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0세 전용 어린이집을 370개로 확대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수원과 용인 등 14개시에 총 21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 도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29개 시·군 365개가 됐다. 지난 2008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1대2(0세반) 또는 1대3(1세반)으로 축소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0세아 보육의 특수성에 맞춘 맞춤형 밀착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실시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놀이활동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평균 4.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날만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출생 후 18개월까지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한 아동은 만 1세반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기준, 만 1세반의 대상 아동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경기도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 정보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영아의 특수성을 반영한 밀착 보육 서비스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통해 보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12 08:28:42[파이낸셜뉴스]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어린이집이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어도 평가 부처는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내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조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8월 검찰로부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음에도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자발적 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하위 등급 조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육 관련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소송 도중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제보를 받은 즉시 CCTV를 제출하고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형식, 문언에 따르면 각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해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 즉 재량 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치라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는 복지부 지침에 대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고, 그 내용도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진 신고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지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8 15:19:43[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B군(2)에게 떡을 줬고 B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교사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의식을 잃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2 19:27:11[파이낸셜뉴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기업 20곳을 공개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실태조사에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93.9%로 총 1543개소였으며, 미이행 사업장은 100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80곳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를 인정했다. 시행령에 인정된 사유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미이행 사업장은 다스, 대주회계법인, 덴티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부여군청, 비에이치제2공장, 시네오스헬스코리아, 아이티센엔텍,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여수전남병원, 여천전남병원, 와이엠씨,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인터로조, 자화전자 구미공장, 지멘스헬시니어스, 푸드웨어, 하나로넷, 현대스틸파이프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라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BJECT0#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6-01 10:56:45[파이낸셜뉴스] 부산 중구 광복동에 소상공인의 자녀를 돌봐주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내년 3월 개원한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의 '상생형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에 '광복로 공동어린이집 추진단'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설 건립비로 국비 최대 10억7000만원과 인건비·운영비가 지원되고, 시는 기업설치 부담금 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상생형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중구 광복중앙로 5층에 연면적 431.44㎡ 규모로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보육정원은 37명 정도다. 광복로 공동어린이집 추진단 기업 직원과 인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녀 보육을 담당한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어린이집 등록 아동뿐만 아니라, 인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녀를 임시로 돌봐준다. 시는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해 왔다. 현재 녹산산단바른어린이집, 센텀가온어린이집, 안델센어린이집, 정관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명지어린이집, 기장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6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5-26 09:27:05[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 아이가 이물질이 목에 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사고 직전 백설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경찰서는 어린이집 사고로 숨진 A군(2)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3시 10분께 김포 한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 측은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A군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A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폐쇄됐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영유아의 경우 얼굴이 아래를 향한 상태로 등을 두드리거나 가슴 압박을 실시해 이물질을 빼낸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전후 상황을 분석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3 12:24:05[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살 아이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쯤 김포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A군(2)의 목에 이물질이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채 응급처치를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이 사고 당시 간식을 먹고 있었다”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과실 여부 등을 포함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3 05:55:35[파이낸셜뉴스]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가 20개월보다 더 빨라졌으며,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평균 7시간 31분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20일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모들의 보육기관 서비스 만족도가 역대 조사 이래 최초로 9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육정책이 교육부로 이관, 국공립어린이집이 늘고 지원이 확충되면서 만족도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전국 양육수당을 받는 2494가구와 어린이집 305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유아는 3007명이었으며, 양육기관 이용 여부와 유형에는 영유아 기준 어린이집 55.3%, 유치원 26.5%, 기관 미이용 15.7%, 반일제 이상 학원 2.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영유아가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97.3%로 우세했으며, 유치원은 1.9%였다.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에서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전체 보육기관 평균 8시간 13분 이용을 희망했으나, 실제 이용시간은 48분 모자란 평균 7시간 25분이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2021년에 비해 19분 증가했으며, 유치원 이용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2021년에 비해 16분 증가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33.7%이며,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비율은 66.3%였다.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없다'는 응답이 73.8%,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1.7%였으며, 그 외 '학원 등 이용' 5.5%, '해당 어린이집이 연장보육 미운영' 답변이 3.6%였다. 총 비용 기준 이용 기관별 전체 24.1%가 비용을 내지 않았고, 순보육·교육비용 기준 이용기관별 전체의 81.3%가 비용을 내지 않았다. 전체 영유아 기준 보호자 부담 비용은 월평균 14만6000원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호자 부담 총 비용은 월평균 7만원으로 2021년 5만6000원에서 1만4000원 증가했으며, 유치원은 17만7000원으로 2021년보다 1만2000원 감소했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부담+다소부담)'는 응답은 20.2%로 2018년 30.3%, 2021년 25.2%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는 비율은 전체 평균 91.9%로 2021년 77.7%, 2018년 80.9%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족도 조사는 보육실태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은 92.4%와 91.7%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보호자가 응답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1순위 응답에서 '교육내용 다양화'가 18.3%로 가장 많았고, '인력 증원' 17%, '노후시설 정비' 14.9%, '인력의 질 제고' 10.3% 순이었다. 또한 희망하는 육아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상향' 30.4%,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 20.2%, '국·공립시설 확충' 16%, '보육서비스 기관 질 향상' 12.3%, '유연근무제 확대' 9.2% 순이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20 10:14:43[파이낸셜뉴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 중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4차례 B양(5)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뒤 식판을 향해 짓눌렀으며, B양의 목을 팔로 치거나 팔을 붙잡은 뒤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다만 B양 측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보육교사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0 08:39:13[파이낸셜뉴스] 기도에 이물질이 걸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아기를 인근 어린이집 원장이 구조한 사연이 공개됐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9일 대구 동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 생후 8개월 아기를 안은 엄마가 다급히 뛰어 들어왔다. 엄마는 아기가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아기는 산소 공급이 감소해 피부가 파래지는 청색증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아기의 상태를 살폈고, 어린이집 원장인 김영숙 원장은 신속히 아기를 뒤집어 무릎 위에 놓고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한 것이다. 김 원장이 등을 계속 두드리자 아기는 이물질을 뱉어냈다. 아기의 입에서는 주사를 맞고 붙이는 동전 모양의 반창고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아이 얼굴의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며 "그때 아기 어머니도 우시고 선생님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니 저도 당황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원장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아기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아기는 해당 어린이집 원생이 아니었다고 한다. 아기 엄마는 "어린이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달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유아는 무엇이든 입에 넣으려는 습성 탓에 이물질이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6 11: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