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성=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삼척 임원항과 고성 아야진항이 해양수산부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300억원 등 총 3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클린국가어항 사업은 노후화된 어항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삼척 임원항은 삼척 대표 수산거점 어항으로 태백·정선 등 강원 남부권역 및 경북 울산 등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등 낚시 체험으로 인기가 높은 곳이지만 무질서한 건축물과 보행 및 차량 혼재 등으로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원 등 총 183억원을 투입해 △낚시 기반 관광시설 조성 △어항 경계부 가로 경관 정비 △어구·폐어구 보관창고 및 쓰레기 집하장 신축 등을 추진, 임원항을 쾌적하고 기능적인 어업 거점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고성 아야진항은 연간 관광객 90만 명이 찾는 고성군 최대 어항으로 인근에 아야진 해변과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보행 안전성 문제와 어업인의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 150억원 등 총 171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철거 △보행로 조성 △어업인 편익시설 신축 △회센터 어구보수보관장 설치 등 어촌 생활환경과 관광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어항은 어업인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관광객에겐 바다여행의 필수 코스로 이번 사업으로 어촌경제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어항을 즐길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23 12:04:2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1152억원 들여 어촌·어항 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 어항시설 현대화,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진도 서망항 등 34개소에 837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플랫폼 구축, 어촌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소규모 어항의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어항시설 현대화 사업은 237억원을 들여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필수 어항시설을 건설하고, 어항 내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과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제공한다.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78억원을 투입해 섬과 갯벌, 바다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과 어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어촌의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3 10:30:0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글로벌 해운·항만 육성·해양생태 강화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스마트 항만 건설, 해상 교통망 확충, 해양 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 체계적 갯벌 관리 등 6개 분야 75개 사업에 363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 후계 어업인 육성 및 수산경영 대학 운영 등 11개 사업에 243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인 광양항을 스마트 자동화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 지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포신항 진입도로 건설, 5만t급 자동차 부두 확충 등 24개 사업에 2259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완도항과 땅끝항 등 지방관리 항만 9곳에 방파제와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 지방항만 육성을 위해 430억원을 지원한다. 해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선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섬 지역 택배비 추가 지원,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생활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254억원을 투입한다. 깨끗한 해양 생태계와 해양 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선 444억원을 들여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갯벌 복원 등 연안 해양생태계 기능 회복에 나선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운·항만, 해양생태 분야 체계적 발전을 위해 올해 총 3630억원을 들여 지역 해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라며 "특히 스마트 항만 건설, 연안 해운 활성화, 해양 쓰레기 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해상양식 테스트베드 구축 200억원,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비 지원 200억원 등 신규 사업 8건 총 2173억원 규모를 발굴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방문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13 09:28:4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2556억원을 들여 섬 정주여건 개선, 어항 개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등 57개 사업을 추진해 어촌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의 40%가 넘는 풍부한 어업 기반을 바탕으로 섬과 어촌을 매력적인 해양관광지와 활력 넘치는 정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2556억원을 투입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섬 종합발전사업 △K-관광 섬 △어촌신활력사업 △어항 정비 △해양레저관광 거점화 △해수욕장 운영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428억원을 추가 확보해 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람회는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열린다. 섬 정주여건 개선과 섬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섬 종합발전사업으로 9개 시·군, 79개 섬에 659억원을 들여 공동작업장, 방파제, 연륙과 연도교 등 섬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또 신안 흑산도와 여수 거문도에 2026년까지 4년간 210억원을 들여 매력적인 K-관광 섬으로 집중 육성한다. 7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섬의 날 기념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완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방문객이 섬을 즐기고 체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항시설 정비를 위해 총 11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어촌뉴딜300 후속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890억원을 투자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299억원을 들여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해 어업인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필수 기반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올해 165억원을 추가 투입해 보성 율포 해양복합센터를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로 조성하고, 전남의 주요 해수욕장 환경 개선을 위해 27억원을 들여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해수욕장으로 조성한다. 전남 섬 브랜드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주민을 섬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섬 코디네이터를 집중 육성하고, 섬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올해 6회째 개최해 글로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 섬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SNS채널도 운영한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통해 섬과 어촌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남 섬과 어촌을 세계인이 찾는 명품 해양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5개 거점 섬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토 외곽 먼섬 거점화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1조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전남을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0 09:14:4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대상지 26곳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수산업 인프라·관광·주거·환경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전국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어촌 경제 거점 도시, 자립형 어촌, 안전 어촌 등 세 사업 유형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어촌 경제 거점 도시와 자립형 어촌 유형은 오는 12월9일부터 4일간 공모 신청을 받는다. 안전 어촌 유형은 다음달 28일부터 4일간 접수한다. '경제 거점 도시'는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총 7개 어촌에 각 3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도시에 유통·가공·판매 복합 센터를 지어 해양 관광 단지 등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게 구상이다. 마트 등 수익 시설과 어업인 물리치료 등 복지 시설도 함께 지어 생활 서비스 복합 시설도 조성한다. 이 같은 사업에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어촌·어항 활력 펀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할 예정이다. '자립형 어촌'은 도시에 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어촌 생활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어촌에 각 100억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촌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및 판매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350g 고등어 한 마리를 2000원에 팔던 어촌에 제조·가공 시설을 지어 1만원의 가공 순살 고등어를 만들어 팔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빈집 리모델링과 공공주택 조성 등 사업으로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어업인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 서비스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안전 어촌'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4개 어촌에 각 50억원씩 배정된다. 태풍·해일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재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빈집과 공동쓰레기 집하장을 조성해 마을 환경 정비에 나선다. 또 선착장과 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 시설과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필수 여객시설 개선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이달 중 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한 팀이 돼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4 08:59: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24년 새해 울산시에서는 시책과 국책을 포함해 6대 분야 79건의 주요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 주요 내용은 2년 뒤 조선업 재식들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공제사업을 비롯해 어민 수당 신설, 종하이노베이션 개관, 보청기 지원, 기초생활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버스노선체계 변경, 7급 공무원 18세 응시 등이다. 경제·산업 근로자·원청·지자체·고용부 4자가 각 200만 원 납입해 2년 만기 시 근로자가 800만 원을 수령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 조선업 협력사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구인난 해소가 기대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어민수당이 신설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 센터'가 개소되고,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해 신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문화·관광·체육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합공간 종하이노베이션센터가 개관한다. 옛 종하체육관 위치에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창업공간으로 센터를 구성해 스포츠와 문화, 정보통신이 접목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들어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기존의 열람, 독서의 기능을 탈피해 어린이 창작공간, 3D 동화체험관, 인공지능 교육장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표, 구호, 상표 정체성,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도시 울산’을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환경·녹지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허가(등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으며, 오락 목적의 체험행위(만지기, 먹이주기 등)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생산·유통·소비 등 전 주기 순환체계를 구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복지·건강·안전 건강한 임신·출산과 육아을 위한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 출생아 당 200만원씩 주던 다자녀 출산 가정 첫만남 이용권이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올해 5세 아동에 월 13만 8000원 지원하던 어린이집 부모무담 필요경비가 내년에는 4~5세, 2025년에는 3~5세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주던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모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지원 등도 확대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나간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자활근로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중구, 울주군에서만 운영하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울산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며 학대피해 노인 상담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신설되는 등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교통·도시 불합리한 노선을 정비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게 버스 노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태화강역과 북울산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충하여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전용판 색상이 연두색으로 도입되어,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사용을 막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기·종점을 노면에 표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행정·시민생활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새소식’으로 접속하면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한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29 09:55:58[파이낸셜뉴스] 내년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어선을 임대하는 청년어선사업이 시행된다. 청년,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가인구는 총 10만5000명으로 2019년(12만1000명)보다 약 13.2% 감소했다. 어가수는 4만6000가구로 2019년(5만4000가구)보다 14.8% 줄었다. 특히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치인 15.7%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살고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천만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양식업·마을어업 제도를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 공공기관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그간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돼있어 새로 어촌에 유입된 인력은 면허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어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임차하여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어촌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여 ‘어촌자산투자펀드(가칭)’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해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어촌지역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등 어촌지역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지원 규모를 확대(2021년 200명→2022년 220명)하고, 향후 창업자 외에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경기, 경북, 충북 추가)하고, 귀어학교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촌지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 교통, 교육 등 어촌지역 필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하게 된다. 이후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9-29 10:10:53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주력사업의 하나로 연안어촌 재생 및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국내 어촌 300곳에 선착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로 어촌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연안어촌 활성화를 통해 인프라와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항만인프라의 경우 내년도 올해보다 1300억원 이상 예산을 확대 편성해 태풍, 폭우, 지진 등 안전한 어촌환경을 조성한다. 어촌의 연결성 향상과 확대를 위해 교통·물류 여건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도 지속한다.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수산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세계 최초 '해상 e내비게이션'을 도입해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한다. '어촌 뉴딜 300' 190곳 추진 중 해수부의 지역 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의 선봉에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은 최근 그 첫발을 떼며 순항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촌뉴딜 300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총 23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2021년 어촌 뉴딜 300사업지를 당초 50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예산 편성이 늘면서 60곳으로 확대했다. 신청한 236곳은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어촌뉴딜 300의 첫 사업지로 70곳을 선정했고, 올해는 120곳을 추가해 현재 190곳에서 사업지 진행 중이다. 어촌뉴딜 사업의 신청 경쟁률은 지난해 2대 1에서 올해(2021년 사업)는 3.9대 1로 2배 가까이 늘면서 지역 어촌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 추가로 50곳의 사업지가 선정되면 어촌 뉴딜 300의 큰 그림이 나온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 300에 '스토리'를 입혀 지역 어촌경제는 물론 관광지로도 탈바꿈한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전남 신안 만재항은 인기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졌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육지에서 가장 먼 이 섬까지 오는 데는 현재 목포에서 6시간이 걸리지만 어항인프라 개발을 통해 2시간 만에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2022년부터 해양관광 인프라도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수중레저, 서핑, 해양치유 등 지역 맞춤형 해양 관장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항만인프라 투자에 1조6000억원 수산·어촌 분야 예산 2조6558억원 중 가장 큰 부분이 항만인프라 분야로 내년에 1조590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328억원 늘어난 것으로 태풍, 폭우, 지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 더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침수·지진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내진보강(포항구항) 사업 등이 추진된다. 특히 권역을 나눠 동남권은 환태평양 물류허브, 서남권은 지역경제 거점, 제주권은 복합해양관광 허브 등 특색 있게 개발한다. 어민의 안전한 어업생활을 위해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설치한다. 해상 e내비게이션을 통해 바다 위 교통상황, 사고정보,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장거리 조업어선 위치확인 발신기도 기존 100대에서 700대까지 대폭 확대한다. 더불어 어민의 소득보전과 생활개선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내년 최초 도입해 시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거나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면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개선은 물론 공익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수산물 소비 촉진행사를 전년보다 약 2배(410억원) 확대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9-27 17:54:1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5년 간 51조원 규모의 투·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고령자의 통합적 돌봄을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과 귀농어·귀촌인·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새롭게 보급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삶의 질 위원회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발효를 계기로 설립됐다.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05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기본 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로 구성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 및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 취약 지역 지원 등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 검진 시범' 제도도 시행된다.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 단위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 활동과 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30개소 이상씩 확충해 2024년까지 850개로 늘린다.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도 80개소로 확충한다. 안전보험 가입률의 경우 농업인은 올해 66.5%에서 75%로, 어업인은 53.5%에서 55.6%로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를 올해 2983대에서 3027대로 확충하고, 온라인 화상교실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학습 활동 지원 등 교육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작은 도서관을 매년 30개소식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등도 추진한다.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교통 약자 대상 안전 용품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노후 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빈집 정비 대상은 올해 8000동에서 1만 동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73.5%에서 77%까지 늘린다.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한 중심지 활성화·기초생활거점 사업 확대 및 어촌·어항을 통합한 '어촌뉴딜 300'과 같은 통합적 지역 개발로 농어촌 정주기반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 보급을 확산키로 했다.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수거비 지원, 농어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판로 다각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적정 배치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계획은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로 구성돼 있어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2-19 09:38:04【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내년에 4대 분야 88건의 ‘2020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를 26일 종합 발표했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강원도 자체시책을 포함, 중앙정부의 신규시책 및 제도를 총괄한 것으로, 4대 분야는 경제, 교육·복지, 환경·안전(소방), 농·어촌 육성 분야로 으로 분류, 서술·개조식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경제분야에서는 생활임금 인상과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인원 확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상품권의 모바일, 카드 사용이 가능해지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게 물류비 보조금도 지원된다. 또한, 군병력 감축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는 평화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이용시 30%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군납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와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도 지속 개최한다. 아울러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신규 설립 등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한 전담기구가 출범한다. 교육·복지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차량 사용자를 위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도내 고교출신으로 주소지 이외 도내 대학 재학생에 대한 주거비를 장학금으로 신규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도 면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안전 분야와 농어촌 육성 분야에서는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상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농가 야생조류 기피제·백신·방역시설 지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를 지원하며, 여성 임업·농업·어업인에 대한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각 분야별 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해 나갈 계획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12-26 09: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