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26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세달만에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 관련 업무에 치중하던 과방위는 AI(인공지능)와 후쿠시마 오염수, R&D(연구개발) 등 다양한 현안 지적을 이어갔다. 전체회의 진행 중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야당은 맹공을 펼치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총 18번의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방송 관련 정쟁을 이어가며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AI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AI 국가전략위원회를 서둘러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의 80%, AI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88% 예산이 삭감된 것은 AI G3 강국을 지향한다는 말에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과학기술에 대한 가성비가 가장 낮은 나라를 한국으로 지목한 것을 언급하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나눠먹기식 비효율이라고 몰아가더니 전례도 없이 예산 폭거로 R&D예산의 숨통을 조이고 기어코 연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R&D 시스템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며 "글로벌 협력에 대한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아직 미진하다. 장기적으로 혁신이나 연구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재도 개편을 통해 창의적이고 단기간에 매몰되지 않는 연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건가"라며 "결과가 나왔다고 야당이 비판을 받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출했다고 비판을 받을 일인가. 본말이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노종면 의원도 "위험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더니, 지금 야당은 '오염수 유입 영향은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과가 전체회의 도중 나오자, 야당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미안하지 않나"라고 김 직무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판단이라, 본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JB금융지주에 제재를 부과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J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9000만원을 처분하고, 경영유의를 전달했다. JB금융은 검사 기간 중 총 16개 분기 보고 회차에 대한 업무보고서 중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대출 업무위탁 계약에 대해 자회사 간 업무위탁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에 의하면 금융지주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기별로 해당 연도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상호 간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JB금융은 자회사가 취급하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지침' 등에 따르면 사업성 저하 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사업성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 또한 원칙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해야 하는데, 일부 계열사의 경우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6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을 '양호'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도 '정상'으로 분류했다.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될 위험도 존재했다. JB금융은 자산건전성이 '요주의'로 분류된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개별평가가 아닌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위험대비 손실흡수능력 관리가 미흡했다. △사업성평가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 △손실흡수능력의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지적이다.   이 외에 JB금융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고 전문성도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후보군은 외부자문기관 추천 등을 통해 금융업 영위와 관련한 전문 분야별 최소 1인 이상의 다양한 후보군을 확보해야 한다"며 "CEO 상시후보군에 대해서도 최근 임원성과 평가와 자기평가기술서 등을 활용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 2차 회의를 열었다. 운영위는 앞서 지난 18일에도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간사를 선임하고 업무보고 일정을 의결했다. 당시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를 운영위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회의라는 점에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 위원들은 내달 1일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의결,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동성애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충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 상임위원이)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출석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1시간 내로 이 상임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 상임위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도 도마에 올랐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위원장께 '말버릇이 없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으며 지적하자, 송 위원장이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 상임위원이 지난 6월 회의를 방청 중인 기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권위원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좀더 유의를 하겠다.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불출석 하는 경우를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취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때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의원실에 업무 보고를 부처가 거부한 사례들이 하나하나 집계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자기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저번에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발표한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이 있는데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안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대정부질문 불출석 시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방송3법 등 24개 법안 및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을 다 당론으로 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했다"며 "법안 발의만으론 시행하지 못한다.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를 하루빨리 가동해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가 지난해에 이어 오는 25~27일 현장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책 수립과정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정병국 위원장의 기조에 따라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대학로 예술가의집 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25일에 공연예술 분야를 시작으로 26일 시각·다원예술, 27일 문학 분야까지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분야별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총 30여명의 현장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예술위의 정책방향과 관련된 발전적인 제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현장 참관을 희망하는 이는 예술위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으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예술위 측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2025년도 지원사업 설계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남부발전은 지난 6일 부산 본사에서 국내 주요 출자회사 대상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스포영남파워(사장 권도경), 대구그린파워(사장 금성주), 한국파워엔지니어링서비스(사장 윤진영), 정암풍력발전(사장 김명진), 코스포서비스(사장 김종대) 등 9개 출자회사와 남부발전이 올해 주요사업 및 지난해 주요실적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출자회사별 현안사항 △경영전략 △핵심이슈 등을 공유하는 한편 모회사-자회사간 제안 및 협력할 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는 게 남부발전 측의 설명이다. 이승우 사장은 “분야별 주요 출자회사들의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2024년도에도 회사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 회복세 견인을 위해 관세청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며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적 발굴을 주문했다.  30일 인천공항 인근 수출 반도체 복합물류 보세창고와 신선과일 수입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최 부총리는 이같이 강조했다. 국세청에 이어 올해 외청장 업무보고는 실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을 병행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핵심원자재 공급망 점검 등을 위해 지난 23일 국세청과 26일 조달청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관세청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정훈 세제실장, 이형철 관세정책관 등이 동행해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최 부총리가 찾은 관세청 '보세창고'는 내국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다. 이 가운데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화물관리체제 간소화, 반출입 절차 자동화 등 기존 보세창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 수출형 보세창고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목이 관리 대상이다.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 등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을 자유롭게 분할·결합·재포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입부터 수출까지 총 8단계를 거치던 절차도 2단계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고 청장 역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며 "현장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관세약정 등으로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답했다. 또한,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와 자금세탁 등 사회문제 관련 건에도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수입가격이 최근 물가 변동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등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외청 업무보고’의 마지막 일정인 통계청 업무보고 역시 다음달 2일 현장방문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업무보고를 시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2024년도 업무보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각 실국이 시장에게 주요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수혜 대상인 시민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시는 이번 대시민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더 살기·더 즐기기·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할 계획이다.  대시민 업무보고는 실·국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업무보고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생·경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위니아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과 소상공인, 건설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난에 따른 피해 업종 중점 대책과 창업·실증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후 △교통 △출산·보육 △복합쇼핑몰 △통합돌봄 시즌2 △스포츠·관광 △걷고 싶은 길, 광주알이(RE)100 △청년정책 △대표축제 등의 순서로 열린다.  광주시는 시정의 모든 정책이 서로 맞물려 이뤄지기 때문에 실국 간 개별 보고가 아닌 관련 실국이 협업해 함께 준비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정확한 방향과 속도로 다 같이 협업하며, 일의 경계를 넘는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 팀이 돼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부터 주제별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생'과 '개혁'의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10대 주제를 정했다. 각 부처 수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던 방식을 파괴한 혁신이어서 기대가 크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 대통령이 피부에 와닿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새해 첫날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의 실행방안이기도 하다. 주제별 업무보고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형식의 파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고민과 열정이 느껴진다. 반면 실속 있는 정책 도출은커녕 속 빈 강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분명한 건 기존 부처별 비공개 업무보고 방식만으론 산적한 국정 현안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부처별로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 행태는 부처의 무사안일주의에 그칠 뿐이다.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을 질타한 이유이기도 하다. 틀에 박힌 정책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봤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면 사문화될 뿐이다. 그래서 믿고 보는 주제별 업무보고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주제로 저출산 대책을 꼽을 수 있다. 이전 정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출산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도 딱 부러진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부처 간 칸막이가 워낙 두터워 저출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힘들기에 대안 도출도 어려운 게 핵심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부처 간 이기주의에다 추상적인 정책 제시로 탁상행정만 일삼고 있으니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주제별 업무보고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가령 국토연구원이 3일 제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는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사교육비 영향력이 두 번째로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객관적인 원인진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첫째 자녀 출산 유도를 위해 주택부문 정책 지원을 우선시하고,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순서별 맞춤형 제안이 그렇다. 미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귀에 솔깃하다. 부처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 자리를 마련한 점도 긍정적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롭게 시도하는 주제별 업무보고가 난상토론에 그친다면 차라리 기존 부처별 비공식 업무보고로 되돌아가는 게 낫다. 주제별 보고의 핵심은 결국 현장 중심의 문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으며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현 정부의 올해 미션은 주요 국정과제의 완수에 있다. 부디 주제별 업무보고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으로 운용돼 실용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