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공개된 사건 당일 CCTV에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명숙이를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는 총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기업 기술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태기에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APEC 정상회의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외교와 안보가 경제 민생과 별개가 아닌 만큼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략적 외교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 노동조합협희회(노조)가 부당대출 지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그룹 경영을 맡는 동안 직장 갑질과 인사 전횡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김 전 의장이 각종 비위 행위로 조직문화를 파괴했다며 그에 대한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영대 태광산업 석유화학 노조 위원장은 "김기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태광그룹이 거듭나는 출발점"이라며 "김 전 의장의 비인격적 막말과 욕설은 회사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유의 행위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직원들의 삶을 파괴한 무거운 범죄"라고 덧붙였다. 흥국생명 노조도 성명서에서 "김 전 의장의 원칙 없는 인사와 부당한 업무 지시로 모든 구성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일부 임직원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게 되는 비극적 상황도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의 비위 행위로는 △명분 없는 인사제도 도입 △무차별적 징계 남발 △예고 없는 대규모 인력 감축 △경영성과급 미지급 △대규모 임원 강제 해임 등을 꼽았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거래 정지 중인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 주주들이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기업사냥꾼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탄원서 모집에 나서 주목된다. 1일 셀피글로벌 주주조합은 향후 2주동안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윤정엽 셀피글로벌 주주조합 대표는 "A씨가 현재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을 앞 둔 것으로 안다"라며 "이에 A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해당 재판부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셀피글로벌 투자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주주들 또는 사기범죄가 사라지길 바라는 분이라면 탄원서 작성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라며 "깨끗한 자본시장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의 거래정지 사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사냥꾼 A씨는 현재 이 외의 별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상장사 셀피글로벌의 소액 주주들로부터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학력보다 폭력이 쉽게 우위를 점하던 학창 시절, 아버지는 유약한 아들에게 가끔 지나가듯 충고를 던졌다. "누가 괴롭히면 눈 딱 감고 의자라도 집어던져." 더 큰 폭력으로 가해자를 응징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한 적은 없다. 다만 자식이 생겨도 그보다 나은 조언을 할 자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막연한 희망과, 닥친다면 더 가혹하게 복수할 독기를 갖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막막함이 여전하다.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 제1차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낳지도 못한 자식에 대한 걱정을 키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이 답한 학폭 피해 경험은 조사가 시작된 11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변명이지만, 통계를 들여다보면 막막함은 더 커진다. 학생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폭력 비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 때문이다. 미래가 망가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자중하는 비율이 올라간다.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역시 '엄벌주의'에 방점을 찍었다. 어른들이 즐기는 학교폭력의 서사도 응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성인이 돼 더 가혹하게 복수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학교폭력 가해자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인플루언서에 열광한다. 가해자를 벌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정작 가해자가 더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었다.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늘리고, 학폭 이력이 성인 이후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학생들 사이에 퍼졌다. 신체적 폭력은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더 은밀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언어·사이버·성폭력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인다. 수법이 세밀해지는 만큼 형벌은 더 엄격해질 전망이 높다. 정부는 지난 대책을 보완해 범부처·중장기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 아이가 집어던지지 못하는 의자를, 정부가 더 크고 무섭게 대신해주는 셈이다. 학생들이 꼽은 1등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27.8%)이지만 교육을 담당해야 할 어른들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커버린 사람들이다. 막아달라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더 제도화된 폭력뿐이다. 아이들이 자구책처럼 내놓은 '학교 CCTV 설치'(20.9%)가 2등을 차지한 것이 더욱 미안해지는 이유다. chlee1@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약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 A씨(40대)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 건물에 살고 있다는 피해자 B씨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언니와 모은 돈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A씨의 사기로 수십 년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며 "'할 말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A씨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피해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봐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준공허가부터 폐업한 건설사가 소유한 것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허술한 감리 등으로 전세사기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수리비를 떠안아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정한 법의 잣대 아래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지만 막상 최종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며 "정치권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지도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희망은 임대인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회에 걸쳐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의 보증금 17억 45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약 50억원 수준으로 A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경매할 경우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일면식도 없는 다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탄원했다.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 앞 길가에서 다른 손님 30대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B씨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고 당일 저녁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후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기도 했다. 국과수의 시신 부검 결과 B 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도 함께 발견됐다. 이날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부검감정서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사실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B씨의 배우자 C씨가 출석해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제 인생에서 친구이자 동반자인 사람을 한 순간에 잃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한 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상태"라며 "두 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외출을 거부하고 있다. 아빠의 죽음을 모르는 둘째 아이는 매일 대답 없는 아빠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매일 밤 셋이 울다 지쳐 잠에 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중"이라며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낸 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남편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엄벌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 양 측의 증거의견을 듣고 심리 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3주 가량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재판이 곧 열리는 가운데 피해자의 대학 선배들이 엄벌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17일 피해자 B씨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모여 만든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엑스(X) 계정에는 “현재까지 2만 5000건의 탄원서가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이 계정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후배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건 초기부터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들은 “저희는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교제 살인에 대한 마땅한 법률조차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후배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자신의 자식, 친구가 될 수 있다”며 “더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피해자는 고작 20살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해 새내기로서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꿈꾸던 학새잉었다. 꿈이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물론이고, 유가족들과 친구들의 삶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적었다. 또 “교제 살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으며 이후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하고 늦은 시간에 B씨를 불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니 C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동생에)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의)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돼 다량이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했다”고 사건 발생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출동한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며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떠난 동생의 한의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남겼다. A씨는 오는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가해자는 경찰에 “조현병 약을 사건 당시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언론에 “결별 통보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행”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불법 투자 리딩방, 언론사 사칭 가상자산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가중처벌 범위는 넓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임대인의 첫 공판을 앞두고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7일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임대인 A씨(40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B씨(30대)는 "청년들은 임대인에 대한 정부와 은행의 공증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은행은 이자부터 요구한다"면서 "정부도, 은행도 사기를 방치하는 현재 전세제도는 모순적이다. 청년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올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큰 좌절감을 느꼈다. 특별법이 개정만 믿고 첫 번째, 두 번째 개정까지 기다리고 버텼지만 이제는 버틸 수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무지해서 당한 것이 아니다. 중개인과 보험, 국가를 믿고 한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도 22가구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침수 피해로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시설 등 기본 설비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17억 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