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앞에 지상 22층 높이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촌지역(서대문)구역 제2-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심의안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서대문구 창천동18-42일대에 위치한 대상지는 지하 5층~지상 22층 규모 오피스텔 144실과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된다. 지상 3층에는 공공기여 시설로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이 도입된다. 또 실내형 공개공간도 조성돼 날씨와 계절 등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번 심의로 신촌지역(서대문)구역 제2-2지구는 총 5개 지구 중 선두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같은 날 종로구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호선 종각역과 인사동거리 사이에 위치한 공평동 1번지 일대에는 지하 7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 건립된다. 대상지에는 지상 3층 규모의 전시시설이 기부채납돼 인사동 문화지구 내 문화예술인 및 지역 청년예술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상층은 전망공간으로 개방되며 대상지 북·남측으로는 대지면적의 46%를 개방형녹지로 조성해 녹지공간과 보행공간으로 제공된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동대문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의 심의안도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일대는 61층 높이 주상복합으로 재탄생한다. 대상지에는 공동주택 3개동(958가구), 업무시설 1개동(오피스텔 138호), ,근린생활시설과 동대문구 가족센터(노유자시설)가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 '미리내집'이 전용면적 59㎡ 이상 66가구로 조성된다. 이번 계획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높이 기준을 적용했으며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초고층 건물들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동시에 남측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층수를 낮춰 인근 지역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는 태양광 및 지열을 활용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그린1), 지열히트펌프 등 패시브·액티브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 지속형 친환경 단지로 조성된다.  사업은 2027년 6월 착공, 2028년 12월 분양을 목표로 추진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업무·종교용지를 각각 입찰 및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업무시설용지는 서정리역 인근 필지로 공급면적은 1822㎡(약 552평) 규모, 공급금액 3.3㎡당 2089만 원으로 5년 무이자 할부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용지는 공급면적 560㎡(약 169평), 공급금액 3.3㎡당 758만 원으로 3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두 필지 모두 선납 시 5% 깎아준다. 30일 G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입찰 및 추첨을 실시하며, 낙찰자 및 당첨자는 5월 7일 계약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2000㎡,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로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서정리역)과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나 GH 택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군의 안정화 및 신뢰회복을 추진하고, 법과 규정에 기반해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며 "비상계엄 여파로 발생한 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 우리 군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는 3월 중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FS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연습은 이달 하순 나흘간 실시된다.  이번 FS는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통한 전쟁 억제 및 위기를 완화하고, 연합방위체제 하 전구작전지휘 및 전쟁 수행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연습 상황과 연계해 여단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지난해 FS 대비 7건 증가한 17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오는 4월에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5월엔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한미·한미일 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가치 공유국과의 국방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 혼란을 노린 북한의 도발 위협에 집중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작전활동 및 교육훈련, 기계획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 1월 20~24일 한미 공군 쌍매훈련을 진행했고, 이달 10~20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한·UAE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내외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과 규정에 기반해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한 장병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해당부대 전 장병 대상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라며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식별을 위해 6월엔 추가 선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외교 정상화를 위해 국방부는 미 트럼프 행정부 국방 수뇌부와 위기관리 및 공동대응체계 공조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4월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접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우크라이나전 파병 후 무기·탄약 등 대러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강경대미대응전략' 기조하에 수사적 비난과 무력 과시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지원한 장사정포는 200문 이상, 병력 1만1000여명, 상당량의 탄약 등으로 추산하고 추가적인 병력·무기·탄약 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국방부는 "올해는 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러시아의 지원하에 핵·미사일 완성도 제고,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대러 지원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호적 발언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미사일 발사와 김 위원장의 핵시설 방문 등을 공개하는 데 대해 "향후 미북 대화에 대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라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북한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관망하면서 휴전선 일대 등 남측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이어가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1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종철 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4대 정책 방향으로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선정·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병역의 공정성 구현 병무청은 우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검사 결과는 병무청 앱(e-병무지갑)을 통해 수검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 건강관리에 기여한다. 또한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해 수검자의 신분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를 시범운영 한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을 신청하고,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했으나, 올해부터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면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검사 일자와 입영 월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6년 1월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대기기간 3개월 후인 같은해 4월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현재 입영판정검사는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만 입대 14일 전에 실시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입소하는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 입소해 입영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 병역자원이 귀가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도입, 다양화·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 과학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포털·SNS 등에 게시·유통되는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의 이미지 파일 내 문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추가로 확보한다. 병역면탈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의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제공받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단기 국외여행은 일시적 체재를 위한 출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던 허가 기간을 출국하는 목적에 맞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재외국민의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무부·재외동포청 등과 협업하여 재외국민 대상의 병역·국적 관련 설명회 및 재외공관 병무담당 직원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굳건한 안보태세 완비 현역병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적정 충원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하고, 육군 모집병 중 10개 내외 특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연 단위 선발로 시범 운영해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올해 7월에 접수하는 경우 3개월 후인 10월 선발해, 내년 2026년 연중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자를 중심으로 모집병 제도를 개선한다. 군 임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고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일부 모집병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축소한다.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고 해군 컴퓨터 속기 또는 한글속기, 해병대 공인회계사는 지난해 10월 접수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공군 한국어능력시험은 올해 6월 접수부터 가산점 상한선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한다.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정예자원 동원지정으로 유사시 병력동원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자료 연계를 통한 자원 정비로 동원자원 정보를 적기에 확보, 유사시 전투력을 보장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 병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소집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등의 ‘전시업무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병역 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사회복무요원의 전공·직업 선호 등을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 및 적합한 임무 부여로 성실 복무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무포털’을 통해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의 전공과 직업선호 유형 등을 제공, 적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과정을 별도 편성해 업무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복무규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인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한다. 국가중점육성 산업분야 중심의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저탄소,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자 편입 취소와 관련된 신상 변동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 병역이행이 청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특기를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하고,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로 확대한다. 병역진로상담 과정에서 나라사랑포털을 활용한 원격강좌 및 취업역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군 복무를 개인 발전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청년 종합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11개 센터에서 금융·복지·취업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병역이행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긍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우와 존중의 가치를 확산한다. 병역이행의 숭고한 가치를 위한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약 2050개의 나라사랑가게를 활성화하여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지원과 예우를 강화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 한도를 2024년 40만원에서 올해 55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입영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 시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받아 최대 2,31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병역이행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무대상(大賞) 포상 확대를 추진한다. 병역의무자 격려를 통해 ‘청춘의 자부심’을 응원한다. 공연·토크콘서트·이벤트 등이 어우러진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더욱 활성화해 긍정적인 입영문화를 조성하고, 외국 영주권 취득, 질병 등으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역병으로 입영한 '청춘예찬 모범병사' 격려 행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20일 개최하고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하고, 정보시스템이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방 점검항목 및 8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서비스가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 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한다. 또 ▲ 행안부 장관의 장애관리 수립 지침 마련 ▲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 권고 ▲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대 한몽도시협력센터’와 도시계획 분야 정보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협력을 통해 몽골 도시계획분야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는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대 한몽도시협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 몽골 도시계획분야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 실시를 시작으로 향후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몽도시협력센터’는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내 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설립 및 도시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역량강화사업은 몽골의 도시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을 목적으로 도시개발 분야 고등교육 과정 설립과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역량 강화, 한국과 몽골 간 도시협력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몽골 도시계획분야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도시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해 서울시 도시개발 우수정책 및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몽골 공무원 도시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몽골 도시계획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발전 및 지식확산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몽골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남부발전은 지난 6일 부산 본사에서 국내 주요 출자회사 대상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스포영남파워(사장 권도경), 대구그린파워(사장 금성주), 한국파워엔지니어링서비스(사장 윤진영), 정암풍력발전(사장 김명진), 코스포서비스(사장 김종대) 등 9개 출자회사와 남부발전이 올해 주요사업 및 지난해 주요실적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출자회사별 현안사항 △경영전략 △핵심이슈 등을 공유하는 한편 모회사-자회사간 제안 및 협력할 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남부발전 측의 설명이다. 이승우 사장은 “분야별 주요 출자회사들의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2024년도에도 회사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디지털금융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업권별 제도 정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이 신사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미래성장을 위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금융 성장지원 △금융산업 혁신지원 △금융감독 관행개선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눴다. 먼저 디지털 금융과 관련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을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현황 등을 사전 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조사 인프라 마련 등을 통해 시장 상시 감시 및 조사를 강화한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 및 금융권의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겠다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금융산업 혁신활동을 위해서 금융산업별로 관련 제도 등을 지속 정비한다. 가령 은행업권의 경우 부수·겸영업무에 대해 신고절차 간소화 및 사전 안내 등을 추진하고 중소 금융회사에 대해선 새로운 결제방식 등에 따라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을 검토하는 등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온라인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해 규제 개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검토 등 디지털화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ESG금융 감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금융회사 기후 리스크 관리, 그린워싱 방지 등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유연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금융감독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존 업무혁신 로드맵의 혁신과제가 조직 내 내재화·고도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검사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사전검사 내실화·집중처리기간 관리 강화 등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5일 발표한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금융소비자 업무 방침을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권익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도 실시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이나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서민 취약계층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상생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하는 등 금융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앱 고령자(간편) 모드를 전 금융권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계·기업부채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까지, 산재한 금융 리스크에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칼을 빼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대내외 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장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및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며 "대내외 리스크요인이 금융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부채 관리 측면에서 채권은행이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리스크,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 소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 추가 조성을 고려한다. 현재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시장가 등으로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14% 하락 등의 효과가 나타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사원가와 금융비용이 각각 24%, 60% 상승해 사업성이 악화함에 따라 높은 분양가(114)로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므로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분양가(98)로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업권별·대출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 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도 지원한다. 차주의 금리 리스크와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PF·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사업자별 데이터베디스를 구축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도 개편한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예수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리스크 요인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보험권에 대해선 금리 민감 상품의 만기·익스포져 분석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는 개선을 시행하고 건전성 감독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업권별로 은행권에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BCBS가 제시하는 지주 유동성 규제 등도 신규 도입한다. 중소 금융회사와 관련, 저축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에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보험사에는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내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고 보험감독회계 기초과정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립도 검토한다. 금투업권에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