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2025년 상반기 농어민 기회 소득’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 내역 조사 및 자격 검증과 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기회소득은 일반 농어민 월 5만원, 청년 농어민 등에겐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시는 농어민 5560명에게 19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상자별 상반기 6개월치 일괄 지급했다. 하반기 기회소득 신청은 9월부터 시작된다. 미신청 농어민은 양주시 누리집을 참고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올해 전체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농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23개 시·군 17만2000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정책이다.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상반기 지급금액은 총 608억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6개월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상반기 지급 대상 농어민은 시·군별로 3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5월에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쳤다. 6월 중 각 시·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되고,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을 위해 하반기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12월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 미신청자들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의 오랜 숙원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시공사 선정을 놓고 3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측인 부산공동어시장이 부산시에 막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최근 시를 방문해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 몇 가지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시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공동어시장 측은 오랜 숙원인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공사 등으로 인해 단 하루도 어판을 중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특히 "부산시 설계에 따르면 1단계 공정에서 어민들의 위판시설을 이전해 계속 영업이 가능한 대체위판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업비가 90억원 가량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공동어시장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부산시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도 "부산시는 어민들과 시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을 공정하게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3일 마감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공모 입찰에는 HJ중공업, 대보건설, 한얼ENC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공모를 냈지만, 공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응찰사가 없어 입찰자가 최대 50%까지 추가 공기 연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향후 시는 공동어시장 위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3단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 어민들의 위판중단 여부가 시공사 선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 직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이들을 나포한 뒤 이틀 만에 조사를 종료하고, 닷새 만에 북송을 단행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송환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정부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마치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1심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민생안정 차원으로 조기 지급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가 신청은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봄철 농번기에 활용하도록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조기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수급 요건을 갖췄지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릉 주문진항 어민 수산시장이 새 옷을 입고 관광객들을 맞는다. 15일 강릉시에 따르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환경과 시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주문진항 어민 수산시장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정비사업에는 6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5월 중으로 완공 예정이다. 강릉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어민 수산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어업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문화와 관광, 상업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주문진항 어민 수산시장은 1962년 수협 설립과 함께 위판장이 운영되면서 어민들이 주변에 대야를 놓고 생선을 팔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자연산 수산물만을 직접 판매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주문진항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2009년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노점을 한곳으로 모아 지금의 어민 수산시장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강릉시는 2022년 추진한 어민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연장선으로 연간 5만명이 찾는 시장의 위상에 걸맞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정비로 노후화된 천막을 교체하고 해수공급시설을 개선,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 환경을 구축해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서혜진 강릉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시설물 개선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어민 수산시장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깨끗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주문진항 대표 수산물 직판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 농어업인 21만8000여명 대상, 총 1311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최근까지 297개 읍·면·동을 통해 총 21만8486건의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았으며,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 절차를 마무리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나 농협 등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생안정 차원으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함께 침체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급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김경수 기자】 경기 가평군이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11일 가평군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내 농어업인에게 월 5~15만원(연간 60~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864명의 농어민에게 3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대상을 74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총 55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군에 주소를 둔 경영체 등록 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은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이다.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군 거주 1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농어민·환경농어민·귀농어민은 월 15만원(연간 180만원),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연간 60만원)이 지원된다.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4월18일까지다. 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탈북 어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해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이외에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보고서 허위작성 △중앙합동정보조사 조기종결 등 혐의에 대해선 이유 무죄나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뒤 정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은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들은 이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만한 것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고 이틀 만에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 어민이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북송을 진행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탈북 어민을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이들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부 조사팀 보고서에 탈북 어민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3년 2월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닷새 만에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일이다. 정부는 당시 이들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라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차례 확인하고도 강제북송을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의 합동조사를 조기종결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와 달리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흉악범의 사회 진입을 막은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판단이 사법적 판단이 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으나 이날 선고 공판은 공개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