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대화하기 위해 병실로 찾아왔다고 했지만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정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보며 병원에서도 출입금지라고 명시한 병실을 침입했다"라면서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침해라고 보기는 부적절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이라는 위치에 서게 돼 부끄럽고 창피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비난과 책임은 저의 몫"이라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본인이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오열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금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자 A씨는 "고의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40분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0일 오후 4시20분부터 20분간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씨(53)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달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원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와 20대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30대 C씨를 함께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의 3세 아동 9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일부 아동의 이불을 얼굴 위까지 덮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KBS가 이날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교사가 남자아이를 책상 밑으로 거꾸로 밀어넣는가 하면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난 뒤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를 확인하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피해 신고는 3명으로부터 접수됐으나, 이후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 연령이 10세 미만인 아동학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도경 아동학대수사팀으로 이첩했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담당하는 학급의 아동이 10여 명인 점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손으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5일 직영어린이집 '올해의 보육교사상'에 대전어린이집 김순숙 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직영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육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사를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김순숙 교사는 공단 대전어린이집 개원부터 23년간 재직하면서 영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으로 학부모와 동료 교직원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공단이 지향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 열린어린이집 인증, 취약보육 확대에 적극 참여했다. 국무총리 표창, 각종 공모전에서 다수 수상하는 등 보육교사로서 개인과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공단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자 전국 37개소의 직영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90여명의 교직원이 약 365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또 공단 직영어린이집은 영아보육, 야간연장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성화 보육프로그램 운영, 차별화된 안전시설 운영 등으로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거점 공공어린이집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보육환경에서도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 어린이집 교직원들께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부합하도록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여 일하는 사람의 든든한 육아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원생 C양(2)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교사가 요즘 학부모들의 문해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했다. 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9년 전에 비해 학부모들이 너무 멍청해졌다"며 "저도 그렇게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그런 데다 고집은 세지고 말은 더 안 통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를 금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지한다는 뜻이지 않나. 그런데 금이 좋은 건 줄 알고 '가장 좋다'는 뜻으로 알아들으신다"고 했다. 이어 "우천 시 ○○로 장소 변경이라고 공지하면, 우천시라는 지역에 있는 ○○로 장소를 바꾸는 거냐고 묻는 분도 있다"면서 "섭취, 급여, 일괄 이런 말조차 뜻을 모르고 연락해서 묻는 분들이 전에 비해 꽤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어뿐만 아니라, 말의 맥락도 파악을 잘 못 한다.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로 문의한 학부모가 네 명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204회에 국어교육과 조병영 교수가 출연해 최근 젊은 층의 심각한 문해력에 대해 언급하며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화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심심한 사과'는 마음 깊이 사과한다는 뜻인데 '사과하는데 왜 심심하냐', '성의 없이 그렇게 사과해도 되는 거냐'고 SNS에서 갈등, 싸움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을 보고 '왜 중식을 제공하냐, 우리 아이에게는 한식을 제공해 달라'고 하더라. '교과서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반납하세요'라는 글을 보고 교과서를 사서 반납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알림장에 준비물로 '국·수·사·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를 가져오라는 뜻)'를 적어줬더니 다음 날 한 아이가 소면 국수와 과일 사과를 가지고 등교한 일도 있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문해력은 수학(修學)능력, 학업 성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독해 능력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아동은 이후 문해력 발달과 학업 성취 측면에서 또래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 EBS가 중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해력 테스트에서 전체의 27.0%가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기초 미달 비율은 2019년 4.0%에서 2022년 8.0%로 2배가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세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초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세 살 반에서 벌어졌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아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앉아 있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는 아이를 온몸으로 누르기도 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주 멍이 들어오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 원인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학대가 적어도 몇 년 동안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가해 교사로부터 2년 전부터 그랬다는 실토를 받았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를 학대 행각은 입사한 지 열흘 남짓 된 보육교사가 아이 부모들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부모들은 열흘 일한 교사도 아는 사실을 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은폐나 방조 의혹도 제기한 상황.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압수, 구체적인 학대 상황과 횟수 등을 파악하며 수사에 나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 초·중·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했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막혀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며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마약, 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에게는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기보다 습관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보육만을 하려는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했다"면서도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5월 50여회에 걸쳐 2∼3세 원생 10여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원생에게 짜먹는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이고 토하는 원생의 목을 쥐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눕혀 다시 요구르트를 먹였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약 한 달 후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가 구역질하며 뱉어내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였다.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의 목을 손으로 잡아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앞구르기를 하려는 원생에게 달려가 엉덩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아울러 안전지도 명목으로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후 자기 몸으로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는 일도 있는 등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20대 일본여성이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3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9일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시립 보육소(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A씨는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했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약 3년 5개월간 주 2회 정도 일하며 매달 20만엔(약 180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리야마시는 이달 초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에 나섰고 A씨는 겸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은 영리 목적의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부업을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고,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처분을 당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 직원에 대해 재차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