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970∼1980년대 타국 해역에서 순직한 원양어선원 유해 2위가 가족 품에 안긴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섬나라 사모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섬 타히티 묘역에 안치돼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5일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 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와 타히티, 스페인 라스팔마스 등 7개국에 있는 묘지를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아 관리 중이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원양산업발전법을 근거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족이 원하면 현지 정부와 협의해 유해를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4위의 유해를 국내로 이장했다.  이번에 2위의 유해를 이장하면 282위의 유해가 해외 묘지에 남아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고국으로 송환되는 유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원양어선원 유해의 국내 이장을 원하는 가족은 한국원양산업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예비비 19억원을 들여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전액 도비 지원으로, 전남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 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t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 기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번 금어기 기간 보험료 지원이 어선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의 톤급별 자부담 비율(19%~83%)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수산정책 보험인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지방비 11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업인 안전보험료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한 130만원으로 정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지급단가를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된다. 두 제도 모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해수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올해부터 직불금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고시 개정을 마치고 6월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더 많은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불금 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원, 어선원 직불금 8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120만원인 직불금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영세어업인과 어선원은 내년부터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해 3위(位)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는 스페인 라스팔마스 납골당에 안치된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3위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4일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행사를 마친 뒤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스페인 라스팔마스(Las Palmas)와 테네리페(Tenerife), 사모아(Samoa) 등 7개 나라에 있는 287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으로 관리하고 있다.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는 1970~80년대 원양어선들이 주로 조업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어장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대서양에서의 어업 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2014년부터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원양어선원 유해를 국내로 옮겨와 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3위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34위의 유해를 이장했다. 284위가 해외에 남아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고혼이 된 원양어선원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외 선원 묘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유해의 국내 이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원양어선원 유해의 국내 이장 사업은 원양산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어선원·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21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오는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톤수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상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어업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지원은 어선 10t 미만, 어선원 100t 미만에만 지원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10t 이상 어선 680척과 100t 이상 35척을 포함해 총 2만7000척을 지원하게 됐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산재보험 성격의 사회보장보험이다. 기존 100t 미만 어선의 어선원 재해보험료만 지원하던 사업을 100t 이상 어선까지 지원 확대한다.  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어선을 복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10t 미만 어선의 어선 재해보험료만 지원하던 사업을 10t 이상까지 확대한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상에는 예상치 못한 재해가 누구에게나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정적 어업 경영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어선원·어선 재해보험료로 최근 3년간 2만3000척에 94억원을 지원했다. 가입자의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수령은 1만8000건, 1230억원으로 최근 유가 상승과 어선원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운 연근해 어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도입을 위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달리 별도의 어업 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어업인 후계자 3500명과 청년 어선원 600명을 육성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후계·청년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먼저 수산업은 '노동력 중심의 위험하고 고된 일자리'라는 인식을 바로잡고 기술 위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업 기자재 스마트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수산업 첨단산업화를 추진한다. 건축비 등을 지원해 어업·위판장을 현대화하고 차세대 어선형도 개발한다. 청년이 어촌에 쉽게 정착하도록 가입비, 거주기간 등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수산계 학교 입학을 장려한다.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습선 승선, 양식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  수산계고교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게끔 실습 지원과 취업처 연계도 강화한다. 2025년 건조될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을 활용해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승선 실습도 한다. 학생들에게 첨단양식 기술을 가르칠 수 있게 2026년까지 조성되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에서도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융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키우고 수산업경영인 선발 규모를 매년 600여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한다. 어업인 후계자·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의 금리인하도 추진한다. 어업투자 확대를 준비 중인 법인의 대표 청년 어업인에게 기반 조성, 경영역량 강화, 세무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후계·청년 어업인의 어업법인 설립을 유도한다. 수산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어업인에게는 어선 청년임대, 임대형 양식장 운영 등을 통해 초기 수산업 창업과 경영을 지원한다. 귀어 자금·청년 어촌 정착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초기 귀어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도 확대한다. 수산활동을 하지 않는 귀어인 가족 구성원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어촌지역의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한다. 어촌 체험 휴양마을(124개소)에 청년 선호도가 높거나 청년 전문가가 많은 체험행사도 개설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 확인 절차가 폐지되는 등 신청이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보험가입자인 어선주 확인을 폐지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하면 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어업 활동 중 다친 어선원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재해 발생 원인 및 발생상황 등을 포함해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확인(날인)을 받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 등의 우려로 요양급여 신청 절차부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어선원의 보험급여 신청 제약 요인을 없애고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해 어선원이 요양 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어선원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 등을 선주에게 확인(날인) 받은 후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에 요청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법령개정으로 어선원은 신청서만 제출하고 사고 발생 현황, 사실관계 등은 어선원을 대신해 보험사업자인 수협이 선주에게 확인한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예전보다 수월하게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신속하게 수령 할 수 있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