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첫 재판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1심 선고 뒤 일상이 무너졌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나와 황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황씨가)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며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 뒤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황씨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1심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황씨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위 공시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권모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와 공범인 사내이사 권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씨 측 변호인도 "(조 대표와) 공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것은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고,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인수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자본시장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경 신약 개발 등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699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으나, 목적과는 달리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인수한 자회사에 약 203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3년 3월경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5억1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참석한 셀리버리 투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셀리버리 조대웅의 투자 방식이 얼마나 악랄한지 화가 나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며 "제발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셀리버리 투자로 인한 피해자는 약 2600명, 피해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셀리버리 주가는 한때 10만원대까지 급등했지만, 상장폐지되면서 주당 1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주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3만~4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셀리버리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당시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등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나서면서 한때 주가가 급등해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에 오르기도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웹툰업계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엔터는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가 지난 5일부터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오는 20일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해 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 대한 1심 3차 공판을 연다. 오케이툰은 국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중 하나로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최상위권 규모에 달한다. 웹툰 1만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웹대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해당 사이트가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는 최대 4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웹대협은 "피고인은 오케이툰에 앞서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다"며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할 뿐더러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300여 만 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툰, 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도 징역 2년과 7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 2의 ‘누누티비’, 제 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며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마약류를 수입해 전국 곳곳에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베트남인들 7명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을 통해 MDMA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의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부가 이들에게 내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수출입·제조사범의 기본 형량은 최소 10월에서 최대 7년이다. 여기에 영리 목적 등의 의도가 더해진다면 최대 형량은 11년까지 늘어난다. 마약류의 원료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면 마약류 수출입·제조사범으로 취급된다. 다만 법원은 여러 감경 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기본 양형 기준 안에서 형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법원의 처벌 수위는 관련 범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 '엄벌'이라고 의식할 경우 동종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반면 이른바 '솜방망이'라고 여길 때는 '처벌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마약류 수출입·제조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밀조사범, 밀수사범, 밀매사범, 밀경사범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2.3배 늘었다. 이들 사범은 2019년 5386명, 2020년 9044명, 2021년 8522명, 2022년 6602명, 2023년 1만2226명으로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마약류 수출입·제조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를 웃돌고 있다는 데 문제는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은 0.7배에 그쳤다는 것이 근거다. 마약류 수출입·제조사범이 수사당국에 적발되는 사례 역시 빈번해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임시 마약류인 러쉬(Rush)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화학제품 등을 섞어 제조, 국내에 유통한 도미니카연방 국적의 B씨(24)를 마약류관리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러쉬의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미니병, 라벨지 등과 함께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러쉬를 액체 형태로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져 사회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중독자 치료와 별개로 엄중히 다스려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질서가 문란하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반드시 이 사건은 재조사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재명의 명을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공수처를 비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3년은 너무 길다”가 실현되고 있다고 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내세운 구호로 당시 임기 3년 차를 맞은 윤석열정부를 하루빨리 끌어내리겠다는 총선 공약이었다. 조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이날 구정을 맞이해 당원들을 향해 쓴 새해 인사글이 올라왔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정권 심판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헌신하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노고 덕분에 ‘3년은 너무 길다’가 실현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그 근거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속되었고, 파면과 엄벌도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동안 가족·친지·친구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며 “설 잘 쇠고 난 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조 전 대표는 남부교도소로 이감되어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무면허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9시40분께 진안군 마령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B경위 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카니발 차량을 향해 발견하고 신호봉을 흔들며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달아났다. 곧장 경찰이 순찰차에 올라 도주 차량을 뒤쫓았으나 A씨는 갑자기 차를 틀어 순찰차를 들이받고는 다시 달아났다. A씨는 이로부터 30여분 뒤 진안읍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지만, 끝내 음주 측정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돼 이번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순찰차가 되레 피고인 차를 충격해 사고가 났다"면서 피고인에게 범행 의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에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로 사고가 난 만큼 과실 비율이 공소사실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바로 뒤에서 자신의 차를 쫓아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이 상황에서 급격하게 유턴을 시도할 경우 순찰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시속 100㎞ 이상으로 도주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순찰차를 충격한 이후에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계속 달아나다가 막다른 곳에 진입한 뒤에야 정차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적어도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의 농단에는 놀아나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씨와 연결고리에 대해 '관계 없음'을 강력하게 천명학소,"철저하게 조사해 이런 사기꾼 일당은 엄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명태균 일당이 내 여론조사 의뢰받았다는 소위 내 측근이라는 사람도 폭로해 조사해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 경선 때는 최용휘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하고, 결과가 나빠서 우리측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했으니 더이상 시비걸 것 없다"면서 "5년 전 무소속 출마 때 여론조사 의뢰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작해 달라고 한일도 없고, 그 사람이 우리 캠프하고 상관 없이 여론조사 한 거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굳이 그 사람 못 밝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난 대선 직후 1억 차용사기 한 것 때문에 못 밝히는 거 아니냐"면서 "조작 여론조사를 넘어 차용사기까지 한 일당이 무슨 의인인 양 행세하는 게 가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이런 사기꾼 일당은 엄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명태균과 엮어보려고 온갖 짓 다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된 것은 없을 것이다"면서 "샅샅이 조사해 보기 바란다"라고도 밝혔다.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선몰보낸 건 내 이름으로 최용휘가 자기 마음대로 두번 보냈다고 한다"면서 "우리 선물 명다는 그런 사기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용휘는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다녔는데 정치바람이 들어 명태균과 어울려 다니다 명태균 주선으로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 "서초 시의원 출마권유도 명태균이 한 것으로 이 사건 터진 후 보고 받았고, 대구시 서울사무소 근무도 김영선 의원 피고발 사건 후 퇴직해 놀고 있는 것을 동향인 창원 출신 우리 캠프 비서관 출신의 추천으로 국회대책 차원에서 받아 들였다가 이 사건 터진 후 진상조사해 바로 퇴직시켰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적어도 홍준표는 그런 사기꾼의 농단에는 놀아나지 않는다"면서 "여론 조작 사기꾼 공범 여자 한 명의 의인인 양 행세하면서 여자 김대업처럼 거짓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런 세대 정만 잘못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야당은 어처구니없는 감액 예산과 무분별한 탄핵 추진으로 국정마비를 기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어쩌다가 우리 당이 뻐꾸기 둥지가 되었나?"라고 꼬집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부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15분께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부인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온 아내를 치명적인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긴 세월 동안 자녀를 양육해온 피고인의 배우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다"라며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공개된 사건 당일 CCTV에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명숙이를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는 총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