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국내 리걸테크 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조인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변호사단체와 이용 제휴를 맺는 등 판례검색 서비스가 직역 단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지대'로 꼽히는 탓이다. 아울러 판례 데이터 확보에 따른 AI 서비스 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 경쟁사 인수, 가격인하 등 경쟁 치열판례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이진 변호사가 세운 리걸테크 업체인 '엘박스'다. 이미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주요 로펌들과 국내 변호사 절반 이상인 2만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했다. 엘박스는 지난 8월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인 케이스노트를 인수하며 몸집 키웠다. 인수 당시 보유하고 있던 판례가 엘박스 340만건, 케이스노트 170만건인 만큼, 엘박스는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한 셈이다. 이 회사는 향후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엘박스AI' 고도화 및 변호사검색 플랫폼 '엘파인드'와 연동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케이스노트를 통해 판례를 검색한 일반 법률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엘파인드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로톡' 운영사이기도 한 로앤컴퍼니는 AI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빅케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케이스는 △ 서면 검색 △AI 요점보기 △쟁점별 판례보기와 같은 똑똑한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판례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고, 장문의 법률 서면을 입력하면 연관성이 높은 판례·법령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식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판례, 법령 등을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 플러스(Plus)'를 선보였다. 변호사 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은 개별 범죄에 대해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기간별 형량 추이 등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빅케이스 그래프'도 이용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엘박스가 지난달부터 스탠다드 요금제 가격을 기존 2만9900원에서 6만9900원으로 약 2.3배 인상한 반면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3만30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10% 낮췄다. 판례를 비롯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앤비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휴를 맺고 저변 확대에 나섰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부터 로앤비의 판례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만큼, 로앤비 역시 인지도 및 회원 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업계 "판례검색, 갈등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판례 검색 서비스가 국내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일차적 배경은 공공 영역에서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도입했지만, 공개하는 판결문의 범위를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으로 제한했다. 지난해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검색이 가능해졌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선고된 건에 한정돼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례 검색 서비스가 직역단체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거론된다. 실제 엘박스의 경우 전국 14개의 지방변호사회 중 13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변회와 로앤비의 제휴도 같은 맥락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걸테크와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판례 검색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시점에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판례 데이터가 리걸테크 업계의 주요 먹거리인 AI 서비스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사건에 대한 유사 판례를 제공하거나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 등 향후 AI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판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리걸테크 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조인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변호사단체와 이용 제휴를 맺는 등 판례검색 서비스가 직역 단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지대’로 꼽히는 탓이다. 아울러 판례 데이터 확보에 따른 AI 서비스 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경쟁사 인수, 가격인하 등 경쟁 치열판례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이진 변호사가 세운 리걸테크 업체인 ‘엘박스’다. 이미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주요 로펌들과 국내 변호사 절반 이상인 2만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했다.  엘박스는 지난 8월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인 케이스노트를 인수하며 몸집 키웠다. 인수 당시 보유하고 있던 판례가 엘박스 340만건, 케이스노트 170만건인 만큼, 엘박스는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한 셈이다. 이 회사는 향후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엘박스AI’ 고도화 및 변호사검색 플랫폼 ‘엘파인드’와 연동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케이스노트를 통해 판례를 검색한 일반 법률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엘파인드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로톡’ 운영사이기도 한 로앤컴퍼니는 AI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빅케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케이스는 △ 서면 검색 △AI 요점보기 △쟁점별 판례보기와 같은 똑똑한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판례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고, 장문의 법률 서면을 입력하면 연관성이 높은 판례·법령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식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판례, 법령 등을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 플러스(Plus)’를 선보였다. 변호사 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은 개별 범죄에 대해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기간별 형량 추이 등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빅케이스 그래프’도 이용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엘박스가 지난달부터 스탠다드 요금제 가격을 기존 2만9900원에서 6만9900원으로 약 2.3배 인상한 반면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3만30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10% 낮췄다.  판례를 비롯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앤비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휴를 맺고 저변 확대에 나섰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부터 로앤비의 판례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만큼, 로앤비 역시 인지도 및 회원 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판례검색, 갈등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판례 검색 서비스가 국내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일차적 배경은 공공 영역에서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도입했지만, 공개하는 판결문의 범위를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으로 제한했다. 지난해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검색이 가능해졌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선고된 건에 한정돼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례 검색 서비스가 직역단체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거론된다. 실제 엘박스의 경우 전국 14개의 지방변호사회 중 13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변회와 로앤비의 제휴도 같은 맥락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걸테크와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판례 검색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시점에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판례 데이터가 리걸테크 업계의 주요 먹거리인 AI 서비스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사건에 대한 유사 판례를 제공하거나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 등 향후 AI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판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기술은 가치중립적인데, 딥페이크 자체가 자칫 범죄로만 인지될 수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리걸테크(법+기술) 서비스가 국내 법률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선 적절한 가이드라인, 법률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개최한 'AI월드 2024'에서 열린 'AI in Life' 세션에서는 딥페이크, 리걸테크,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예술 등 일상생활 속 AI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딥페이크, 범죄인가 혁신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 현장에선 딥페이크의 양면성과 향후 전망을 다뤘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은 "과거엔 '재밌다'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성범죄 등 심각한 사례가 쏟아지면서 관련 문화나 현상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서도 "보이스피싱이 생겼다고 전화를 못하게 하거나, 악플이 생겼다고 댓글을 없애버리지 않았듯이 AI 기술 또한 자율에 맞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딥브레인AI 이사는 "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쁜 기술도, 좋은 기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임대근 한국외대 학장은 "딥페이크를 범죄 또는 혁신 등 이분법적으로 정의하는 게 무의미하다"며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규정돼 갈 텐데, 순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탐지기술의 발전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 이사는 "새로운 AI 기술이 나오면 탐지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다만 1%라도 범죄를 막을 수 있고, 좋은 점이 있다면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리걸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선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이진 엘박스 대표가 리걸테크 서비스 현황과 미래 필요한 요소들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리걸테크 서비스가 있으면 효율성과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다"며 "미네소타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 도입으로 로펌들은 인력 대비 고소장 작성 시간을 24% 줄였다. 주니어 변호사는 건당 74달러 드는 비용도 LLM은 24센트밖에 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률정보는 정확도가 중요시되는데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현상(환각)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의 중요성 또한 부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색증강생성(RAG)을 통해서 환각을 낮추는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며 "법률AI, 법률전문가, 소비자가 공존하는 세상이 열렸다. 법률 전문가와 스타트업이 함께 방법을 모색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세션 좌장을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TMT그룹 총괄은 "리걸테크가 보편화되면 로펌들은 지금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젊은 변호사들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AI와 만난 문화예술'을 주제로 진행된 문화예술 세션에선 콘텐츠 창작에 대한 AI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윤석관(활동명 킵콴) AI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AI 기술 발전은 곧 표현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이야기"라고 짚었다. 권한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는 "AI로 예술의 민주화가 생겼다"며 "AI는 영화계가 겪는 새 변곡점 중 하나로,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안전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생성형 AI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의 자동화나 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이라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최한 'AI월드 2024'에 참석해 법조계의 AI 도입에 대해 "실제로 법률 효율,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은 높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로스쿨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챗GPT 사용 여부에 따른 업무효율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연구 결과 챗GPT를 사용하면 고소장 작성 시 업무 시간이 24%, 계약서 작성 시 32%까지 단축됐다. 법률 업무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닛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AI를 활용할 경우 계약 초안 작성 시간이 최대 98%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반 글로벌 리걸테크 서비스들은 주로 △법률 분야 및 특정 기업에 특화된 AI 서비스 제공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엔터프라이즈 레벨 서비스 제공 △파트너쉽 구축과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의 특징이 있다.  아울러 로앤컴퍼니는 지난 7월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서비스인 '슈퍼 로이어'를 출시했다. 주로 판례·법령 리서치, 문서 초안 작성, 내 사건 기반 대화 기능 등을 제공한다. 김 대표는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하면 서비스 목차, 형식에 맞춰서 제공한다. '내 사건/문서 기반 대화'는 해당 질문하면 슈퍼로이어가 관련 내용 찾아 답변해준다"며 "해당 기능은 한글, 이미지, pdf를 모두 지원하고, 최적화된 질문 위해 팩트체커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업체인 '엘박스' 이진 대표는 법률 AI 도입을 위한 과제로 △기술적 난제 △추론·설명 능력 부족 △비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생성형 AI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생성하는 '환각 현상'을 보이는데, 법률 업무는 정확성이 필요하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환각현상이 있어도 잘못된 사실을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검색을 생성보다 앞서 진행한다는 의미인 '검색증강생성(RAG)'으로 환각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현재 AI에게는 추론, 설명능력이 부족하다고 짚으며, 이는 NL2로직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구글에 검색했을 때와 챗GPT한테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소요되는 토큰의 차이가 10배"라며 "'오키나와 여행 가고 싶은데 일정표 짜줘' 이런 일상적인 대화와 지금 저희가 풀고자 하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인공지능에 부여해 법률적인 과업을 구했을 때 발생하는 토큰량을 비교해 보면 80배 차이 난다"고 했다.  그는 이어진 대담에서 "법률 인공지능과 법률 전문가들, 더 나아가서는 법률 소비자들이 공존하는 세상이 이제 막 열렸다"며 "어떻게 공존할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므로 각자의 장단점을 서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도입의 장단점으로 추론 및 설명 능력이 떨어지는 대신 '기억력이 무궁무진하고, 지치지 않으며, 모든 질문에 대해 수초 내로 답을 한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가끔은 인공지능(AI)이 아닌 타임머신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간단한 텍스트만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파란을 일으킨 스태빌리티AI 설립자 에마드 모스타크는 AI 기술 발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AI는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시장은 오는 2032년 1조3000억달러(약 1705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I 일상화 시대를 맞아 모스타크를 비롯해 파올로 베난티 프란치스코 교황 AI 윤리부문 고문, 이승윤·제이슨 자오 스토리 프로토콜 공동대표 등 글로벌 AI 전문가들이 'AI월드 2024'를 찾는다. 모스타크의 '스태빌리티AI'가 만든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AI의 '달리'와 함께 이미지 생성 AI의 양대축으로 꼽힌다. 베난티 AI 윤리부문 고문은 현실 문제로 대두된 AI 윤리와 공존 문제에 대해 짚는다.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9월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에서 주최하는 AI월드 2024 주제는 '무한확장(Unlimited Scalability)'이다. 국내외 AI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생성형 AI가 가져올 산업 및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해 짚을 예정이다. ■에마드 모스타크 설립자 기조대담 올해 AI월드는 에마드 모스타크와 이승윤·제이슨 자오 스토리 프로토콜 공동대표의 기조대담으로 시작된다. 주제는 'AI 기술발전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다. 모스타크가 지난 2019년 설립한 스태빌리티AI는 영국 스타트업으로, 여기서 만든 스테이블 디퓨전은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형 AI로 꼽힌다. 대담을 나눌 이승윤·제이슨 자오 대표는 개방형 지식재산권(IP) 인프라 스타트업 스토리 프로토콜의 공동대표다. 이 대표는 영미권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를 창업해 5년 만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한 뒤 스토리 프로토콜을 창업했다. 제이슨 자오 공동대표는 알파고 개발사 구글 딥마인드의 프로덕트 리드를 지냈다. 베난티 AI 윤리부문 고문은 특별대담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 '인간과 AI의 공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탈리아와 바티칸에서 AI 윤리부문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베난티 고문은 프란체스코 수도회 수사로, 로마 그레고리안대학 도덕신학·생명윤리·디지털 윤리학 교수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 산하 AI위원회 위원장이자, 교황청 생명아카데미 컨설턴트, 프란치스코 교황의 윤리고문을 맡고 있다. 베난티 고문과 대담을 나눌 정 교수는 100만권 넘는 베스트셀러 과학서적과 네이처 학술논문을 쓴 우리 시대 가장 주목할 만한 과학자로 꼽힌다. 2009년 세계경제포럼 차세대 글로벌리더로 선정되기도 했다. 로버트 트래거 옥스퍼드대 마틴AI거버넌스 디렉터는 미국, 중국 등의 AI 기술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AI 국가주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반도체·리걸테크·문화예술 미래는 AI로 최대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대표주자 리벨리온이 AI칩의 미래에 대해 강연한다. 리벨리온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화학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냈다. 아람코 투자유치는 한국 스타트업, 한국 반도체 업체 중 처음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이진 엘박스 대표는 생성형 AI 활용이 확산되면서 가속도가 붙은 리걸테크 산업을 조명한다. 로앤컴퍼니는 국내 최초로 법률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를 선보인 바 있다. 권한슬 스튜디오 프리윌루전 대표는 'AI와 만난 문화예술'에 대해 강연한다. 영화감독인 권 대표는 한국 AI영화의 개척자로 불린다. 배우와 세트장 없이 노부부와 저승사자, 귀신들린 호박 등 주요 캐릭터를 생성형 AI로 만들었다. 그는 이 영화로 두바이 국제 AI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적으로 법적 윤리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 분야에서 챗GPT와 같은 외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외부에서 공정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법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내 법률시장에서의 AI 도입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민·관 모두 AI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리걸테크 AI 포럼'에서 '인공지능과 사법정보시스템'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AI 도입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면 사법부에서도 AI를 충분히 재판 지원의 도구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률 분야라는 특수성에 따른 AI의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 등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원 실장은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판결의 평균과 표준화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인공지능에 의한 판례 변경은 없다는 극단적인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기존 데이터의 학습을 전제로 하는 만큼, 단순히 기계적, 수평적 판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원 실장은 사법부에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함께 개발 중인 AI모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형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찾아 추천해 줘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모델, 소송 절차 관련 질의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적절한 답변을 안내하는 소송절차 안내봇 등이다. 또 사법부의 차세대 AI 모델로 '민사조정·화해 예측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당사자가 제출한 소정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분석해 첫 변론기일 전 조정·화해 가능성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법관의 재판 부담 및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기관인 검찰도 AI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성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장은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아 개발 중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날 차세대 킥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소개했다. 유사사건의 조서나 결정문 등을 추천해 주는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 서비스',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문답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음성인식 조서 작성 지원 시스템' 등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로앤컴퍼니, 엘박스, 로앤굿, BHSN 등 다양한 리걸테크 업체들이 준비 중인 법률 AI 서비스를 시연하기도 했다. 로앤컴퍼니는 내달 출시를 앞둔 생성형 AI 기반의 변호사향 B2B SaaS 솔루션 ‘슈퍼로이어’ 서비스를 시연했다. 이 서비스는 △판례·법령·실무정보 '리서치' △소장·내용증명 등 ‘법률문서 작성' △대규모 '법률문서 요약' △맥락에 따른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기능 등을 탑재해 변호사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설명이다. 엘박스는 이날 부스 방문객들에게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엘박스AI'를 선보였다. 기존 키워드 기반 검색과 달리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이와 연관된 판례를 찾아준다. 엘박스는 행사 기간 모든 부스 방문객이 엘박스AI를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부스에서는 엘박스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법률분석(Legal Analytics)도 체험해볼 수 있었다. 이 서비스는 엘박스의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사례의 형량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제공한다. 이 밖에 리걸AI 솔루션 기업 BHSN은 AI기반 계약관리·기업법무솔루션 '앨리비(Allibee)'를, 로앤굿은 '선거법 AI 검색 챗봇','금융법 AI 검색 챗봇', '개인정보보호법 AI 검색 챗봇' 등 특정 법률 분야에 특화된 챗봇을 시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도가 주목받으며 민간업체는 물론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도 속속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대한 문서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AI가 접목될 경우 생산성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부 정보화 사업 계획'에서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모델 개발사업에 약 3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법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모델을 개발해 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스템 및 양형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도 약 3억9400만원을 배정했다. AI를 접목해 양형정보를 관리하고 빅데이터 통계분석 등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검찰에서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함께 AI 기술을 사건처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검찰 실무자들은 수사보고 내역이나 기소 내역, 유사 판결례 내역 등을 찾을 때 현행 키워드 검색방식에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키워드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AI모델 도입으로 실무자들이 유사 사건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진술서의 요약분석, 메신저나 PC 내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AI를 통해 효율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법률시장에서는 로펌 및 리걸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를 도입하고 있다. '로톡' 서비스로도 잘 알려진 로앤컴퍼니는 올해 상반기 변호사들을 타깃으로 한 생성형 AI 기반 업무 솔루션 '슈퍼로이어'를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엔 △법률리서치 △법률서면 초안 작성 △법률문서의 요약 및 쟁점 정리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판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엘박스도 AI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엘박스 AI'를 선보였다. 로펌 중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네이버와 손잡고 지난 3월 내놓은 'AI 대륙아주'가 눈길을 끈다. AI대륙아주는 AI기반의 법률문답 챗봇으로 법무법인으로서는 대륙아주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한 서비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도가 주목받으며 민간업체는 물론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도 속속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대한 문서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AI가 접목될 경우 생산성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업무에도 AI활용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부 정보화 사업 계획’에서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모델 개발 사업에 약 3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법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모델을 개발해 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양형기준 운영점검 시스템 및 양형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I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도 약 3억9400만원을 배정했다. AI를 접목해 양형정보를 관리하고 및 빅데이터 통계분석 등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검찰에서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과 함께 AI 기술을 사건처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검찰 실무자들은 수사 보고 내역이나, 기소 내역, 유사 판결례 내역 등을 찾을 때 현행 키워드 검색 방식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키워드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AI모델 도입으로 실무자들이 유사 사건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진술서의 요약분석이나 메신저나 PC 내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AI를 통해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펌까지 리걸테크 서비스 확대민간 법률시장에서는 로펌 및 리걸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를 도입하고 있다. ‘로톡' 서비스로도 잘 알려진 로앤컴퍼니는 올해 상반기에는 변호사들을 타깃으로 한 생성형 AI 기반 업무 솔루션 '슈퍼로이어'를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엔 △법률리서치 △법률서면 초안 작성 △법률문서의 요약 및 쟁점 정리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엘박스도 AI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엘박스 AI’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법조인 대상으로 제공되는데, 기존 키워드 기반 검색과 비교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로펌 중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네이버와 손잡고 지난 3월 내놓은 ‘AI 대륙아주’가 눈길을 끈다. AI대륙아주는 AI기반의 법률 문답 챗봇으로 법무법인으로서는 대륙아주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한 서비스다. 법률 분야에서의 AI 도입이 한창이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는 남아있는 숙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업체 등의 위법소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AI 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AI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마련해야 민간에서도 시그널에 맞춰 서비스를 발빠르게 도입할 수 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침체됐던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 '인공지능(AI) 돌풍'이 불고 있다. 방대한 자료를 읽고 단순반복업무를 대체하는 AI는 학습기능 등을 통해 법률서면 초안작성,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법률서비스 영역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2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 엘박스, 로앤굿, BHSN 등은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법조계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AI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AI 법률비서 '슈퍼로이어', 대화형 검색 '엘박스AI' 상반기 출격'로톡' 서비스로 잘 알려진 로앤컴퍼니는 최근 법률 AI 연구 개발에 힘을 쏟으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출시한 AI 기반 통합 법률서비스 '빅케이스'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변호사들을 타깃으로 한 구독형 업무 솔루션 '슈퍼로이어'를 선보일 계획이다.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슈퍼로이어'는 오는 6월 중 정식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엔 △법률리서치 △법률서면 초안 작성 △법률문서의 요약 및 쟁점 정리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채팅 방식으로 'AI 법률 비서'처럼 활용도 가능하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변호사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획기적으로 높일 슈퍼로이어는 개별 변호사뿐 아니라 로펌 등에서 활발히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엘박스도 검색 효율을 높이는데 AI를 접목중이다. 기존 검색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판결문이 제시된다. 이 경우 키워드를 포함한 엉뚱한 판례가 나오거나 키워드 자체를 놓쳐 중요한 데이터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엘박스는 AI를 이용한 대화형 검색엔진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A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줘", "A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유사 판례를 찾아줘"와 같이 대화형 검색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판례를 뽑아낼 수 있게 된다. 엘박스는 상반기까지 이 같은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진 엘박스 대표는 "해당 서비스는 "단순히 판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변호사들의 생산성 자체를 혁신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학습한 'AI 챗봇', 계약서 검토까지법률서비스용으로 만들어진 챗봇(chat bot)은 학습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 로앤굿의 AI 검색 챗봇이 대표적이다. 학습을 통해서 특화된 영역을 담당하는 챗봇을 내놓고 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법 판례 등을 학습시킨 '선거법 AI 검색 챗봇'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과 판례 등을 배운 '금융법 AI 검색 챗봇', '개인정보보호법 AI 검색 챗봇' 등이다. 로앤굿은 최근 멕시코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와 AI 챗봇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멕시코 연방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로펌이 보유 중인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킨 AI 법률 챗봇을 개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로앤굿 관계자는 "전문 영역의 챗봇들은 일반인보다 업계 수요가 많은 특수분야지만 매월 1000여명이 쓰고 있다"면서 "오는 3월중에는 자연어 검색에 특화된 법률 AI 검색 챗봇 '로앤서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걸AI 솔루션 기업 BHSN도 지난달 AI기반 계약관리·기업법무솔루션 '앨리비(Allibee)'를 선보였다. 앨리비에는 BHSN이 자체 개발한 법률 특화 AI언어모델과 검색증강생성(RAG) 등 AI 기술이 탑재됐다. 계약관리솔루션(CLM)의 경우 계약서 파일을 올리면 수 초 만에 분석하고 조와 항 단위로 중요한 내용을 추출해 변호사의 계약 검토 시간을 크게 줄여준다. 기업법무솔루션(ELM)은 사건 관리, 자문, 송무 등 기업의 주요 법무를 디지털로 지원한다. BHSN은 AI법률자문과 함께 송무 업무 작성을 AI가 수시로 보조해주는 코파일럿(copilot) 기능을 올해 상반기 ELM 내 추가할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