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방만 경영 요소를 개혁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정부광고비는 3,364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51억원을 감액하고, 무분별한 예산전용 방지를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년 12월)된 이후, 언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정부광고 대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개발보다는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낡은 관·항·목 예산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2022년 1035억원보다 21억원 줄어든 1014억 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20’23년 총 60억원)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원을 참고하면 전년 대비 51억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되어온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원 삭감했다. 언론진흥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사상 처음이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이는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보다 높은 강도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2022년 120억원에서 2023년 84억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어온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2022년을 끝으로 종료했다.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구조 또한 개편했다. 기존의 낡은 관·항·목 예산체계를 성과중심 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세부 사업을 23개로 더욱 세분화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세부사업 간 전용부터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했다.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언론진흥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지원 규모는 늘렸다. 더욱 효과적으로 언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재배정해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2022년 5억원에서 2023년 7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광고 분야에서는 열독률 중심의 인쇄매체 효과 지표가 지역신문에 대한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 예산(6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60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법안 처리 시기 등 세부사항은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본회의에 계류된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짜뉴스 피해 구제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사이트에서 알고니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1인 미디어 등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한다. 또한 반론요구권에 대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논의됐다.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편집과 기사 추천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포털에서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독일식 모델을 변형한 안으로 미디어 전문가들 25여명을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하고, 사장의 경우 운영위의 5분의 3이 찬성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오 대변인은 "언론중재법과 함께 논의된 3가지 언론개혁관련 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시기 등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30일 여야가 언론중재법안을 국회 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신설해 재 논의키로 한 상황에 대해 "야당의 소극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 시즌1이 드디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 등 여당의 발언에도 여야의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활동을 종료한 여야 8인협의회는 물론 이번에 여야 담판에서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문제다. 특히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와 관련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독소조항 완전 삭제로 맞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비록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예정대로 어제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또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특위를 만든 것은 큰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걸쳐 한 자리에서 논의하게 된 것은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종일 릴레이 협상 끝에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키로 했다. 미디어 특위는 여야 9명씩 모두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30일 여야가 언론중재법안을 국회 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신설해 재 논의키로 한 상황에 대해 "야당의 소극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 시즌1이 드디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 등 여당의 발언에도 여야의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는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활동을 종료한 여야 8인협의회는 물론 이번에 여야 담판에서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문제다.  특히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와 관련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독소조항 완전 삭제로 맞서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비록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예정대로 어제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또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특위를 만든 것은 큰 의미"라고 했다. 아울러 "이렇게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걸쳐 한 자리에서 논의하게 된 것은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종일 릴레이 협상 끝에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키로 했다. 미디어 특위는 여야 9명씩 모두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다르크는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만의 색깔을 보이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처리가 여야 합의로 미뤄진 것에 대해 “유감천만”이라고 밝혔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 후보는 지난 8월31일 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주최 경선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오기형·윤영덕·최기상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자 “제가 거꾸로 질문하겠다. 언론개혁법은 왜 연기했나. 다음엔 꼭 통과시킬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기형 의원은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언론 활동만 특화해 징벌 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추 후보는 토론회 말미 자유 발언에선 “언론개혁법을 오늘 미루고 내일 한다고 해서 국민이 박수쳐주지 않는다. 개혁은 때가 있다”며 “저는 개혁을 하나씩 하면서 저는 많은 점수를 땄다. 개혁은 누구나 힘들지만 피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해낼 때 그 의원이 스타가 되고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은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얻어내는 방식이 일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옛날 운동권의 수법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항상 적을 만들어 그들을 악마화하고, 자기들은 그들을 때려잡는 게 혁명가이자 개혁가라는 유치한 서사”라며 “그 만화 같은 스토리를 지지층에게 주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그렇게 대중을 늘 정치적 흥분상태로 유지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뽕’의 효력이 떨어지고, 조국-정경심 재판에서 판판이 깨져 환각에 빠져 있던 대중의 눈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자, 금단현상을 보이는 대중에게 주입할 ‘신종뽕’으로 새로 ‘언론개혁뽕’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뽕 못 맞으면 지지자들이 발광할 텐데, 어쩌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여당이 추진중인 언론개혁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정책이 아닌 강압적 언론통제의 길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요는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임을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거 언론의 편향성이나 권력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다원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인터넷 언론과 포털의 뉴스 배급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이명박 정부도 종편 채널 승인을 통해 다원성을 통한 언론간 상호견제가 동작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범여권 인사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애프터서비스(AS)를 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2주 앞두고 여당과 일부 언론은 소위 '검언유착'이란 논리를 가동해 본인들의 총선 대전략중 하나로 삼았던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했다"며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를 기반으로 한 정권 심판론이 가중되던 분위기를 반전시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제보자 자체가 사기, 배임, 횡령 등의 전력이 있던 인사였음에도 이렇게까지 판을 키웠던 여권의 정치인들도 크게 반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권 5년차다. 586기득권만 즐기는 이권에 무거운 세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은 고혈을 짜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처벌받는 사람도 없는건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기 보다는 검사들의 칼을 모조리 부러뜨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는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가둬뒀던 능력있는 검사들의 칼을 돌려주고, 권력의 견제자 역할을 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문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물리기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 기준인데,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분기에 확보했다는 모더나 백신 2000만분은 어디있는지 찾을 수 없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확보했다는 4400만명의 백신은 어디갔나"라며 "아랍에미리트에 진단키트를 수출했다는 발표 등 모두 가짜뉴스였다. 문 정권은 실정을 덮고 국민 눈속임 위해 가짜뉴스 생산을 서슴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선봉장이 돼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을 사과한 것에 대해 “어물쩍 사과만으로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언론개혁 서둘러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다. 정의, 공정, 법치를 인권보호 영역에서도 하나씩 세워나가야 한다”며 “특권과 반칙, 차별과 배제, 혐오와 왜곡을 일삼는 조선일보의 악마의 편집을 정공법으로 타파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을 대놓고 혐오하고 비인격적, 비인간적 차별과 배제가 노골화된 조선일보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 피해는 또 다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표적이 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편하게 여기지 않고 정공법으로 맞서야 한다. 언론은 여론을 움직이고 이미 막대한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공공재인 것이지 사주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야만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높은 세상을 위해 언론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오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전날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두고 ‘장유유서’를 거론한 것을 두고 맥락을 짚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오해다. 정당 내 장유유서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언론 개혁의 필요성도 들고 나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전혀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맥락을 무시하고 보도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규정하며 “발언 취지는 젊은 후보가 제1야당인 보수 정당의 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 1위에 오른 것은 큰 변화고 그런 변화가 긍정적이라는 것”이라고 풀었다. 그는 이어 “이준석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대선 관리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보수정당이고 해서 장유유서 같은 문화를 고려하면 고민도 있을 거라고 한 마디 덧붙인 것”이라며 “이 취지를 간과하고 특정 단어만을 부각해서 오해를 증폭시키는 상황이 허탈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총리는 “왜곡이나 거짓으로 분열을 선동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라며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겨낼 수 있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 때문에 상처받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언론개혁이 절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에도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젊은 후보(이준석)가 정당 대표로 주목을 받는 것은 큰 변화이고 그런 변화는 긍정적이며 정당 내 잔존하는 장유유서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오늘의 광주항쟁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할 줄 모르면 반성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할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실천이며 의지”라며 “막 시행된 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피의 사실과 수사 진행 상황을 불법으로 누출하는 검찰을 적발해 관용 없는 엄벌로 다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감찰기능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기관에 맡겨 부정을 저지른 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임기가 끝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보장된 전관예우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재판에서 주고받는 짬짜미를 발본색원하는 방안도 있다”며 “언론은 왜 무서운 게 없을까요? 마땅히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와 언론 왜곡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왜곡하는 언론은 법과 제도로 견제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보상을 강화해 언론이 오보와 왜곡에 대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기자실 출입처 제도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 디지털정보화시대에 출입처 언론사를 투표를 통해 기자들이 제한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나?”라며 “저는 총리로 있으면서 기자실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출입처 기자들과 상관없이 모든 기자가 참여할 수 있는 ‘총리 브리핑’을 시행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 문을 열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D-브리핑’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다. 두 개혁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정치도, 한국의 경제도 불공정과 불공평 속에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저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완수와 언론개혁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