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어업 생산자단체가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국내산 수산물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선어업 생산자단체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한국꽃게생산자연합회, 전국붉은대게근해통발협회,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 생산자협회, 제주참조기근해자망생산자협회 등이다.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가정해체와 학대 등을 겪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가정형 시설의 총 협의체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홍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어선어업 생산자단체들은 국내산 수산물(꽃게·붉은대게·바다장어·참조기)을 전국의 아동·청소년 그룹홈에 거주하는 2400여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의미 있는 일에 나서주신 어선어업 생산자단체에 감사드린다"며 "해수부는 2025년까지 어선어업 생산자단체를 8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생산자단체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의무자조금 전환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농업·수산업·축산업에 8970억 지원예산 편성 수입보장보험 등 도입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FTA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농림축수산업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투입해 이들 피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관계부처의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해 국내 제조업 분야의 생산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7000억원 감소하고, 10년간은 연평균 47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15년이 되면 연평균 6000억원이 늘고 점차 생산 증가폭이 커지면서 20년간 연평균 1조3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로는 제조업 생산이 15년간 연평균 4600억원 늘고, 한.뉴질랜드 FTA로는 2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개 FTA로 인한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는 향후 15∼20년간 연평균 2조1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농업과 임업 생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361억원 줄고, 수산업은 179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취약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10년 동안 집행할 총 1조7000억원의 지원 예산 가운데 53%인 8970억원을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입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저가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을 위해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친환경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유통판매센터)·소금(생산자동화설비)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이 진행된다. 농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저가공세에 위협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을 위해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FTA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책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를 운영해 우리 기업의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를 전담 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해결해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FTA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농림축수산업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투입해 이들 피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관계부처의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해 국내 제조업 분야의 생산은 앞으로 5년간 생산이 연평균 7000억원이 감소하고, 10년간은 연평균 47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15년이 되면 연평균 6000억원이 늘고 점차 생산증가폭이 커지면서 20년간 연평균 1조3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베트남 FTA로는 제조업 생산이 15년간 연평균 4천600억원이 늘고, 한·뉴질랜드 FTA로는 2천7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개 FTA로 인한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는 향후 15∼20년간 연평균 2조1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농업과 임업 생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361억원 줄고, 수산업은 179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취약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10년 동안 집행할 총 1조7000억원의 지원 예산 가운데 53%인 8970억원을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투입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저가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을 위해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등 어선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유통판매센터)·소금(생산 자동화 설비)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이 진행된다. 농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저가공세에 위협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을 위해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부문 경쟁력 특별지원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FTA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책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를 운영해 우리기업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품목이나 기능별로 세분화된 300여개의 각종 농림수산 사업을 124개로 줄이는 등 개편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기계 생산,구입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등으로 분류된 사업을 ‘농기계 생산 및 구입 지원’으로 통합시키는 등 사업 내용이 비슷한 139개 사업을 47개로 통폐합한다. 정부 직제 개편으로 통합된 농업, 수산 분야의 유사 사업 26개를 8개로 줄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37개 사업은 5개 정책군으로 묶기로 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동절기 수급 안정화 사업 등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수요가 부족한 사업 22개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 과수산업 소득보전 직불금, 농업종합자금, 어업인 정책보험, 농업인 재해공제 등 64개 사업은 지금처럼 독립 사업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위해 포괄지원방식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 사업은 1개 사업군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개별 사업별 예산 배분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양식어업지원, 원양어선 대체지원 등 수산종합자금 등의 소액융자사업들은 농업종합자금과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된다. 수급조절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 품목별 지원금을 품목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수산 관련 정부 사업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하기 어려워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품목이나 기능별로 세분화된 300여개의 각종 농림수산 사업을 124개로 줄이는 등 개편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기계 생산,구입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등으로 분류된 사업을 ‘농기계 생산 및 구입 지원’으로 통합시키는 등 사업 내용이 비슷한 139개 사업을 47개로 통폐합한다. 정부 직제 개편으로 통합된 농업, 수산 분야의 유사 사업 26개를 8개로 줄이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37개 사업은 5개 정책군으로 묶기로 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동절기 수급 안정화 사업 등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수요가 부족한 사업 22개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 과수산업 소득보전 직불금, 농업종합자금, 어업인 정책보험, 농업인 재해공제 등 64개 사업은 지금처럼 독립 사업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위해 포괄지원방식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 사업은 1개 사업군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개별 사업별 예산 배분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양식어업지원, 원양어선 대체지원 등 수산종합자금 등의 소액융자사업들은 농업종합자금과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된다. 수급조절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 품목별 지원금을 품목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수산 관련 정부 사업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면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하기 어려워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