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찾아가 따지고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한 교회 앞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한 A씨를 막아 세우며 언쟁을 벌였다. 주 대표는 A씨가 이전에 함께 지지했던 전 목사를 비방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현장엔 다수의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모여들었다. A씨가 "왜 감금을 하느냐"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 아니네"와 같은 말을 했다. 주씨는 이같은 상황을 영상으로 찍은 뒤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하다'고 비난하는 제목과 함께 올렸고 조회수는 약 570만회를 기록했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언사를 하고 영상을 올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에 따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67)가 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주 대표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탄 A씨를 막아 세우며 언쟁을 벌였다. 주 대표는 A씨가 과거 함께 지지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다수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도 모였다. A씨가 "왜 감금하냐"라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 등의 말을 했다. 주씨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는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한 X'라고 비난하는 제목을 달아 올렸고 영상 조회수는 약 570만회에 달했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서울 은평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68)의 실명 등 정보를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은평구청이 주 대표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주씨가 은평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주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주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는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130번과 131번 감염경로로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했다. 이후 은평구 측은 블로그에 노출된 주 대표의 실명을 삭제하고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공개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해당 발언을 한 주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 대표도 '실명 공개'를 문제 삼으며 은평구와 김 구청장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으로 맞받아쳤다. 한편, 주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김 구청장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면서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은평구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를 통해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염경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 대표의 실명을 표기했다. 은평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주 대표에 대한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발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감염된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의 실명과 동선을 공개, 고소당했던 은평구청장과 공무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은 김미경 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 A씨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130번 및 131번 환자 감염경로를 블로그에 공지하면서 '확진자(주옥순) 접촉'이라고 실명을 적었다. 이에 주 대표는 즉각 반발, 같은달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은평구청의 실명 공개가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은평구청은 당시 "지속적인 야근과 주말근무로 지친 담당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해명한 후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한 바 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주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김 구청장은 주 대표가 유튜브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으며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자신의 동선과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은평구청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다. 주 대표는 27일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담당 직원 1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평구청은 지난 22일 130번과 131번 환자의 감염경로에 '경기도 확진자 첩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실명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일자, 구청 측은 주 대표의 이름을 삭제했다. 주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 대표의 이름이 공개된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확진자 정보에 대해 보도자료를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블로그 담당 직원이 실명을 삭제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가 관내외 확진자에 대해 실명 비공개의 방침을 유지해왔기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함을 인정한다"라며 "확진자의 정치성향이 추정되고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에 은평구청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적었다. 한편 경기도는 주 대표 부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기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대표 부부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기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주 대표 부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 대표는 경북 포항 북구 지역구 출마를 위해 전날 포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포항 북구는 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다. 포항 출신인 주 대표는 엄마부대 대표를 맡고 있다. 엄마부대는 지난 2013년 설립된 보수 성향의 단체다. 주 대표는 그동안 세월호 유족 비난, 친일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도가 지나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네요'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선 "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해 8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일 때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최근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라고 발언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엄마부대) 대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해당 논란은 지난 5일 MBC ‘스트레이트’가 주 대표를 비롯한 엄마부대 회원 10여명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인 집회 현장을 보도하며 불거졌다. 주 대표는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는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일본 파이팅”이라고 발언했다. 주 대표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엄마부대 회원들은 “문재인이 머리를 숙이고 당장 일본 정부에 사죄해야 한다”며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심지어 이들은 “문재인을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이라는 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방송을 접한 네티즌 수사대들은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주 대표의 과거 행적 등에 대해 공유하고 나섰다. 앞서 주 대표는 지난 2016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일본을 용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북한 이적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해 2018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다. 주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내 딸이 위안부에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해주겠다”는 망언을 해 네티즌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에 선 바 있다.  주 대표는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던 유가족들 옆에서 열린 ‘폭식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이 세월호 참사에 애도해줬는데 못돼먹은 부모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파렴치한 인간들을 우리는 내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대표는 지난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에 의해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다만 주 대표의 과거 행적들에 대해 논란이 일며 정식 임명장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옥순 #엄마부대 #헉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아베께서 사과까지 했으니..""위안부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엄마들은 국정화 적극 지지한다""연예인이랍시고 젊은 아이들을 선동해서.."지난 4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의 희생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엄마부대 봉사단'의 목소리입니다.전국 13개 시도군 지부에서 회원 1200명이 활동한다는 '엄마부대'그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외친 주요 목소리들을 모아봤습니다. \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 엄마부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을 용서하라’는 호소문을 발표해 누리꾼들의 시선을 끌었다. ‘엄마부대봉사단’, ‘탈북엄마회 정의행동’ ’정의로운 국민행동’ 등 보수단체들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것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아베께서 사과까지 했으니 우리가 일본을 이제 용서하고 좀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자”면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아버지가 강제노역으로 끌려갔다 온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걸 요구하면 일본에게 부끄러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주 대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24년만에 협상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협상무효화를 주장하며 조직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제2의 세월호 사건이나 제2의 광우병 사태로 키워나가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