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평가장이 됐다. 야당 의원들이 두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추궁하는 질문을 쏟아내면서다. 정 후보자는 두 사건에 대해 “권력혁 성범죄”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계기가 됐다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故)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과 2차 가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먼저 그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이 적절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차 가해와 관련,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을 지적하며 입장을 묻자, "성폭력처벌법 24조2항에 의하면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도 이후 4년치 종합소득세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지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27일 이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2012년 등 4년간 종합소득세 287만원을 8월9일, 8월19일 등 이틀에 걸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2012년과 2013년도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각각 12만2646원, 12만8809원이었고, 2015년과 2018년은 각각 261만7814원, 5427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측은 "인쇄, 자문비용을 지급한 업체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파악해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밝은 표정으로 답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7일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해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일본 정부가) 배상 관련해서 국가 예산으로 출연하겠다고 한 면에서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이고 상대국이 있는 입장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최초의 위안부 사과를 공식적으로 받았고, 기시다 외무상이 양국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990년대 중반 이미 일본 정부가 개입을 시인했고 사과했는데도 진일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한데 대해 강 내정자는 "한일 외교부 장관 합의에 대해선 여가부 장관 내정자 입장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내정자는 또 "국정 교과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내정자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를 맡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섰다. 강 내정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국정 교과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언제부터 가졌냐"는 질문에 대해 "2013년 교문위 활동을 하면서 역사 교과서 8종을 검증해 본 결과 검정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답변했다. 강 내정자는 같은 당 임수경 위원이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광고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하자 "교육부가 유관순이라는 인물을 대상으로 홍보한 것은 상징적인 부분이 컸다"면서 "그만큼 교과서가 편향됐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13일 내정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초대 대변인을 지낸 정치인이다.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디오픈소사이어티 대표이사, 디인포메이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여론조사 전문가로도 꼽힌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아 승리에 일조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9일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사진)를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로 맡아온 학자로서 양성평등 전문가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1955년 출생해 전북 전주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도 거쳤다. 이어 미국 하버드대학교 방문교수와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여성학회 이사를 지냈다. 지난 2008년 이 후보자는 '민주주의 지구화의 구상과 현실'과 지난 2013년 '경계의 여성들:한국 근대 여성사' 등의 저서를 펴내며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의 여성사와 민주주의 현실에 대해 고찰해왔다. 여가부가 최근 일본 경제보복으로 이슈의 중심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가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우리사회는 분단 상황에 사회갈등 고조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경제발전 위주의 지난 시절을 넘어 진정한 사회발전을 이루는 '포용사회'로 가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을 담아 소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진 후보자는 "저 스스로도 너무 많은 차별 속에서 무장하고 발전시켜야 했다. 성소수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전했다. 진 후보자는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호주제 위헌소송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호주제 폐지를 끌어내고 성소수자들을 변호했다. 또 진 후보자는 "에이즈는 너무나 심각한 질병이어서 그 누구도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나 태도, 발언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후보로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며 "다만 제도는 사람의 삶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제도가 삶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제 막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는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지난 2월20일 수리된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는 여가부 장관 임명을 권고하는 등 정부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이달 예정된 개각에 새로운 여가부 수장을 인선할지 주목된다. 9일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같은 해 10월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해 여가부가 현재 담당하는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를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 여성 고용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폐원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여가부 폐지 반대'에 맞불 격으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장관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부처의 힘을 빼고,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어 여가부 폐지에 대한 동력을 되살릴 심산이었지만 발목이 잡혔다.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면서 여소야대 구도는 21대 국회보다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기획부' 신설 카드를 꺼냈다.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한곳에 모아 문제 해결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저출생기획부가 신설되면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돼 부처로서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야당은 저출생기획부 신설이 여가부 폐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기획부를 만들면서 여가부를 슬쩍 해체할 의도라면 꼼수 미몽에서 깨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국제사회마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주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전 세계 협약 당사국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종의 '권리장전'으로도 불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公約)이 사실상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주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여가부를 차관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다. 당선 이후에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2022년 10월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해 여가부 폐지는 발목이 잡혀왔다.  이번 총선도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가부 유지 기조는 이어질게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자처한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물러나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행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후 여가부는 2월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 김기남 1급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부처 폐지를 전제로 한 내부 조직 개편도 진행했다.  여가부는 향후 부처 운영 방향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주어진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부처 운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양육비 이행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직원들은 계속되는 폐지 위기에 이골이 났다는 반응이다. 한 여가부 직원은 "부처 폐지 이슈가 너무 오래돼 이제는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하자'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인구절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과 보육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부처 장관 자리를 공석을 유지하는게 국민의 뜻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의 여가부 운영 방안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두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폐지든 유지든 빨리 결정돼 불안해하지 않고 일에나 전념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당시부터 여가부 직원들이 줄곧 하고 있는 얘기다. 벌써 2년이나 됐다. 이 기간 여가부는 방황했다. 곧 없애려는 곳에 국제행사를 맡겨놨으니 잘될 리 없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부터 김행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아픈 일만 있었다. 계속되는 풍파를 맞으면서 직원들도 지쳐갔다. 이 와중에 수장마저 잃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줄곧 '마지막 장관'을 자처해온 김현숙 장관의 사표가 지난 20일 수리됐다. 지난해 9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이다. 후임도 없다. 여가부는 신영숙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바뀐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가능하자 '차관부처'로 무력화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뒤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강한 뜻인 셈이다. 애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출신이자 인적자원 관리 전문가인 신 차관을 석 달 전 임명할 때부터 부처 폐지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관과 차관의 업무는 다르다. 부처 일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장관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현안에 대처한다면 차관은 부처 내 직원관리나 전문분야의 일에 집중한다. 가뜩이나 부처 분위기가 흉흉한데, 외부 출신인 신 차관 혼자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도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부처를 장관 없이 운영하는 것이 정상인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도 필요하다. 야당은 여가부를 폐지할 의지가 없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지 못하면 여가부 직원들은 계속되는 존폐위기 속에 일할 동력을 상실할 것이 자명하다. 부처들 사이에서는 여가부의 업무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부처 간 협업을 할 때 여가부의 성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참에 여가부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젠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등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여가부를 폐지해도 성평등과 여성인권 후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적 공론화도 동반해야 한다. 부디 정부가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 당시 논란을 잊지 않길 바란다. honestly82@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