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7시15분께 조사 및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체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벽 4시께부터는 3시간 넘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수색 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다. 지난 2월 18일에는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은 소방 당국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진술과 압수물을 포렌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이 18일 오후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세종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반발로 무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정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며 기자의 손목을 잡은 채 수십 미터를 끌고 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자의 소속 언론사는 폭행 등 혐의로 권 원내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전날 권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속을 밝히고 질문하는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고, 손목을 잡고 끄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람들 출입금지 조치해라" 수십미터 끌고 가 기자는 권 원내대표에게 마이크를 대고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죄송한 것이냐"고 물자 권 원내대표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의 손목을 잡아 내리면서 "여기 취재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자 손목을 잡은 상태로 수십 미터를 끌고 가며 "이 사람들(국회 의원회관에) 출입금지 조치하라"며 "뉴스타파는 언론도 아니다. 찌라시"라고 말했다. 이에 뉴스타파 측은 권 원내대표를 폭행과 상해, 뉴스타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 "취재 거부 의사 밝혔는데도 무리한 취재" 반박 논란이 커지자 권 원내대표 측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다"며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맞나' 눈을 의심했다"며 "국민을 대표하고 정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행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얘기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기자에 사과하고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콘텐츠CIC가 포털 다음뉴스에 49개 언론사가 신규 입점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대신 자체적으로 100% 정량 평가 방식을 마련한 이후 입점한 첫 사례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5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카테고리 언론사 신규 입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78곳이 지원했다고 전했다. 입점 기준을 충족한 언론사 49곳은 뉴스 공급 시스템 적용을 마친 후 다음 달부터 다음뉴스에 지역 뉴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카카오 측은 언론사가 독자적인 취재로 생산한 '자체 기사' 및 카테고리별 '전문 기사' 생산 비율을 평가 기준으로 삼은 만큼, 양질의 지역 밀착형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이 입점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입점 절차에 관한 내용은 다음 달 공지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영세 언론사를 발굴하고자 '강소 언론사' 입점 트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카카오는 전했다. 임광욱 카카오 미디어 성과리더는 "포털 다음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 뉴스를 대폭 확대한 데 의미가 크다"며 "다음뉴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언론사와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전국에 기동대 2만여명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폭력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 경찰청은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선고 전날 서울경찰청이 '을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국 시도청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고 당일은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100% 동원한다.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 질서유지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해 헌재와 재판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하고, 불법 비행시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한다. 조종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을 비롯해 언론사와 시도 정당 당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 기동대 등 경찰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불법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한다.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구를 지참해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사용한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 아래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명을 편성·운용한다.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 다수인원 운집에 대비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일 자정부터 선고일 사흘 후 자정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6811정은 출고가 금지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의를 마치고 헌재 일대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청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대행은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주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 등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겐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만일 대통령께서 저한테 어떤 지시했다면 비상계엄이란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지 대통령 지시 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며 갑자기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사항 전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탄핵 심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주면서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3일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상황 등을 확인했고 11시 37분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으며,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정당 당사·여론조사기관을 장악했다"고 봤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정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경찰이 한겨레·경향·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단전, 단수를 요청하면 협조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을 포함해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달아 조사해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수사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던 공수처는 설연휴 이후 이 전 장관 등을 포함한 내란 혐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한차례의 대면조사도 성공하지 못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 입장에서 이 전 장관 수사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의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 역시 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법원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기소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우종수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간부 4명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며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제시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내란선동·선전, 소요 등)를 비롯해 10건 가까이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일 올린 중계 영상을 뒤늦게 삭제했지만, 해당 영상을 다량 확보했다. 통상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사팀 인력이 직접 영상 화면을 녹화해 사본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유튜버들은 경찰 수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생중계 영상을 사후 삭제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노조게시판에 달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원작성자인 양 사칭해 권한 없이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언론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기자 B씨가 자신을 가리키며 나가달라'는 취지로 쓴 댓글을 확인했다. 당시 사내게시판은 기술적인 오류로 댓글 원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비밀번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해당 댓글을 수정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가 작성한 댓글에 수정 상태로 들어간 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싫어서 댓글을 썼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 A씨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대표이사로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게시판에 접근한 게 아니었고, 기존 댓글은 그대로 둔 채 문구를 추가했기 때문에 정보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가 기술적 오류를 이용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댓글을 수정했기에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고, 글을 추가해 정보의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정보 훼손'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콘텐츠CIC가 포털 다음(Daum)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오는 11일부터 입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공지했다. 입점 기준은 일반평가와 정량평가로 구성된다. 일반평가는 공신력 있는 언론 및 기자 유관 단체 소속 여부를 확인한다. 언론 및 기자 유관 단체 각각 한 개 이상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량평가는 독자적인 취재로 생산한 ‘자체기사’와 입점 신청한 카테고리 기사인 ‘전문기사’를 확인한다. 자체기사와 전문기사 생산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카카오는 뉴스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카테고리별로 입점 신청을 받는다. 첫 번째 입점 모집은 ‘지역’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고 내년 1분기 중 입점 여부를 개별 공지한다. 입점 언론사는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뉴스에 전문기사를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임광욱 카카오 미디어 성과리더는 "다음뉴스는 언론사가 생산한 다채롭고 심도 있는 뉴스가 이용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입점 프로세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