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로 예정된 2026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등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의 필요성을 들어 적정 최저임금 1만15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필요한 건 무리한 인상이 아닌 회복"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생활밀접업종·제조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2년간 폐업과 파산이 급증하는 동안 새로 생겨나는 임금 일자리는 지난 11분기 연속 감소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1만30원이다. 주휴수당을 고려할 경우 1만2000원을 초과한다. 월급 외에도 추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 퇴직금은 직원 1명당 40만원에 달해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특히 생활밀접업종 대표자들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인상에 적극 공감했지만 지금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누군가는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공동대표는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의무 지급 비용이 줄줄이 인상되는데, 이 같은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주휴수당 부담만 적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제조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게 기준이 돼 영세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연구개발(R&D)과 같은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주장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구분적용 표결은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업종별로 다른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돼,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고령화부터 디지털 전환까지 거대한 사회구조 전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업종별 맞춤형 상생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하나카드의 결제데이터를 활용, 소호의 세부업종을 분석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업종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서 '소호'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우선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던 50대의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엑티브 시니어를 지향하는 이들이 자녀교육에 비용을 투입하는 한편 자신의 여가를 위한 소비도 이어갔다. 이에 따라 교육·여가·미용 등의 서비스업종에서 소비 관련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입시학원의 50대 매출 비중은 2019년 18.7%에서 2024년 26.9%로 증가했다. 은퇴 이후 재취업 수요가 늘면서 기술·전문훈련학원의 50대 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26.5%에서 32.6%로 증가했다. 스스로를 가꾸는데 돈을 쓰는 비중도 커졌다. 피부·체형관리소의 50대 매출 비중은 2019년 17.6%에서 2024년 22.0%로 확대됐다. 여행사에서의 비중 역시 2022년 21.8%에서 2024년 25.5%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통적으로 20대 소비는 소호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한다.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지만 변화가 빠르다. 연구소는 "과거 사진관과 노래방은 셀프사진관, 코인노래방 등 일부 시류성 소비 호조로 20대 매출 비중이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20대 비중 푹소와 함께 사진관은 2022년부터 성장이 둔화됐고, 회복세를 보이던 노래방은 2024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는 소호의 위기로 이어졌다. 영유아 관련 시장에서 수요 위축이 이어지면서 일부 업종은 매출 보전을 위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산후조리원의 카드 가맹점 수는 2022~2024년 연평균 4.0% 감소했으나 건당 승인금액은 23.6% 증가했다. 소아과, 아동복판매점, 입시보습학원 등에서도 수요 위축과 가격 인상 흐름이 확인됐다. 연구소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한 의료·교육부문의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 사업체 수가 줄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점포 접근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육아비용이 상승하면서 저출생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김문태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수요 세대 전환 및 세대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비 위축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기에 놓인 소호에 대해 세부업종별 소비 환경과 경쟁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상생 지원책을 통해 효과적인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 표결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 3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안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4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7차 전원회의부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된 만큼,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사용자 위원 측은 먼저 "고심 끝에 노동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을 구분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위원 측은 특히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한 결과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을 두고 노사가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중앙회 현장 의견 조사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하다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로 확산하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을 계산해 사회보험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더 이상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업종에 따라 6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업종 간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 차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73.7%, 명목임금 상승률은 166.6%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1만원을 돌파했지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높인 1만15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영계는 업종간 지불 능력과 노동생산성 차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원이지만, 금융·보험업 취업자의 1인당 부가가치는 1억8169만원이으로, 해당 업종이 벌어들이는 매출과, 종사자가 생산하는 가치가 달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이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점업은 85.6%인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차이를 보였다. 이에 경영계는 업종의 지급 여력을 따지지 않는 '일률 방식'은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스위스와 미국 조지아·오클라호마·와이오밍주 3개 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업종별, 연령별 최저임금 차이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 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한번 결정되면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면서 "내년에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충돌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헤아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차등이 아닌 '차별'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5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 여건과 지불 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구분 적용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의 낮은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와 사용주들이 직접 나서 해결할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 한, 한국노총은 일말의 여지 없이 업종별 차별 적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경영계의 하향식 차등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내수 부진에 따라 취업자의 업종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는 대표 내수 업종인 판매직과 건설업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고령화로 요양보호사 등은 증가했다.  24일 통계청은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산업 소분류별로 취업자를 보면 음식점업이 166만2000명(5.8%)으로 가장 많았고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159만4000명·5.5%), 작물재배업(140만7000명·4.9%)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요양보호사 등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8만8000명)이었다. 건물건설업 취업자는 8만6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직업 소분류별 취업자는 매장판매 종사자가 150만7000명(5.2%)으로 가장 많았다. 작물재배종사자가 134만3000명(4.7%)으로 뒤를 이었고 청소 관련 종사자는 124만9000명(4.3%)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1년 전에 비해 매장판매 종사자가 10만명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설·광업 단순종사자도 6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부진 장기화, 건설업 불황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령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청년층과 30∼49세는 음식점업이 각각 10.4%, 4.5%로 가장 많았다.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작물재배업(9.6%)이었다. 임금 수준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1.6%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은 26.5%였다. 이어 300만~400만원 미만이 22.0%, 100만~200만원 미만 10.4%, 100만원 미만 9.6% 순이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미(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아웃리치는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반도체·배터리·철강·자동차·조선·원자력 등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 임원들이 동행해 산업계 공동의 목소리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방미는 지난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민간 차원에서는 처음 이뤄진 대미 접촉이다. 방문 기간 중 미국 연방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방미단은 헤리티지재단, CSIS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와 현지 로펌 등을 방문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현지의 평가를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돈 바이어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및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돈 바이어 의원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에 공감하며, 의회 차원에서 기업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미단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미국의 제조 경쟁력 강화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한국 기업의 기여와 함께 투자 계획의 지속 확대를 위한 미국 행정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통상정책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 조치 중인 철강 및 자동차와 조사 대상인 반도체, 핵심광물에 대해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제조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보다 상세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이번 아웃리치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국 측도 다양한 산업군의 대표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입장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앞으로도 업종별 단체와 공조해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무역업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기회요인 포착을 위한 조선 RG(선수금 환급보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민·관 연구기관장들(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차경영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는 25%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부문 지원 방안 및 대미 협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미국 정부가 밝힌 무역적자만을 기준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적정성과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조선·철강 등에서 미국의 높은 수요 감안시 기회요인도 있다고 언급했다.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단기적으로 경제·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