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배터리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LG화학은 1일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 기반기술연구소 연구팀이 열폭주를 억제하는 온도 반응성 ‘안전성 강화 기능층이하 열폭주 억제 소재)’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배터리공학과 이민아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소재 해석을 진행했고, 안전성 검증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참여했다. LG화학은 이번 연구 성과를 세계 최상위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9월호에 온라인 게재됐다. LG화학이 개발한 열폭주 억제 소재는 온도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는 복합 물질로, 온도가 오르는 초기 단계에서 전기 흐름을 차단하는 ‘퓨즈’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열폭주 억제 소재를 배터리의 양극층과 집전체(전자의 통로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포일) 사이에 머리카락 100분의 1 수준인 1마이크로미터(um) 두께의 얇은 층 형태로 만들었다. 전지에 이상이 발생해 온도가 90~130도 수준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소재가 온도에 반응해 결합 구조가 바뀌며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구조다. 열폭주 억제 소재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전기 저항이 5000옴(Ω)씩 상승해 온도에 대한 반응속도가 빠르다. 최대 저항은 정상 온도일 때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높고,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저항이 낮아져 원래의 전기가 통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가역성까지 갖췄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인 열폭주는 전지 내부의 양극과 음극이 의도치 않게 직접 접촉해 단락과 발열이 발생하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 초 만에 온도가 1000도 가까이 치솟으며 화재가 이어지는 만큼, 발열 초기에 빠르게 반응 경로를 차단하는 열폭주 억제 소재가 화재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배터리 충격 실험과 관통 실험 모두에서, 열폭주 억제 소재를 적용한 배터리는 불이 붙지 않거나, 불꽃이 발생한 뒤 곧바로 꺼져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바일용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에 못으로 구멍을 뚫는 관통 실험에서, 일반 배터리는 전체 중 16% 만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폭주 억제 소재를 적용한 배터리는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용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약 10kg의 무게추를 떨어뜨리는 충격 실험에서는 일반 배터리의 경우 모두 화재가 발생했다. 반면, 열폭주 억제소재를 적용한 배터리는 70% 비율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30%는 불꽃이 발생했지만 수 초 내로 꺼지는데 그쳤다. 기존에도 셀 내부에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소재를 넣는 방식은 있었지만,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LG화학은 소재 설계에 대한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빠르게 양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LG화학은 모바일용 배터리에 열폭주 억제 소재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까지 대용량 전기차용 배터리에도 안전성 테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LG화학 이종구 CTO는 “양산 공정까지 빠른 시일 내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연구 성과”라며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배터리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억제·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10월 1일에 맞춰 창설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이번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전략사를 창설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에게 우리 군의 압도적인 위용과 북핵 대응 의지를 보여줄것 이라고 전했다. 전략사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할 기구로 지난 20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창설된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이 전략사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군 정찰위성과 사이버·우주 주요 전력도 전략사가 담당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초대 전략사령관엔 지난 5월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으로 임명된 진영승 중장(3성 장군·공사 39기)이 맡게된다. 그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진 사령관은 "북핵·WMD 억제·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전략부대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군 최고의 핵전략·작전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고도화되는 북핵·WMD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략사 창설은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정권의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전략사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을 주도해 적에겐 공포와 전율을, 우리 국민에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핵심 전략부대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4일 미국 핵추진잠수함 버몬트함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무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항공우주정찰소가 전날 부산항에 핵잠수함 입항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미국이 핵전략자산들의 위력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힘을 과시하는 맥락에서 볼 때 수면 아래 감춰져야 할 핵잠수함의 공개적 기항에 내재된 진목적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 시험발사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 시험비행 영상 공개 △최신 핵잠수함 버몬트함 부산항 입항 등 미군의 최근 행보를 거론하며 “이른바 3대 핵전략자산이라는 주패장들을 모두 꺼내든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계의 면전에 ‘힘의 우위’를 의도적으로 시위하는 데 몰념하는 미국의 광기적인 군사전략적 기도를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불안·초조해 하는 추종 무리들을 결박하기 위해 지역에서 각종 크고 작은 군사 쁠럭(블록)들을 조작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핵전략자산을 총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가 북한의 핵탄두용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기지 공개에 규탄 공동성명을 낸 것과 한미일 안보협력도 언급하며 “우리 국가와 지역 나라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포위·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지정학적 흉심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수중에서 최후의 핵타격을 가하는 걸 사명으로 하는 잠수함까지 수면 위에 끌어올려 ‘압도적 능력’을 시위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며 “미국의 핵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로출되여있기에(노출돼있기에) 외부로부터의 각이한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핵잠수함은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 전략자산들은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하면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빌미 삼아 북핵 고도화를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오히려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편 미 해군 SSN-792호 버몬트함은 7800톤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으로 길이 115미터, 폭 10.4미터, 승조원 130여명 규모다. 전날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버몬트함이 국내에 입항한 건 처음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최근 글로벌 금리인하 추세로 유동성 증가나 레버리지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기관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하면서 2년 이상 지속됐던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하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실물경제 관점에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를 위해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적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프라하(체코)=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면서 재차 거리를 뒀다.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미간 핵 전략기획에 핵 재래식 통합까지 이뤄져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는 것이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에 계속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공개된 윤 대통령의 체코 대표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HN)'와의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과 함께 동맹의 확장억제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면서 "작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은 물론 핵 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것"이라면서 자체 핵무장론을 거듭 일축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방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수주를 위해 체크를 공식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원전 건설을 통해 한-체코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경제협력에 대해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클린에너지 개발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체코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허브"라면서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신속과 안전(Fast and Safe)'으로 잘 알려진 한국 고속철도 기업들과의 협력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고속철도 협력 외에도 윤 대통령은 "체코는 유럽의 공업 강국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배터리, 첨단 로봇, 미래차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핵시설 공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자, 대통령실은 18일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쓰레기 풍선 살포를 비롯한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관계자는 "정부는 강력한 힘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이 섣불리 도발 의지를 차단시켰다. 앞서 이날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후 엿새만이나, 핵탄두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뒤 닷새 만의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발을 포착했고, 비슷한 시각 일본 방위성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추석 연휴에는 잇따라 오물풍선을 살포했던 북한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점차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은 비공식 핵보유국이 될 우려가 있는 7차 핵실험도 미 대선 전인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로 외부의 위협을 막아낸다는 '최소억제 핵전략'을 완전히 버리고, 가능한 최대치의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행동화하는 '최대억제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14일 제기됐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90여 기로 추정되며 오는 2030년엔 이를 160여 기까지 늘릴 수 있단 관측도 나왔다. 전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 공개 보도했다. ■北 핵탄두 90여발→2030년 160여발 보유 전망 국방부가 지난해 2월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과 플루토늄 약 7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북한이 생산한 고농축 HEU는 약 2044㎏, 플루토늄은 약 68~72㎏로 HEU로는 80여 발, 플루토늄으론 8~17여 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향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량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약 162~166발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핵시설을 가동해 핵물질을 생산해 왔다. 북한은 영변뿐만 아니라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 등 최소 5곳의 핵개발 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사진을 관측하면 북한이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를 공개적으로 폭파했으나, 2022년 3번 갱도를 복구해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7차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P5 수준 핵 강국 추구... 최대억제로 전략 변환 관측 국내 손꼽히는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인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은 단지 핵보유를 넘어 핵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핵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수준의 핵보유국을 뛰어넘어 이른바 'P5'(미·러·중·영·프) 수준의 핵강국 등극을 목표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이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라는 주문도 동일한 맥락이라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사용’이 아니라 ‘억제’를 위한 무기, 즉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핵은 보유 그 자체만으로 억제력을 높이는 역학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능한 많이 보유함으로써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핵무기 보유의 국제 기본공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저위력 핵무기 등 다양한 종류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이 중 일부는 군사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셈법이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은 한국 등 외부에 대한 핵강압 뿐 아니라 한미 디커플링을 유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유리하다는 셈법도 녹아있으며, 최대치 핵무기 보유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높이면 위기고조시 혹은 실제 상황 발생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실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봤다. 반 센터장은 "궁극적으로 이처럼 확장억제 공약이 의심을 받으면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의 최대억제 전략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도록 NCG 작전화의 속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고강력 협력을 통해 제재 강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은 이와 동시에 핵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한미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미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CG TTS)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 사용 등 한반도 위기 발생을 상정한 한미의 첫 모의 연습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NCG TTS는 한미 NCG,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와 함께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NCG TTS는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 위기 발생 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NCG 과업수행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결과로 한미의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한미는 NCG를 통해 정례적 도상연습(TTX) 및 TTS 등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을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관급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9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엔 우리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공동보도자료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 아래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에서 대북 억제 노력 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환경적 요인과 전방위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0월 공식 출범해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7월 한미정상회담 때 EDSCG의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으나,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4년 넘게 열지 않았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EDSCG 회의가 재가동돼 연례화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서울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1년 만에 3년 연속 열리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3.5%로 묶은 이후 13번째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론이 그동안 제기됐지만 동결로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최근의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문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다. 수출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수는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2.9%나 줄었다. 기업 업황을 보여주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이달에 전월보다 2.6p 떨어진 92.5를 기록, 2개월째 내림세다. 수출과 내수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수치가 나타나고 있어도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을 뺀 다른 산업들은 작년보다 업황이 더 좋지 않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영향력이 커서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전반적인 경기상황은 나쁘다고 봐야 하고, 부양책을 써야 한다. 그러자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는다. 경기와 물가, 부동산 사이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결국은 정책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선으로 놓고 금리의 방향을 정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8·8 부동산 대책에도 아랑곳없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폭등세는 그칠 줄 모른다.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원을 넘어가는 현실이 거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대로 방치해 언젠가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면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다. 금리 억제뿐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만 우리 금리정책이나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다음 달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를 반드시 따라갈 이유는 없지만,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금리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금리인하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미국은 경기침체 조짐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자 실기(失期)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는 경기와 부동산 사이에서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가장 적절한 금리인하 시기를 선택함으로써 실기의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하 이후 우리 경제의 흐름을 확인한 뒤 인하 여부를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사이에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도 예측할 수 없다. 중동 정세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확전 양상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물가는 다시 치솟을 수 있다. 세계 경제는 언제든지 요동칠 요인을 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외환경 급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국내 경제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