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물가안정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24일 간 정부 비축 수산물 1824t을 시장에 우선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 방출량은 고등어 731t, 오징어 414t, 갈치 359t, 참조기 269t, 마른멸치 51t이며, 해수부는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에 우선 공급되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 품목은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가공품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가격변동 상황과 수급 여건을 고려해 정부 비축 수산물 중의 하나인 명태까지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출 물량이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높은 물가, 어한기와 금어기의 도래 등 최근 상황과 수산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을 결정했다"며 "소비자들이 질 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김의 매점 매석이나 판매기피행위 등을 점검 중으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번주부터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18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5080톤)을 중소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들어 휘발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주요 어종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 정부 비축 물량 5000t을 시중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명태 3000t, 고등어 700t, 오징어 300t, 갈치 900t, 참조기 130t, 마른 멸치 20t 등을 다음 달 16일까지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이달 수산물 할인 지원에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2∼19일 전국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열고 있다. 소비자가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방문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살피고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물가안정 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한기 등을 맞아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26일간 명태 고등어 오징어 정부비축 수산물 1만1659톤을 방출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9403톤, 고등어 1012톤, 오징어 524톤, 갈치 616톤, 참조기 104톤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배정한 후 남은 양은 도매시장 또는 전자입찰(B2B)에 배정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어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명태(약 600g)는 1300원(27%↓), 원양오징어(약 330g)는 2800원(21%↓), 고등어(약 300g)는 1,000원(15%↓), 참조기(약 100g)는 2,600원(17%↓)에 공급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국산 수산물 생산이 감소되는 시기인 5월에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하여 우리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가 어한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가격이 오른 오징어 고등어 등 비축 수산물 5740t을 방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와 고등어, 참조기, 멸치 등 대중성 어종 대부분의 금어기가 4~5월인 점을 고려해 명태 5515t여t과 오징어 42t 고등어 93t, 참조기 50t, 삼치 40t으로 등 시장에 내놓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비축 수산물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롯데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배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민간이 수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오징어 재고량에 대해서도 방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명태(약 600g)에 1300원, 연안오징어(약 380g)에 3800원, 고등어(약 300g)에 1300원 등 방출 대상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란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방출된 품목들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산 수산물 생산이 감소되는 시기인 5월에도 정부비축 수산물의 시장 공급을 통해 우리 소비자들이 맛좋은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가 올해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등 6개 어종 약 1만8000t을 비축한다. 아울러 물가 관리가 필요한 어종을 '가격안정 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한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은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보고됐다. 해수부는 국내 소비량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어종(대중성 어종)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급격히 변동하며(계절성),계획 생산이 불가능한 어종등을 기준으로 '가격안정 관리 대상품목(Basket)'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어종은 오징어, 명태, 멸치, 고등어, 꽁치, 조기, 갈치 등 7개 품목이다. 이전에는 대중어를 중심으로 예산 상황과 해수부 자체 수급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비축품목을 결정했다. 해수부는 올해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수매를 진행한다. 고등어 110억원, 오징어 177억원, 명태 153억원, 갈치 121억원, 조기 140억원, 마른멸치 62억원 등 863억원이 투입된다. 비축 수산물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과 어한기에 정기적으로 방출하며 가격 급등 품목은 수시 방출도 추진한다. 명절 성수품인 명태, 참조기, 오징어와 어한기 영향 품목인 고등어, 갈치, 마른멸치 등 품목의 특성을 고려, 수매 계획물량 대비 시기별 방출 비율을 사전배분하여 방출 물량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정부는 수급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이슈 발생 시에 개최하던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생산.자원관리.수입담당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한다. 과학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관련 정보 생산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수급정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정부비축’ 이라는 용어가 사업목적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명칭을 ‘수산물 물가안정 사업(가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수산물 수매를 지원하기 위해 약 1300억 원 규모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수산물 수급 상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해 수산물 방출을 지시하는 경우 가공용 원료 등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어한기(漁閑期)에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낚시어선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해양경찰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해경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 업무인 신고필증 교부도 해경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환경보호, 수산자원 관리 업무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안전'만 고려한 관련법 개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24일 해경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내년 9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바다 낚시어선의 안전 및 허가권이 명시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재윤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이유의 골자는 낚시어선에 대한 지자체의 형식적 점검 및 사후 관리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와 지자체 업무인 신고필증 교부가 이원화돼 있어 행정 비효율, 인력 및 예산 낭비, 이중규제 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바다 낚시어선의 경우 농식품부는 육성정책 사업 및 업무 총괄, 법령 제·개정 업무를, 해경은 과다승선 등 불법행위 단속, 승객 신원조회, 출항 통제 등의 업무를, 일선 지자체는 신고필증 교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영업구역제한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바다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존 지자체 업무인 신고필증 교부와 안전점검 및 교육,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을 해경 업무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근해 어업허가와 등록은 일선 지자체 업무인데 '안전'만 고려, 낚시어선에 대해서만 해경이 낚시어선 허가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자체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낚시어선만 해경으로 이관될 경우 오히려 행정 이원화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 낚시어선은 강원 속초와 동해, 울산, 전남 완도, 제주, 서귀포 등지에서 4756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충돌, 침몰, 좌초 등 2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어한기(漁閑期)에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낚시어선 관련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해양경찰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해경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 업무인 신고필증 교부도 해경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환경보호, 수산자원 관리 업무 등이 배제된 상태에서 ‘안전’만 고려한 관련법 개정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24일 해경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내년 9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바다 낚시어선의 안전 및 허가권이 명시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재윤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이유의 골자는 낚시어선에 대한 지자체의 형식적 점검 및 사후 관리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와 지자체 업무인 신고필증 교부가 이원화 돼 있어 행정 비효율, 인력 및 예산 낭비, 이중규제 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바다 낚시어선의 경우 농식품부는 육성정책 사업 및 업무 총괄, 법령 제.개정 업무를, 해경은 과다 승선 등 불법행위 단속, 승객 신원조회, 출항 통제 등의 업무를, 일선 지자체는 신고필증 교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영업구역제한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바다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존 지자체 업무인 신고필증 교부와 안전점검 및 교육,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을 해경업무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근해 어업허가와 등록은 일선 지자체 업무인데 ‘안전’만을 고려, 낚시어선에 대해서만 해경이 낚시어선 허가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자체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낚시어선만 해경으로 이관될 경우 오히려 행정 이원화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 낚시어선은 강원 속초와 동해, 울산, 전남 완도, 제주, 서귀포 등지에서 4756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충돌, 침몰, 좌초 등 2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어한기를 이용해 대형트롤을 이용한 오징어채낚기 등 불법사항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오징어 자원의 어한기를 이용해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설비를 증축하거나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징어 자원은 통상 겨울철인 10월부터 12월에 성어기를 이루고, 봄철이 되면 살오징어 어군이 남하해 어황이 한산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선이 어한기를 맞게 된다. 지난 겨울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 변화로 고등어 어획량은 급감한 반면, 오징어는 어획량도 좋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징어 자원을 둘러싼 관련 업종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특히 3월 들어 어한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낚기 어선의 광력 증축과 트롤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을 상호 감시·고발하는 등 상대 업종 간의 경계기류가 식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용 설비를 추가 설치하거나, 트롤 어선과의 공조조업을 위해 채낚기어선 집어등 광력위반을 꾀하는 등 어획강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와 향후 일정을 조정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소는 지난 해 12월부터 금년 3월 현재까지 광력기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근해채낚기 13척, 대형트롤 3척을 검거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