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3월 발표한 2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의 핵심 과제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업주의 성장과 안전망 구축 관련 활동으로 △소상공인 협약 보증 대출 △자영업 밀착 컨설팅 및 교육 △전통시장 판로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관 운영 △배민음악회 등을 진행했다. '라이더'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선 △신규 라이더스쿨 건립 추진 △시간제 보험상품 개선 △라이더케어 프로그램 운영 지속 △라이더 사고 저감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친환경' 배달 문화와 관련해선 △지속가능패키징 확대 △친환경 배달수단 확대를 위한 제휴·협력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파트너 등과 관련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자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양=김기섭 기자】강원도 양양과 삼척 등지 불법 성인 게임장에서 5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장모 씨(41)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당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30~60대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 불법 사이트 도박장 업주들은 2023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양양·삼척 등 영동지역 불법 성인 게임장 3곳에서 50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받아 게임머니를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의 수수료 1%를 받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 줬다. 도박장 업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손님을 모집, 이들에게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빠져들도록 했다. 도박 참여자 중엔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계속 도박하다 1억 원까지 돈을 날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장마다 8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했고 도박 운영자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동지역에서 불법 사이트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10개월간 충전과 환전 계좌 30여개 거래내역 10만여 건 분석, 총 50억 원에 달하는 도박자금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도박장 운영진과 도박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금 1억3000만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지역적 활동 무대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해 소규모 집단의 다양한 범죄 행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조직폭력배들의 범죄 행위 및 도박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연습장에 온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주류까지 판매한 7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7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일 오후 10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8명의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27일 오전 2시쯤에도 청소년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에 출입, 소주 1명과 맥주 2캔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들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씨가 원심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남성이 식당 안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지난 18일 일행과 함께 경기 파주의 한 통닭집을 방문했다. 이날 그는 통닭과 소주 2병을 마시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소변을 봤다.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 6명이 해당 장면을 목격, 일행은 이를 말리지 않고 웃더니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떠났다고 한다. 문제의 남성은 자리도 정리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업주와 직원은 한 여성 손님이 이 상황을 알려주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경찰 신고했다. 다행히 일행이 카드로 결제, 그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이 추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는 "경찰에게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로만 처벌이 가능해 벌금 10만원 이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벌인 행동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손님들까지 목격했고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몇 번씩 물청소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롭다"며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이런 일을 겪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고장으로 이용객 3명이 감전사 한 가운데, 목욕탕 업주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조치원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여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목욕탕에 설치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노후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고,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해온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피해자들을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이며 증인신문 이후 결심 전 단계에서 유가족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오는 3월 11일까지 외식업주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1인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된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프로그램'은 우아한형제들 창업자 김봉진·설보미 부부의 기부로 마련한 200억원 규모의 기금 100억원과 우아한형제들의 기부금을 더하는 장학사업이다. 사랑의열매가 우아한형제들과 봉앤설이니셔티브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사단법인 점프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외식업주 자녀 959명에게 약 56억원의 장학금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왔다. 기존에는 외식업을 1년 이상 운영한 업주가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는 신청 시점에 외식업을 운영 중이기만 하면 된다. 외식업주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30% 이하)가 대상이며, 배민 입점 업주 자녀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면 오는 4월부터 12월 사이 두 학기 동안 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의 학업 지원금을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하는 글을 텔레그렘에 올리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6일 공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20일 대구 수성구의 유흥업소 업주 4명을 협박해 총 4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때 3만여 명이 구독했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구 지역 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미성년자 고용과 불법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글을 올리고 업주, 종업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업주들이 A씨에게 “사실과 다르니 글을 내려달라”거나 “추가 폭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 A씨는 돈을 요구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 올린 공지글에서 "대구 깡패 범죄자 여러분들 살라달라 그만해라. 나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다"라며 "나도 나쁜놈이다. 원래 나쁜놈들끼리 힘겨루기 할때는 금전적 여유가 '핸디캡'이다. 돈으로 올라타도 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구, 부산, 경남 밀양, 창원 등 지역의 폭력 조직원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제보해달라”거나 “불법업소, 유흥업소 제보를 받는다” 식으로 각종 제보를 받은 뒤 신상을 공개하고 협박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7일 충남 공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적 제재를 했던 유튜버들을 보고 이 같은 채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한 외국인들과 업소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유흥업소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마약류 유통책들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21명, 6번에 걸쳐 마약류 투약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비밀 공간과 접시, 빨대 등 투약 도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의 노래연습장 업주 C씨 등이 포함됐다. 자국인 베트남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 A씨(25)에 대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마약류 유통책 19명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흥업소 등에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유흥업소 업주 B씨는 구매한 마약류를 업소 창고에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책 대부분 베트남 국적으로,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비밀리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 유학, 취업 등 처음에 입국한 목적과 다르게 짧은 시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애초의 입국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대부분 유흥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마약사범 중 베트남인이 617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유흥업소 업주 B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관리실장과 공모해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전화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았고, 단속을 피하고자 업소 창고 내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했다. 마약 대금은 현금으로만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가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15일 손님으로 가장하고 주점에 잠입한 뒤 수사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했다는 유흥업소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통신수사와 거래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엑스터시 1246정과 케타민 207g, 합성대마 20㎖,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6억1200만원 상당의 규모다.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예금, 영치금, 자동차 등 총 6440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일대에서 양산되는 마약 매매·투약 사범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PC방을 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경기지역 총판 A씨(5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 PC방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총 42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지역 총판으로 10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다른 피의자들은 충북에서 별도로 11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할구청 등에 PC방으로 등록한 공간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암암리에 현금과 게임머니 충·환전을 해주면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악용했다. 경찰은 A씨 등 불법 도박장 업주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한 B씨 등 4명도 함께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국내 총책 B씨(32)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도박 사이트 이용료 등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며 PC방에 대한 관리와 충·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가 해외에서 개설된 것으로 보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PC방 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C방은 등록업으로 운영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연 2회 실태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효적 관리 방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PC방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유관기관의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날에 아이 한복을 주문한 고객이 명절이 끝나자마자 입었던 한복을 반품 요청했다는 업주의 하소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자영업자 익명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복이 설 잘 지내고 민원과 함께 반품되어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7년째 아동복을 판매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이번 설에도 역시나 연휴까지 야무지게 잘 입히고 반품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제는 익숙하기까지 하다.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한복 특성상 시즌 끝나면 본사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지난 추석에도 반품이 우르르(쏟아져) 소독하고 검수해서 정리해 뒀는데 설에도 역시나 난리"라며 "날짜 계산해서 택배 마감에 반품을 신청하는 거다. 무료배송이라 반품비 만원에 빌려 입은 셈 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특별 시즌 상품은 반품이 어렵다'는 사전 고지를 통해 동의한 분만 구매해달라고 했으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반품을 요청한 고객에게 반품을 해주겠다고 설명했고 수거를 확인했으나 고객은 소비자연합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소비자연합 측은 A씨에게 "스마트스토어 내 사업자의 내부 기준으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의거해 구매자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러면서 "상품 수거·검수 후 상품에 대한 훼손이 없으면 구매자의 청약 철회 요청은 이행돼야 한다"며 "해당 내용(시즌 상품으로 환불 불가)은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로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근거해 그 효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거한 옷에는 무릎과 팔에 맞게 주름이 있었고 치마자락은 신발에 밟힌 자국까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예쁘게 잘 입히고 후기까지 전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훨씬 많기에 더 예쁜 옷을 준비하겠지만 오늘은 푸념하고 싶었다. 판매자도 보호해 주면 정말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 A씨는 반품을 요청한 고객을 향해 "한복 잘 입고 반품하셔서 지갑 두둑해지실 테고 세뱃돈 수금까지 잘하셨다면 좋겠다"며 "그 돈 아껴서 부자 되려고 하는지 살림살이 나아지셨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