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관련 '엄마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겨레는 지난 2022년 5월 4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 딸이 대학 입시 목적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로 기업의 고액 물품을 후원받고 이를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내용이다. 한 전 위원장은 보도가 나온 당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에 배당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대학에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4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한겨레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해외 블로그 측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 딸이 대학 진학을 위해 엄마 인맥을 활용,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증하며 이른바 '기부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기업은 내규에 따른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고 복지시설 측과 기증 절차를 협의한 후 직접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라며 "기부증 영수증도 후보자 장녀가 아니라 해당 기업 명의로 발급됐으므로 딸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아들 김모씨의 과학경진대회 참석, 논문 포스터 공동저자 등재 등은 ‘엄마찬스’라는 비판에 대해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것, 그 외의 공격과 비난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지인의 배려, 그리고 아들의 성실한 연구. 이것이 진실의 모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 전 의원이 서울대 측에 아들 김모씨의 과학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어제 하루 종일 ‘나경원’ ‘서울대’ ‘부탁’ 세 단어로 혼이 났다”며 “6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그 해 여름의 기억은 생생하다.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지 30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전 그 때 직원 열 명 남짓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일에 푹 빠져, 장애인의 인권과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제가 정치에서 멀어진지 너무 오래돼 소위 ‘끈 떨어진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며 후원금이 모자르다고 걱정하기도 했었다”며 “그게 바로 2014년 저 나경원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일마저도 정략적으로 공세를 당하니, 정말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이 과학경진대회에 도전해보겠다고 말했다며, “문과 출신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저는 엄마로서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아이의 답은 ‘지도선생님이 없어서...’였다”고 전했다. 이어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아이는 감사하게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저는 갑자기 재보궐 선거에 차출되는 바람에 정신없이 선거운동을 했다. 아이가 계단을 혼자 뛰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뭔가를 몸에 군데군데 붙이고 그래프를 그리고...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과학 실험들을 열심히 하던 모습이 선하다”며 “정치인이기 전에 엄마인 저는 그저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또 앞서 '엄마 찬스·아빠 찬스'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 사항을 언급해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현직 의원 신분으로 보좌관을 시켜서 무리한 부탁을 관철시킨 것도 아니었다. 총장이나 학장한테 연락을 해서 아래로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도 않은 연구의 주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조작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한 연구에 부정하게 편승한 것도 아니다”라며 “윤형진 교수는 4저자 부분에 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단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지인의 배려, 그리고 아들의 성실한 연구. 이것이 진실의 모든 것”이라며 “그 외의 어떠한 공격과 비난도 결코 진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제 오늘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생각에 잠겨본다”며 “6년 전 그 여름의 나경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난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진실 공방이 정국을 뜨겁게 달구면서 정치권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추 장관 아들이 복무 중 휴가 미복귀에 따른 특혜성 복무 의혹 논란과 자대 배치 청탁에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위법 여부를 떠나 급기야 국민 정서법을 건드리는 형국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추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보는 국민들은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전 법무장관)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고 느끼고 있다"며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즉각 사퇴하라.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말했다. 추 장관 보좌관의 부대 전화에 대해 "법무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전화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또 이를 둘러싸고 양쪽의 진실 공방도 연일 거세지고 있다. 여당에선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와 통화한 것은 단순한 문의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서씨에 대한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 청탁 의혹까지 제기돼 여당으로서도 추 장관 이슈는 마냥 뭉갤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논란이 여당에 부담을 주는 이슈로 재가공돼버렸다"며 "법사위에서도 방어하기 벅찰 수준이 된다면 아들 문제는 법적 다툼을 떠나 여론 악화로 정권에 큰 부담을 주는 단계로 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이게 법리적인 측면과 또 다른 어떤 법리 외 측면이 혼선돼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 혹은 눈높이로 봐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다"며 "신속하게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피노키오 김영광, 박신혜 (사진=방송캡처) 김영광이 감기에 걸린 박신혜를 위해 ‘엄마찬스’를 썼다. 3일 오후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에서 서범조(김영광 분)는 자신의 어머니 박로사(김해숙 분)를 경찰서로 불렀다. 이날 박로사는 자신을 경찰서로 부른 아들 서범조에게 “‘엄마찬스’ 사용 안 할 것 같더니 왜 엄마를 불렀나?”라고 궁금해 했다. 이에 서범조는 최인하(박신혜 분) 때문이라고 밝히더니 “인하가 지금 좀 아파요. 제가 부탁한 물건들 다 갖고 오셨겠죠?”라고 확인했다. 이후 서범조는 박로사와 함께 경찰서 내 기자실에 선물들을 잔뜩 들고 들이닥쳤고, 최인하와 안찬수(이주승 분)는 깜짝 놀랐다. 그러자 서범조는 “여기 환경이 너무 혹독해서 말이지. 전기장판은 이 친구 있는데 깔아주세요”라고 요청하며 최인하를 위한 선물들을 하나둘씩 풀기 시작했다. 이어 박로사는 최인하를 향해 “안녕하세요, 최인하 씨.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범조 엄마에요”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최인하는 선물들에 행복해 했다. 한편 이날 ‘피노키오’에서 최달포(이종석 분)는 오보를 낸 자책감에 잠수를 탔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image@starnnews.com이미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이용했다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경력으로 A씨는 지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으나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결국 A씨는 이듬해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서울대 측이 A씨에게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교수와 A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유죄를 인정해 이 전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의원인 모친의 명의를 빌려 4년간 무료주차를 해당 구 소속의 한 청원경찰이 훈계 및 환수 처분을 받았다. 15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씨에게 훈계 및 215만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다만 A씨의 모친인 B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상 구의원의 경우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이지만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요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주차 등록이 가능하다. 직원들과 청원경찰은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13일까지 무료주차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B의원이 본인의 차량을 의회 직원을 통해 등록한 뒤 A씨의 차량도 등록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미추홀구는 A씨가 무료주차로 이득 본 금액을 215만원으로 추산했다. B의원은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면서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수 통보를 내렸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1.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두 가구를 2억4000만원에 매입해 이 중 한 가구를 임대해 매월 월세를 받아왔다. A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해 수익 목적의 상업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임대사업을 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A씨를 무자격 비자로 임대업을 했다며 법무부에 통보했다.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지고 강제 퇴거 조치된다. #2. 외국 국적의 B씨는 서울 성동구의 초고가주택을 64억원에 매수했다. 거래대금 전액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빌렸고,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국토부 조사에서 소명했다. 하지만 B씨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편법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아파트, 다세대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한 무자격 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127건, 오피스텔은 145건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이어 이번에 오피스텔 분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총적발건수 272건에서 423건의 위법 의심행위 사례가 파악됐다. 적발 사례에서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직접 갖고 들어온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는 하루 1만달러다.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매수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2년간 부부의 소득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에 불과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혐의를 받고 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사업을 한 경우도 17건 적발됐다. 외국 국적의 C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하면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다세대주택 6가구를 약 30억원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해왔다. 부모와 자식 간,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10건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0건이나 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 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말~2018년 초 무렵 당 대표실 차원에서 국방부에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성 연락이 왔었다”고 밝혔다. 8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청탁성 연락을 밑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통역병 청탁 관련 보도가 나온) 어제서야 보고받았다.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송 전 장관은 해당 청탁과 관련된 국방부 내 관련자로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 A씨를 지목했다. 이에대해 A씨는 “통역병 선발 절차만 문의했고 답변을 당 대표실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청탁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해당 보고를 전달한 장관실 관계자로 알려진 B씨는 “A씨가 서씨의 통역병 선발을 도와달라고 하길래 이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라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며 당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엇갈리고 있지만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군입대를 앞둔 당시 당대표실에서 통역병 선발과 관련에 국방부와 접촉했다는 사실은 공통적인 설명이었다. 한편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며 추 장관에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날 추 장관 측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수차례 표명했다.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논란이 뜨겁다. 말 그대로 금융상품을 샀다 팔아서 번 돈(양도차익)에 세금을 걷겠다는 거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주식'이니 좁은 의미로는 '주식투자소득세'라고 부르면 편의상 이해가 쉬울 듯 하다. 다만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붙이는 것은 아니고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이상에 대해서 3억 이하까지는 22%, 3억을 초과하면 27.5%가 부과된다.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것이므로 반발이 크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니 반발심이 생긴다. 기자 역시 진심과 열성으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막연하게 '금투세 폐지'를 외치기 보다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장단점, 이로 인해 개미투자자가 입을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네 거친 생각과 금투세를 바라보는 나  현재 기자는 모든 주식 계좌를 합쳐서 -20%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기자의 주식투자 자금은 월급을 통해 모은 근로 소득, 엄마 찬스, 은행에서 영혼까지 땡겨 받은 신용대출, 주택청약예금 담보 대출 등등이다. 투자금이 적지 않으므로 -20% 손실액도 꽤 크다. 여기에 매달 나가는 은행 이자도 부담이 크다. 투자 자금 절반 정도는 미국 주식에, 나머지 절반은 한국 주식에 들어가 있다. 미국 주식의 손실률은 -12%, 한국 주식의 손실률은 -28%다. 투자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므로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신경도 쓰지 않는다. 기자가 가장 큰 수익을 거둔 해는 코로나19가 발발해 한국 주식 시장이 침체됐던 2020년이다. 수익률로는 100%에 가까웠다. 투자 원금이 2배가 된 것이다. 하지만 초기 투자금이 크지 않았던 관계로 당시에 금투세가 있었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지구에서 투자를 제일 잘하는 워런 버핏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22%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연금의 올해 투자수익률은 6.52% 정도다. 물론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개미 투자자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수익률은 10% 내외일 것이다. 기대 수익률이 10%보다 높을 경우 수익보다는 손실의 위험이 크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10명 중 1명~2 꼴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금투세를 내는 개인은 얼마나 될까. 10% 수익률을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5억원 이상인 사람만이 해당한다. 개미 투자자 중에 국내 주식만 5억원 이상을 굴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금을 1억이라고 가정하면 금투세법 시행 후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그해 거둔 수익률은 50%를 넘어야 한다. 워런 버핏 옹의 뺨을 2번은 후려 칠 수 있는 투자 실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부 기자를 했었다. 당시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치솟았다. 각종 규제가 생겼고 투기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기자 역시 당시 '종부세 폭탄'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썼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당시 종부세를 내는 비율은 상위 2%, 100명 중 두 명에 불과했다. 자조적인 농담으로 "내 장래 희망은 종부세를 내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었다. 어쨌든 세금은 '수익'에 붙는 것이다.  금투세 역시 도입이 되더라도 큰 돈을 굴리는 '고래'를 제외하고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투세 도입으로 큰 돈을 굴리는 '고래'들이 자금을 빼거나, 한국 시장에 매력을 잃고 엑시트할 경우 국내 증시 자체가 침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 상승의 사다리(희망)가 사라질 수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받고 금투세 더..사장님이 미쳤어요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2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금투세가 부과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한국 주식 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금투세가 시행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란 개념이 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청산가치로 볼 수 있는 장부상 순자산가치와 주가를 비교하는 지표다. 쉽게 말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오늘 망해서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현금, 부동산, 고철 등을 다 처분해서 벌 수 있는 돈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전부를 팔아서 나온 돈을 비교하는 지표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 됐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우량기업을 모아 놓은 코스피의 PBR은 0.95다. 1보다 낮다. 과거에는 남북의 분단 상황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꼽혔지만 이제는 웬만한 개미도 분단 상황은 큰 리스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후진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의 경우 PBR이 2.4, 수십년 침체를 격었던 일본이 1.4, 영국이 1.7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많은 미국은 무려 4.5배다.  자세한 내용은 '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보다 후진 5가지 이유: 2화 [이환주의 개미지옥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주주환원율에서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주주환원율이 29%다. 미국은 92%, 선진국 평균은 68%,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32%보다도 낮다. 똑같은 실적을 거둬도 미국의 기업은 한국의 기업보다 주가는 2배 오르고, 주주에게 나눠주는 이익은 3배나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해 국내 주식의 유일한 장점(주식 양도세 없음)을 없애는 것은 헤비급 챔피언과 라이트급 복서의 권투 경기에서 라이트급 복서에게 모래 주머니를 채우는 겪이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시 현재 14.2%인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2029년까지 13%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외면한 국내 주식 시장인데 하물며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들은 어떨까. 여기에 더해 내년에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8월 29일, 언론 기사를 통해 두산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흡수합병 철회 소식이 전해졌다.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SK,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를 호구로 보고 뒤통수를 치는 수많은 물적분할 사례에 이어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될 뻔했던 케이스다. 자회사 중복상장, 경영권 프리미엄,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및 사기 등이 판치는 한국 주식시장에 금투세 도입이 초래할 부작용은 가늠이 안 된다. 잔디가 깔린 운동장(미국 주식 시장)과 기울어진 운동장(한국 주식 시장)에 개미를 풀어 두고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오르는 개미에게 모래 주머니를 채우는 격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