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 7분께 경기 부천 소재의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군(2)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B군의 팔을 잡아끌다가 손을 놓으면서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군은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의 행위로 피해 아동이 넘어진 것은 맞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군이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손을 잡아끄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의 손을 놓으면서 밀었는데 피해 아동이 전혀 다칠 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A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B군(2)에게 떡을 줬고 B군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교사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과 다른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의식을 잃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사의 행위와 B군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 중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4차례 B양(5)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뒤 식판을 향해 짓눌렀으며, B양의 목을 팔로 치거나 팔을 붙잡은 뒤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다만 B양 측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보육교사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40대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한 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게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원심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교권 침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병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오열하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의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씨(53)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대화하기 위해 병실로 찾아왔다고 했지만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정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보며 병원에서도 출입금지라고 명시한 병실을 침입했다"라면서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침해라고 보기는 부적절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이라는 위치에 서게 돼 부끄럽고 창피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비난과 책임은 저의 몫"이라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오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금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A씨는 "고의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40분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부터 20분간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씨(53)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달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원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와 20대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30대 C씨를 함께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의 3세 아동 9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일부 아동의 이불을 얼굴 위까지 덮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KBS가 이날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교사가 남자아이를 책상 밑으로 거꾸로 밀어넣는가 하면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난 뒤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하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피해 신고는 3명으로부터 접수됐으나, 이후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 연령이 10세 미만인 아동학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도경 아동학대수사팀으로 이첩했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담당하는 학급의 아동이 10여 명인 점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손으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5일 직영어린이집 '올해의 보육교사상'에 대전어린이집 김순숙 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직영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육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사를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김순숙 교사는 공단 대전어린이집 개원부터 23년간 재직하면서 영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으로 학부모와 동료 교직원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공단이 지향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 열린어린이집 인증, 취약보육 확대에 적극 참여했다. 국무총리 표창, 각종 공모전에서 다수 수상하는 등 보육교사로서 개인과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공단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자 전국 37개소의 직영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90여명의 교직원이 약 365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또 공단 직영어린이집은 영아보육, 야간연장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성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별화된 안전시설 운영 등으로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거점 공공어린이집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보육환경에서도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 어린이집 교직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부합하도록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여 일하는 사람의 든든한 육아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원생 C양(2)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요즘 학부모들의 문해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했다. 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9년 전에 비해 학부모들이 너무 멍청해졌다"며 "저도 그렇게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그런 데다 고집은 세지고 말은 더 안 통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를 금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지한다는 뜻이지 않나. 그런데 금이 좋은 건 줄 알고 '가장 좋다'는 뜻으로 알아들으신다"고 했다. 이어 "우천 시 ○○로 장소 변경이라고 공지하면, 우천시라는 지역에 있는 ○○로 장소를 바꾸는 거냐고 묻는 분도 있다"면서 "섭취, 급여, 일괄 이런 말조차 뜻을 모르고 연락해서 묻는 분들이 전에 비해 꽤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어뿐만 아니라, 말의 맥락도 파악을 잘 못 한다.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로 문의한 학부모가 네 명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204회에 국어교육과 조병영 교수가 출연해 최근 젊은 층의 심각한 문해력에 대해 언급하며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화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심심한 사과'는 마음 깊이 사과한다는 뜻인데 '사과하는데 왜 심심하냐', '성의 없이 그렇게 사과해도 되는 거냐'고 SNS에서 갈등, 싸움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을 보고 '왜 중식을 제공하냐, 우리 아이에게는 한식을 제공해 달라'고 하더라.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라는 글을 보고 교과서를 사서 반납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알림장에 준비물로 '국·수·사·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를 가져오라는 뜻)'를 적어줬더니 다음 날 한 아이가 소면 국수와 과일 사과를 가지고 등교한 일도 있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문해력은 수학(修學)능력, 학업 성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독해 능력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아동은 이후 문해력 발달과 학업 성취 측면에서 또래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 EBS가 중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해력 테스트에서 전체의 27.0%가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기초 미달 비율은 2019년 4.0%에서 2022년 8.0%로 2배가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