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어 종결 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관련 사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신고자와 관계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 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회의에서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2017~2019년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청계산 고깃집에서 업무 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협의 및 업무 추진비 세부 집행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피하려 49만원 등으로 두 번 나눠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며, 결과는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잘 알려져 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 관련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으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과 방통위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부패방지 권익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 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024년 본예산안을 비롯해 반복되는 시의회 일각의 ‘비상식적 예산 심의’에 유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15일 이동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집행부의 발언과 태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상적 국외출장 등까지 빌미 삼아 시장 핵심예산에 대한 표적삭감과 의도적 부결, 파행이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상식적인 결과들은 집행기관인 고양시와 108만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도시 재정비, 킨텍스 복합개발, 시민복지재단 등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이 시장의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부결되거나 때를 놓쳐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안은 현재 10개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연구용역비는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설계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다. 2024년 예산안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경관·도로·도시인프라 등의 확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으나 모두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에는 법으로 의무화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시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등도 포함됐다. 이 시장은 "최근 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기신도시와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고양시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삭감된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 등 원당 재창조 사업을 위한 예산에 대해 "청사를 이전하면 원당 상권이 죽고 지역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당 관련 사업예산 일체를 삭감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 중 내년 시청,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고양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기본경비다. 작년 의회는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했으나 같은 해 1차 추경에서 일부 상향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는 2024년 예산안에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90% 삭감 편성된 것에 반발하며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다. 이 시장은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 특례시 협의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 권한을 확대하고 위상을 정립하는 예산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무실 운영비,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 업무추진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시킨 것은 시장의 손발을 묶겠다고 시정까지 마비시켜 버리는 비상식적인 심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잦은 의회 파행·부결로 기본 한두 달 이상 예산 심의가 늦춰지면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2023년 본예산의 경우 법정기한인 연말까지 편성되지 않아 고양시는 초유의 ‘준예산’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불명예를 맞이했다. 예산·결산과 지출 등 기존 행정체계에 혼선을 빚게 된 것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준비가 어려워지고 시민 수혜성 예산 지출이 늦어졌다. 같은 해 두 번의 추경예산 모두 파행과 부결로 한 달 뒤 다음 회기에서야 통과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12만 명의 학교급식, 보육수당, 인건비, 도로제설 등 필수경비가 지급되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예산삭감권을 정쟁의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산 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시민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 중요시 되고 있는지의 여부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예산 심사를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출범한 한국에너지공대에서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비위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전공대'라고도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했다. 지난달 기준 에너지공대는 2부총장, 1대학, 1대학원, 1연구원, 6처, 1본부의 조직을 갖췄고, 교직원 142명이 근무 중이다. 올해 예산은 1986억 400만 원이다. 그러나 올해 4월 여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에너지공대에 대한 업무 컨설팅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한국전력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차원의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결과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 및 계약 △연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가 다수 발견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총 264건의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사항이 드러났다. 부적정 사용액은 1억 2600만 원이었다. 28건 800만 원가량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사항이 있었고,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 원을 기관 운영비와 시설비로 집행하는 등의 비위도 있었다. 에너지공대 A교수는 모 한정식 식당에서 음식값 127만 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 3개로 나눠 1분 간격으로 결제했다. 이 교수는 총 14회에 걸쳐 880만 원을 분할 결제했다. B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를 선결제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뒤 포인트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 근무 206건으로 1700만 원가량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사회와 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13.8%의 급여 인상을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에너지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적발된 에너지공대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대의 예산은 한전, 한전 그룹사,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만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적자가 45조 원에 달하는 상황과 맞물려 정부로선 에너지공대의 일부 운영 비위를 그대로 두고 볼 순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학교 관리감독 미흡, 총장 개인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요 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진행된 한전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이사회·산업부 보고를 하지 않은 에너지공대 전 감사에 대해서도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금액, 연구목적 외 집행된 연구비 등과 관련해서는 총 59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분야를 중점적으로 혁신한다. 민간이 성장해 공공기관 기능이 필요없는 비핵심 기능은 축소해 핵심기능 중심 재편하고, 비대한 조직·인력은 정원을 감축한다. 호봉제를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과도한 복리후생 조정,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0% 이상을 삭감한다. ■조직·정원 조정 연말까지 마무리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5대분야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조직·정원의 조정은 올해 12월말까지 마무리한다. 조직·정원 조정 후 초과현원은 자연감소 등을 활용해 신규채용 병행하여,신규채용 규모 감소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근무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추진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공공기관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한다.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조직은 사업성과가 없으면 축소한다.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타 기관 파견인력도 축소한다. '부행장', '부문장', '본부장' 등 유사업무 수행 직위는 통폐합된다. ■인건비 지출 효율화 임·직원 보수는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 검토하고, 인건비 지출도 효율화한다. 오는 10월 임원보수지침을 통해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전반적인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오는 12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직원은 기관의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초과근무시간 조정, 연차사용 독려 등 인건비 지출 소요는 최소화한다. 유사 수당 통·폐합, 신규 수당 신설 억제 등 인건비도 효율화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한다.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은 축소된다. 숙박시설 운영, 민간이 수행 가능한 검사·인증사업, 지식재산 평가 등 민간부문 성장으로 경합하는 부문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는 민간경합성을 스스로 점검해 경합성이 있는 경우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적극 축소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주무부처의 자발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 공공기관과 주무부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한 혐의 등을 받은 신종갑 서울 마포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조용후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을 불기소했다. 신 부의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신 부의장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에서 마포구청 직원과 사적으로 식사하고 이에 대한 비용 7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2명과 식사했음에도 3명이 먹은 것처럼 업무추진비 명세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비영리시민단체(NPO) '주민참여'는 신 부의장이 지난해 5월 11일 마포구 성산동의 고깃집에서 마포구청 직원과 사적으로 식사한 비용 약 7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결제하고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신 부의장이 고깃집에서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점 등을 볼 때 사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허위 작성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범행이 중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이 오는 30일 부터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이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 건의로 행정안전부는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5월 말까지 정비 하기로 결정했다. 정비가 완료되면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금고(1금고)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 기관 및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새로 개발된 법인용 제로페이 앱의 공식명칭은 '제로페이biz' 이다. 그간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1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 등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능했다. 시는 법인용 제로페이를 선보이면서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 제로페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30일부터 서울시,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법 사업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Biz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관계 규정이 정비되는 5월 말부터는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전면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세무당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께 경총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건네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무당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겼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는 것이 판단의 배경이다.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세무당국은 매출 1000억원 이상 법인 등에게 5년마다 하는 정기조사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하는 비정기조사 즉,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통상 비정기는 납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위장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될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경총에 대한 조사는 비정기 특별조사로 알려졌다.  경총은 올해 1월 기준 43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이며 기업인을 상대로 교육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과세당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 가능하다.  참여연대가 최근 제보한 경총의 탈세 정황도 조사 대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십억원 규모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정부가 올해 1·4분기 유휴 청사와 부동산, 사택 등 불요불급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291개 기관에서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행으로 1만명 넘는 정원을 감축했다. 공공기관 절반가량은 콘도 숙박비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에 따르면 346개 공공기관은 3월 말 기준 208건의 자산효율화를 실행했다. 부동산, 부동산 외, 지분 정비 등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자산효율화 계획상 2022~2023년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 중 20.6%가량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은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이다.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원), 한전KPS 사택,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옛 포항역 등(212억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억3000만원) 등이다. 부동산 외 항목에는 유휴 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 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 회원권 24건(19억원), 기타자산 12건(764억원) 등이 포함된다. 산업은행은 8억원에 달하는 골프 회원권을 처분했다.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 총 1725억원의 지분도 정비했다.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790억원), 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157억원),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45억원) 등이다.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얻은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등 사무실도 공무원 청사운영 면적과 동일하게 정비 중이다. 올해 282개 사무실 개선대상 중 170개 사무실을 완료(60.3%)했다. 확보된 공간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 중이다.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4분기까지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이사회 의결)한 결과다. 이 중 224개 기관(7161명)은 100% 이행하는 등 1·4분기에만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해 421명의 인력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을 효율화해 102명을 감축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금년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했다.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이는 절감계획 7142억원(업추비 63억원) 대비 216%(업추비 273%)의 이행률을 달성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분기마다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