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 치킨집에서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 중구청 동료 3명과 중구 한 치킨집에 방문해 맥주를 바닥에 쏟고 업주에게는 "망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행의 행동은 해당 치킨집 업주인 B씨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당시 40~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치킨과 술을 주문했고, 이 중 한 명이 바닥에 술을 고의로 부었다. 음식을 내간 업주 아내는 테이블 바닥에 맥주가 흥건한 모습을 보게 됐고, 키친타월로 테이블 쪽 맥주가 가득한 곳을 닦았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계산을 하고 나간 뒤 이내 가게로 다시 들어와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우리가) 바닥에 오줌을 쌌냐?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먹튀를 했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특히 손님 중 한 명은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장사 바로 망하게 해주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부부가 운영하던 해당 치킨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류규하 중구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중구청은 감사를 벌여 A씨 등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망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고발된 직원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A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체 주문을 받은 업주가 배달 기사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 기사님이 저한테 욕하셨는데 멍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 씨는 "오늘 낮에 단체 주문이 있었다. 커피 40잔, 샌드위치 39개, 베이글 1개였다. 지난번에는 여기에 따뜻한 커피 10잔도 더 있었는데 기사님 한 분이 다 배달하셨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때도 기사님 2명 요청했는데 오신 기사님이 보시더니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다 가져가셨다"라고 했다. 그는 "오늘은 배달 기사 두 분이 오셨고 먼저 오신 분은 빵 전부랑 음료 12잔을 가져가셨고 뒤이어 다른 분이 오셨다. '음료가 몇 잔이에요?' 하시길래 '28잔이요'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이거 완전 씨XX이네' 이러시더라. 순간 멍했다. 내가 뭘 들은 건지 싶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무섭더라"고 말했다. 놀란 A 씨가 "다른 기사님 부를까요?"라고 묻자 배달 기사는 "아니에요. 제가 가져갈게요. 수고하세요"라며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예의 바른 척을 하시더라. 제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셨던 건지, 가시고 난 뒤에 눈물이 막 쏟아져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배달앱 측에 항의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기사가 우리 가게 다 알고 있는데 와서 무슨 짓이라도 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묻기에는 너무 슬퍼서 글이라도 쓴다"라고 하소연했다. 누리꾼들은 "고객센터에 민원 넣으시길", "글로 읽었을 땐 주문한 손님한테 욕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아침 식사를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수 시간 전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이 오전 4시 5분경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일부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전기포트와 술병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즉시 강력팀 형사들을 총동원해 용의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주변 지역을 수색했다. 약 3시간 후인 오전 7시 30분경, A씨는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순대국밥을 먹고 있다가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고시원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B씨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강도 및 성폭행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완전한 의식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술이 깨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프랜차이즈 카페를 넘긴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연 업주에게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10년 동안의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카페 업주 A씨가 다른 카페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 카페와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고,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A씨에게 당초 카페를 양도했을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 카페와 새로 연 B씨 카페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씨가 계속 영업하면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씨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아침식사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머리를 다치고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생명이 위독할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의식을 약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범행 피해 등에 대비해 즉시 강력팀 형사 전원을 동원해 통신조회로 위치추적을 하고 일대를 수색한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순대국밥을 먹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거주지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한 식당으로 이동해 순대국밥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성범죄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고양·양주에서 60대 여성 잇달아 살해하고 도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함께 명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 "사형 폐지국.. 속죄하며 살아라"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체포과정서 압수된 현금 10여만원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자신들을 손님을 받았다고 위협해 성인PC방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간 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날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7)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내렸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청주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업주가 PC방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다시 매장으로 침입, 안에 있던 업주의 명품 신발 등 73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고 서비스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저렴한 술을 시킨 뒤 진열된 고가의 위스키를 훔쳐 마신 남성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현직 구청 공무원도 있었다. 지난 8월 17일 울산 중구 한 위스키 전문점에 남성 3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비싼 거 못 산다"며 저렴한 술을 주문했다. 잠시 뒤, 업주가 뒤돌아 있는 사이 일행 중 한 명이 앞에 진열돼 있던 위스키 한 병을 집어 들더니 본인 잔에 채우기 시작했다. 또 업주가 다른 손님 테이블로 이동하자, 잽싸게 다른 술병을 가져와 3명 잔에 채워넣기도 했다. 남성들은 2시간 동안 모두 7번에 걸쳐 고급양주들을 훔쳐 마셨다. 마신 양만 양주 한 병 분량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150만원어치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들이 자리를 뜨며 낸 술값은 10만원뿐. 각각 위스키 한 잔씩과 하이볼 두 잔을 먹었다는 건데, 하이볼도 남긴 상태에서 만취한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업주는 CCTV를 통해 뒤늦게 이들의 행적을 알게 됐다. 이에 남성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일행 중 한 명은 현직 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들은 첫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뒤늦게 점주에게 찾아가 합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조사를 벌이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밝혀내 강간살인 혐의도 적용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성폭행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은신처를 마련해두고 미리 준비했던 옷으로 갈아입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영복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영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5분께 미추홀구 소재의 한 PC방 화장실 앞에서 전 남자친구인 20대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를 본 업주는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개월 전 헤어진 사이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