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평양 드론 침투'를 비난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미 드론 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평양 드론 사건과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김여정 부부장은 "서울서 무인기가 삐라 살포하면 어떻게 짖어댈지 궁금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평양 드론'을 비난한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전할 말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7000개가 넘는 오물 쓰레기 풍선으로 GPS가 교란돼 어선들이 힘들다"며 "그런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 일일히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07 12:41:1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의성 화물터미널과 관련 억지 주장을 할 경우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위군 우보면에 대구경북(TK) 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도 검토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9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TK신공항 공동 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 항공물류·MRO는 의성에 두기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군의 복수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군부대 이전사업 역시 시가 주체가 돼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구의료원에 대해 "이번 추석에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의료 대란이다"면서 "전국적인 의료 대란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안정적 의료 대책을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하라"라고 지시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SK㈜ C&C등과 함께 수성구 수성알파시티에 SK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라고 당부했다. 대구테크노파크의경우 "관료적 사고는 권위적이며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마인드로 조직의 창의성을 제고하라"라고 강조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 "많은 축제들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면서 "다음달 개최되는 '판타지아 페스타 가을축제'부터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행사로 만들라"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산하기관장 보고가 끝난 후 "앞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산하기관장이 채용에 직접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곧 5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은 지난 8월 28일 대구를 찾아 TK 신공항 민간 활주로 동측에 복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새로운 대안을 공식 검토하는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안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의성군은 대안으로 제시된 부지가 항공 물류와 항공 MRO(유지·보수·정비)에 필요한 확장성이 전무하고, 배후물류단지를 공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9-10 14:22:3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고 없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탄핵 청원에 동의하셨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박 직무대행은 "우선 19일은 채상병 관련 청문회로, 26일엔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로 진행한다"며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18 10:09:34[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12일 공개한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항의 논평을 내고, 국방부는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표현했다. 20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이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공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청사로 타케다 요헤이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방위백서상 독도에 관한 억지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하라 요구했다. 이 정책관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한일본방위주재관 초치까지 나서며 대응한 건 지난 4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본교재에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됐다. 우리 군은 집필진에 고의가 없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단락됐다. 한편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에 대한 시비, 우리 정부의 항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7-12 15:13:25[파이낸셜뉴스] #30대 남성 A씨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진행한 후 기존에 가입한 휴대폰 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했다. A씨는 명절연휴 마지막날 B보험사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했는데 다음날인 평일 오전에 B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명절연휴 당일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B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일 다음날인 평일 오후에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A씨는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B보험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험금과 관련 없는 내용의 B보험사를 비난하는 글을 20건 넘게 올렸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도 A씨는 상담원이 보험금 청구 후 지급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상담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B보험사 고객센터는 민원인의 불만해소 및 비방글 게시 중단을 위해 몇 차례 유선통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일방적으로 거부하다가 그 댓가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3만원 지급을 요청했고, B보험사는 거절했다. B보험사 상담원은 A씨의 억지 사과 요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입사한지 한 달 만에 퇴사했다. 위 사례처럼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에도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 '억지주장'은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휴일에 청구한 보험금이 당일 즉시 입금되지 않았다고 항의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후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민원 총 3만2772건 가운데 소비자의 억지보상요구 민원은 415건으로 약 1.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면책 기간(암보험, 치아보험 등)에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 308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경과 후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 74건, △실효(보험료가 일정기간 납부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요구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악성민원인들의 경우 보험사기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주요 보험사에서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기간 만료 후 발생된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민원을 제기했던 C씨의 경우 민원 처리과정에서 타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의심자로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장애인인 형을 사칭해 상해보험 체결한 후 철회를 요청하며 본인계좌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환급을 요구한 악성 민원 사례도 있다. D씨는 E보험사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인 D씨의 형 휴대전화로 형을 사칭해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4일이 지난 뒤 D씨는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은 일반상해가 아닌 교통상해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에 D씨는 E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본인과 형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 모두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E보험사는 형의 보험을 철회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형 명의의 계좌로 환급된다고 안내하자 D씨는 형의 보험 계약 납입보험료도 본인 명의 계좌로 납입하라며 욕설과 함께 담당자를 협박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7 15:18:29#1. A씨는 2000만원에 가까운 고액의 비급여 수술을 받은 뒤 A씨가 가입한 B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B보험사는 비급여 수술비 지급 심사를 위해 사고조사 협조 요청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불만을 갖고, 8개월간 B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1620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한 8개월 동안 B보험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된 전체 글은 총 2495건으로, A씨의 민원이 해당 기간 전체 게시판 글의 64.9%를 차지한 것이다. 실제 그 중 하루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기된 총 145건의 민원 중 A씨의 민원이 143건에 달해 해당일에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2. B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불가피한 절차임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A씨는 지속적으로 B보험사에 민원 제기를 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실판단 확인 어려움으로 '각하' 처리했다. 이를 담당했던 보험사 직원은 1620건의 반복되는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악성 민원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 이같은 반복민원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 한 고객이 8개월간 1621건(보험사 1620건, 금감원 1건)의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과도한 반복민원은 보험사 업무를 마비시켜 선량한 소비자의 권익까지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민원 가운데 약 26%는 중·반복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년 합산 민원은 13만9874건인데 중복민원은 1만139건, 반복민원은 2만6228건으로 집계됐다. 중복민원은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동일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반복민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회 이상 제기한 경우를 일컫는다. 손해보험협회가 각 보험사에서 취합한 사례를 보면 하루에 최대 160회 전화 민원 제기로 보험사 통화업무가 마비된 사례도 있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반복민원을 제기하다 결국은 보험회사를 찾아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억지주장을 반복하다 상담사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실제 C씨의 경우 무릎통증 등으로 약 7개월간 도수 및 체외충격파 치료 후 D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 7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3개월 후에 2개월간 동일진단으로 도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후 700만원 가량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D보험사, 도수 및 체외충격파 치료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에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했다. C씨는 D보험사에 3회 이상 내방해 고성, 소란 등 업무방해를 하기도 했다. 11개월 동안 총 486회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하루에만 160회 전화 민원 제기로 보험사 통화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0 18:35:29이제는 아스널 팬들의 생떼같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에 손흥민이 사과 비슷한 해명 인터뷰까지 해야 했다. 아스널과 맨시티의 우승 경쟁이 빚어낸 해프닝이다. 사건은 이러했다. 지난 맨시티와의 15일 경기에서 손흥민은 0-1로 뒤진 후반 41분 동점골을 넣을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올시즌 17골을 기록하며 최고의 골잡이 중 한명으로 추앙받는 손흥민이기에 많은 관계자들은 동점골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맨시티 오르테가가 이를 절묘하게 쳐냈고 손흥민의 슈팅은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런 찬스를 놓친적이 없었던 손흥민이기에 아스널팬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손흥민이 아스널의 우승을 바라지 않아서 일부러 골을 놓쳤다”라며 승부조작설을 들고 나왔다. 라이벌인 아스널의 우승을 지켜보고 싶지 않아서 손흥민이 일부러 골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에 손흥민이 직접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나도 인간이다”라며 “오르테가의 골키퍼가 정말 좋은 방어를 했다”라며 이는 오르테가가 잘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그러면서 “이날 경기에서 오로지 우리 팀만을 바라보고 우리 팀이 최선의결과를 얻는데만 신경썼다”라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분명히 골을 넣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라며 골을 넣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이날 홀란에게 2골을 허용한 토트넘은 아스톤빌라에게 4위 자리를 넘겨주며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완전히 무산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5-17 03:25:02【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이 공식 문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며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넣었다. 전략적 호혜관계는 중일 양국이 2008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 사용된 용어다. 일본은 "중국과 관련해 대화를 거듭해 공통 과제에서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강화 중요성을 명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은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4-16 09:19: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875원짜리 맞춤 대파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실언에 국민이 이미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눈가림 파 한 단 가격 (발언)도 모자라 이번에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서서 국민 눈가림을 하는 물가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에서 “가뜩이나 생활고로 힘든데 대통령실이 국민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을 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서 ‘지난 18일부터 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 대표는 “제가 뒤져 보니 18일은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던 날”이라며 “(대통령실이) 벌거숭이 임금을 만드는 것 아닌가. 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 맞추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대통령 심기 경호할 시간이 있으면 탁상머리 행정은 그만두고 당장 시장에 나가 직접 살펴보라”며 “국민 삶에 무관심한 구제 불능 정권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주력 산업이 쇠퇴하고 청년은 계속 빠져나가는 경남 상황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며 불균형 심화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온 오랜 꿈”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KTX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을 통해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곧 출범할 우주항공청과 함께 경남이 우주 항공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찬미 기자
2024-03-25 10:51:44[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해군 2함대사령부와 육군 17사단 해안경계 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내주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앞두고 최근 적 상황과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군사태세 점검 후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도 참배했다. 합참은 또 "김 의장의 이번 현장지도는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무실화 주장 등 점증하고 있는 도발 위협 속에서 직접 해양에서의 대비태세와 해안경계작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함대사령부에서 "북한은 NLL 일대를 분쟁수역화해 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다. NLL은 우리의 전우가 목숨을 바쳐 사수한 해상경계선"이라며 "서해 NLL을 수호함에 있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의장은 육군 17사단 해안경계작전 현장을 점검하며 "해안경계작전에 참여하는 전 장병은 수도권 측방의 해상·해안 최전선임을 명심하고 '의심! 확인! 협조! 행동!'을 유념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핵무력을 포함한 남조선 평정 준비"를 대남노선의 근본 전환이라고 선언하고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 특히 최근 인민군 전군에 임전태세 유지를 강조하면서 올해 2~3월을 전쟁 준비 완성의 중차대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중국, 러시아의 기존 핵 위협을 배가시키는 전략적 도전으로 우려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우주 체계를 위협할 사이버전과 전자전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전날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에 나선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확대로 미국이 다수의 핵보유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01 15: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