국적세탁’문제 △해수면 상승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바라본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과 살처분 문제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농촌인력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이외에도 언론사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국감 우수의원 4관왕에 올랐다. 어기구 의원은 "농어업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열정으로 이번 국감에 충실히 임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더욱 키워 민의를 대변하는 책임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전국시민사회 300여개 단체와 협의해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한 청렴인을 선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각종 입법활동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와 골목상권을 죽이는 대형유통업체의 반복적인 개점 강행 등을 근절시키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또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기업들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운법' 등도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당진 대덕초등학교와 탑동초등학교 등굣길이 산림청 주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등하굣길 도로변에 숲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덕초등학교에 총사업비 2억원, 탑동초등학교에 총사업비 1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덕초등학교 등하굣길인 어린이 보호 지정구역 2km와 탑동초등학교 등하굣길인 어린이 보호 지정구역 1km에 자녀안심 그린숲이 조성된다. 미세먼지와 폭염에 취약한 아이들 건강 및 등하굣길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는 물론, 미세먼지 차단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