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위원장은 한겨레가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다며 2019년 9월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심 위원장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위원장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기사 내용 중 본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썼다 등이라 기재한 14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를 들며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네이버 뉴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이슈 기사들을 모아 제공해온 서비스가 언론사의 직접적인 기사 선별 방식으로 바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는 언론사들이 보도한 주요 이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돕는 '이슈 타임라인' 서비스를 오는 31일 종료한다. 이로써 2019년 8월 네이버의 모바일 'MY뉴스'에서 시작한 이슈 타임라인은 5년여 만에 끝난다. 이슈 타임라인은 의료 공백 장기화 등 특정 이슈가 일정 시간 지속되면 주제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됐다가 관련 기사가 일정 시간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서비스다. 이슈 타임라인에 노출되는 기사들은 AI 기술에 따라 사용자 반응이 많았던 기사를 중심으로 자동 배열됐다. 네이버는 "이슈 선별에서 언론사의 편집 가치를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며 "AI 기술 기반으로 제공된 기사들이 아닌 언론사가 기사를 직접 선별해 구성한 이슈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언론사가 선정한 이슈 콘텐츠를 타임라인 형태로 언론사 편집판 등에 노출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여권은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데도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을 방문해 뉴스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난달 네이버 사옥을 찾아 네이버가 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불법·허위 정보의 유통,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의 입점 심사를 위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편도 고민 중이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 서비스 총괄 전무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올해 안에 새로운 제평위를 출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제평위는 공정성 논란에 작년 5월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뉴스 서비스의 언론사 입점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100% 정량 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열고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기조직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2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언론사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모두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언론사 팀장, 수석연구원이라고 적힌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언론사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총책 A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일명 '환집')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데이터베이스(DB)공급책'인 B씨는 범행에 사용하는 사기 대본,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DB자료를 텔레그램에서 확보해 전달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 3명은 영업팀을 관리해온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 5명은 피해자들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혐의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열고 실제 존재하는 공모주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기조직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2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언론사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실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모두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언론사 팀장, 수석연구원이라고 적힌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언론사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총책 A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일명 '환집')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데이터베이스(DB)공급책'인 B씨는 범행에 사용하는 사기 대본,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DB자료를 텔레그램에서 확보해 전달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 3명은 영업팀을 관리해온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위 조직원인 '영업팀원' 5명은 피해자들 상대로 카카오톡 링크를 전달한 혐의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월 수십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기 범죄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언론사를 사칭한 기사 링크를 뿌린 후, 가짜 기사에 유명인을 등장시켜 기사에 포함된 투자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기단은 피해자가 수십만원의 소액을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금까지 출금토록 한 뒤 수백만~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넣으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언론사 기사에 출금되니 믿었다"1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40대)는 최근 본사 홈페이지를 사칭해 유명인을 앞세운 '가짜뉴스' 수법을 사용한 사기에 당해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기범들은 네이버 기사와 유사하게 꾸며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하게 만들고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자 '자스민'이라는 외국인이 국제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자스민은 옆에 있는 통역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A씨는 "이 회사가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을 이용해 소액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최대 57%의 수익을 내준다고 약속했다"면서 "총 340만원을 투자했지만 출금하려고 하니 '270만원을 더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는 말에 사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인이 나온 언론사 기사에 출금까지 되니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까지 당하니 눈물만 나온다"고 호소했다. 본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디자인을 도용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를 확인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정식으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유명인 사칭 피싱 등을 포함한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324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사기범들은 유명인·언론사·정부기관 등 명성에 기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마구잡이로 사칭하고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한국은행이 민희진을 고소했다'식의 가짜뉴스와 결합한 방식의 신종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결합·진화하고 있고 처음에는 소액 출금을 가능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인다"며 "유명인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 수십퍼센트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기 범죄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언론사를 사칭한 기사 링크를 뿌린 후, 가짜 기사에 유명인을 등장시켜 기사에 포함된 투자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기단은 피해자가 수십만원의 소액을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금까지 출금토록 한 뒤 수백만~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넣으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언론사 기사에 출금되니 믿었다"1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40대)는 최근 본사 홈페이지를 사칭해 유명인을 앞세운 '가짜뉴스' 수법을 사용한 사기에 당해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기범들은 네이버 기사와 유사하게 꾸며진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하게 만들고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자 '자스민'이라는 외국인이 국제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자스민은 옆에 있는 통역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했다고 한다. A씨는 "이 회사가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을 이용해 소액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최대 57%의 수익을 내준다고 약속했다"면서 "총 340만원을 투자했지만 출금하려고 하니 '270만원을 더 입금해야 출금 가능하다'는 말에 사기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명인이 나온 언론사 기사에 출금까지 되니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하니 눈물만 나온다"고 호소했다. 본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디자인을 도용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를 확인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정식으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국제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유명인 사칭 피싱 등을 포함한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3242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사기범들은 유명인·언론사·정부기관 등 명성에 기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마구잡이로 사칭하고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한국은행이 민희진을 고소했다'식의 가짜뉴스와 결합한 방식의 신종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결합·진화하고 있고 처음에는 소액 출금을 가능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인다"며 "유명인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인 사칭 피싱 소송을 대리하는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은 "보이스피싱 외에 다른 종류의 온라인 투자 사기에서도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즉각 지급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이 너무나 쉽게 발급·이용되는 문제도 있어 범죄 수익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주요 서비스망에 장애가 생기면서 세계 여러 공항과 은행, 언론사 등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이크로소프트365 앱과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이로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접속이 불가능해 세계 공항 곳곳에서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MS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365 앱과 서비스 사용이 중단된 것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오전 11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아메리칸과 델타, 유나이티드를 포함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통신 차질로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국제공항에서 항공편 다수가 취소됐으며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는 수속 업무 차질로 혼잡이 발생했다. 독일 공항에서도 수속 업무가 늦어지고 있으며 스페인도 모든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운항에도 차질이 생겨 영국에서는 열차들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다. 인터넷 장애를 추적하는 다운디텍터는 신용카드 업체 비자와 보안업체 ADT시큐리티,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에서도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은행들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영국 런던증시도 기술 문제가 발생해 뉴스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으며 영국 스카이뉴스는 아침 방송을 하지 못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투자 리딩방, 언론사 사칭 가상자산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가중처벌 범위는 넓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지난 6월 16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제목을 단 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공유됐다. 주소링크를 클릭하면 본지 네이버 뉴스 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한 가짜 인터뷰기사 페이지가 열린다. 기사 내용에는 'Trade iPlex 360'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소개가 나온다. 가짜 뉴스에서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조작된 발언이 나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링크를 차단했다. 이런 가짜 뉴스사이트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을 사칭한 조작 발언이 버젓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본지 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유명인 사칭에 이어 언론사 사이트를 사칭하고, 가짜 뉴스 사이트에 다시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심위가 유해 링크를 차단해도 범죄조직들이 주소와 내용만 바꿔 유사한 사기를 계속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리딩방 사기만 5000억원 육박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사이에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리딩방 사기에 대한 별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총 5389건에 약 4758억원의 피해액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9월~12월 달 평균 363건·316억원보다 올해 상반기 달 평균 656건·582억원으로 접수 건수와 피해액 모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 매달 200억~70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이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리딩방 사기는 투자 실패로 인식되면서 암수범죄(피해 사실을 알지 못해 통계에 집계되지 않던 범죄) 특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집중 수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신고가 늘었다"며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 채 신종 투자 사기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 재태크 관심 타고 유사수신 번져신종 금융 투자 사기가 성행하는 배경으로는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등이 유행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 꼽힌다. SNS에 딥페이크 AI 기술로 유명인이 나오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는 언론사·증권사·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카카오톡 등 유명 플랫폼을 이용해 '신뢰'를 얻고, 리딩방 가입 등을 유도, 초기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투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피해금액이 많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와 검거 모두 어렵다는 특성을 보인다.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공조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범죄 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탓에 수사기관이 직접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 해외에선 '셀럽 스캠'으로 알려져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셀럽 스캠(Celebrity Scam)으로 불리며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된 신종 사기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도 사이버 사기 수사, 금융 사기 수사, 피싱 사기 수사 등 나눠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유관 기관들의 협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신종 다중 사기'에 초점을 맞춰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주소링크를 클릭하면 본지 네이버 뉴스 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한 가짜 인터뷰기사 페이지가 열린다. 기사 내용에는 'Trade iPlex 360'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소개가 나온다. 가짜 뉴스에서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조작된 발언이 나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링크를 차단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본지 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유명인 사칭에 이어 언론사 사이트를 사칭하고, 가짜 뉴스 사이트에 다시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 리딩방 사기는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액이 3000억을 넘어가면서 국가 차원에 다중 투자 사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리딩방 사기만 5000억원 육박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사이에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접수 건수는 3937건에 피해액은 약 349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리딩방 사기에 대한 별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총 5389건에 약 4758억원의 피해액이 접수됐는데, 지난해 9월~12월 달 평균 363건·316억원보다 올해 상반기 달 평균 656건·582억원으로 접수 건수와 피해액 모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상반기에만 매달 200억~70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이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리딩방 사기는 투자 실패로 인식되면서 암수범죄(피해 사실을 알지 못해 통계에 집계되지 않던 범죄) 특성이 있었는데, 경찰이 집중 수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기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면서 신고가 늘었다"며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 채 신종 투자 사기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재태크 관심 타고 유사수신 번져신종 금융 투자 사기가 성행하는 배경으로는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등이 유행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 꼽힌다. SNS에 딥페이크 AI 기술로 유명인이 나오는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는 언론사·증권사·국가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카카오톡 등 유명 플랫폼을 이용해 '신뢰'를 얻고, 리딩방 가입 등을 유도, 초기에는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투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피해금액이 많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와 검거 모두 어렵다는 특성을 보인다.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주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공조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범죄 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탓에 수사기관이 직접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외에선 '셀럽 스캠'으로 알려져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사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셀럽 스캠(Celebrity Scam)으로 불리며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와 관련된 신종 사기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도 사이버 사기 수사, 금융 사기 수사, 피싱 사기 수사 등 나눠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유관 기관들의 협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신종 다중 사기'에 초점을 맞춰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