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제 막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는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지난 2월20일 수리된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는 여가부 장관 임명을 권고하는 등 정부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이달 예정된 개각에 새로운 여가부 수장을 인선할지 주목된다. 9일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같은 해 10월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해 여가부가 현재 담당하는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를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 여성 고용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폐원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여가부 폐지 반대'에 맞불 격으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장관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부처의 힘을 빼고,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구도를 뒤집어 여가부 폐지에 대한 동력을 되살릴 심산이었지만 발목이 잡혔다.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면서 여소야대 구도는 21대 국회보다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기획부' 신설 카드를 꺼냈다.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한곳에 모아 문제 해결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저출생기획부가 신설되면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돼 부처로서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야당은 저출생기획부 신설이 여가부 폐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기획부를 만들면서 여가부를 슬쩍 해체할 의도라면 꼼수 미몽에서 깨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국제사회마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주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전 세계 협약 당사국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종의 '권리장전'으로도 불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유엔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해 참여해 여가부 폐지 방침과 관련한 설명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대표단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양성평등 업무가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 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8년 2월 제8차 보고서 심의 이후 6년 만에 진행됐다. 정부는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여가부와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로 대표단을 꾸렸다. 대표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한국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4건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는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사실상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정부는 "낙태죄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개선을 위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향후 법 개정 완료 후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심의 이후 "한국 정부의 여성 차별철폐 관련 법 제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며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한편 국내 주요 여성단체들은 이번 심의에서 "여가부 폐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차별금지법 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의 질문이 잇따랐으나 (정부 대표단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公約)이 사실상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주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권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여가부를 차관 체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었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걸었다. 당선 이후에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2022년 10월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 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해 여가부 폐지는 발목이 잡혀왔다.  이번 총선도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가부 유지 기조는 이어질게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폐지하겠다며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자처한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물러나고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행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후 여가부는 2월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 김기남 1급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부처 폐지를 전제로 한 내부 조직 개편도 진행했다.  여가부는 향후 부처 운영 방향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주어진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부처 운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한 양육비 이행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직원들은 계속되는 폐지 위기에 이골이 났다는 반응이다. 한 여가부 직원은 "부처 폐지 이슈가 너무 오래돼 이제는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하자'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인구절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과 보육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는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부처 장관 자리를 공석을 유지하는게 국민의 뜻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의 여가부 운영 방안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두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관 공석으로 신영숙 차관대행 체제로 전환한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 실·국장급 인사를 데려오는 식으로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차관 체제에서 타부처 출신 실·국장급 인사를 임명해 (폐지를) 준비하는 안을 검토하는 건 맞다"며 "실·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대통령실은 4월 총선이 끝난 뒤 정부 조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에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원활한 조직 개편 추진을 위해 업무교류 차원에서 실·국장 라인에 다른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출신 인사를 임명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인사를 시작으로 (폐지 관련)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임식을 거쳐 이날 면직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에 여가부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출신인 신 차관 대행 체제로 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끊임없는 악재를 맞고 있다. 부처 폐지 공약에다 잼버리 책임론에 이어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꺾일대로 꺾인 모습이다. 당장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1월2일에 열리는 국감에서 여가부에 새만금 잼버리 책임에 대해 따져뭍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태다. 15일 정부 관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사퇴로 여가부는 김현숙 장관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출신의 김 장관은 지난달 13일 3개 부처 개각 단행에 앞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그동안 여가부 대외 일정을 유지해왔다.다만 김 장관이 잼버리 파행 책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임이 사실상 어려워 '차관 권한대행 체제'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차관 권한대행 체제가 나오는 이유는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뜻이 확고한 상황에서이른바 '순장조' 장관으로 나설 인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거대 야당이 이번 보궐선거 승리 이후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걸림돌이다. 특히 차관 권한대행 체제는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서 부처 폐지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일단 김현숙 장관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여가부 국감에서 야당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다만 사의를 표했던 김 장관이 계속 여가부를 이끄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가부는 출범 이후 2번째 폐지 위기를 맞으며 끊임없이 혼선을 겪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지 21년 만이다. 다만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지켜지기 힘들다.한 여가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풍파로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폐지든 유지든 빨리 결정돼 불안해하지 않고 일에 전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올해(1조5678억원)보다 9.4% 증가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폐지가 예고됐지만 여가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증액 편성됐다. 다만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로 청소년 관련 예산은 6.9% 삭감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가족 정책에 69.8%인 1조1969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양성 평등 정책 2407억원(14.0%), 청소년 정책 2352억원(13.7%), 행정지원 424억원(2.5%) 등 순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가족 정책 분야가 16.6%로 가장 많이 올랐다. 행정 지원 분야는 0.8% 증액됐다. 반면 청소년 정책 분야는 6.9%나 삭감됐다. 이는 이번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의 여파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 단체 공모사업이나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했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부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는 고용노동부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조정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은 397억원 늘어난 5356억원을 배정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또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늘렸다. 아이 돌봄 지원 가구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까지 포괄하는 집중 심리클리닉을 105곳에서 본격 운영한다. 청소년 복지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는 월 40만원 상당의 자립 지원 수당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각 1곳씩 추가로 설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 신문 지원(17억7000만원)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 아동 자립 지원금(5억원)도 지급한다. 보호 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만 지원하던 500만원 상당의 자립 지원금을 피해자 동반 아동에도 1인당 250만원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국으로 발목이 잡혔다.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 시설 문제 등 부실운영과 행사 기간 김현숙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폐지론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면서다. 여가부가 잼버리조직위원회 설립부터 예산서 승인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주무부처였기 때문에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야 모두 복잡한 정치셈법으로 인해 당장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세계 잼버리 파국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중 주무부처인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가부가 전라북도와 함께 사실상 잼버리 준비와 운영을 총괄해 왔기 때문이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실무 총책임자인 최창행 사무총장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출신이다. 다만 여권은 여가부 책임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가부에 책임을 전가할 경우 잼버리 실패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시작부터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다. 이로 인해 '여가부 패싱'이 공공연해지면서 부처 힘이 빠졌다. 애초에 해체를 추진하면서 국제적 행사인 잼버리 준비를 맡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미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이) 여가부 폐지를 지금, 특히 잼버리 문제로 들고 나오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여가부 해체는 상당히 장기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라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처음부터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은 여가부를 넘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한국스카우트 명예총재인 윤 대통령이 국민들과 세계에서 온 대원, 부모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여가부에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잼버리 지원위원장인 한덕수 총리가 책임질 일"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올해 초 야당의 반대로 내년 총선까지 목숨을 부지한 여가부 직원들은 심경이 복잡한 모양새다. 한 여가부 직원은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5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김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 임원 중 친(親)정부 또는 여권 인사 비중이 가장 많은 부처는 폐지대상인 여성가족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중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가장 많은 여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곧 폐지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인사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여권 인사 채용밀도가 가장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당연직 제외)을 전수조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859명을 분석한 결과 여가부가 5개 산하기관에 선임한 13명 중 10명(76.92%)이 여권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만 8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 중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 취임한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파주갑 후보로 나왔다 낙선했다. 이 외에도 김한균 비상임이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출신으로, 김 이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만든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정희정 이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현재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도 맡고 있다. 소심향 이사도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서울시 은평구 구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4명 중 2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된 가운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 3명을 포함한 5명이 선임돼 여가부가 '자리 나눠먹기'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으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거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자리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산하 공공기관 소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관 자체가 사라지거나 해당 기관 임원들의 자리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되는 것"이라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이후) 법이 통과되고 후속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하기관 임원급 인사 중 절반 이상이 정치권 관련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여가부 폐지 후 산하기관 임원들이 이동할 보건복지부의 정치권 인사 선임 비중은 60명 중 16명(26.7%)에 그쳤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복지부 수평이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원급 113명 중 35명(30.9%) 정도가 여권 인사로 파악됐고, 104명을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는 40명(38.5%)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79명 중 35명(44.3%)이, 48명을 임명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선 21명(43.7%)이 정치권 관련 인사로 집계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정경수 기자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 임원 중 친(親)정부 또는 여권 인사 비중이 가장 많은 부처는 폐지 대상인 여성가족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중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가장 많은 여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여가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곧 폐지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인사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여권 인사 채용 밀도가 가장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당연직 제외)을 전수조사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859명을 분석한 결과, 여가부가 5개 산하기관에 선임한 13명 중 10명(76.92%)이 여권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만 8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 중 가장 최근인 지난 달 30일 취임한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파주갑 후보로 나왔다 낙선했다. 이외에도 김한균 비상임이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출신으로, 김 이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종장 당시 만든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정희정 이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현재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도 맡고 있다. 소심향 이사도 자유한국당 당적으로 서울시 은평구 구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4명 중 2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된 가운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5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 3명을 포함한 5명이 선임돼 여가부가 '자리 나눠먹기'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으나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거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자리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직 산하 공공기관 소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관 자체가 사라지거나 해당 기관 임원들의 자리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되는 것"이라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이후) 법이 통과되고 후속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하 기관 임원급 인사 중 절반 이상이 정치권 관련 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여가부 폐지 후 산하기관 임원들이 이동할 보건복지부의 정치권 인사 선임 비중은 60명 중 16명(26.7%)에 그쳤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복지부 수평이동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원급 113명 중 35명(30.9%) 정도가 여권인사로 파악됐고, 104명을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는 40명(38.5%)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79명 중 35명(44.3%)이, 48명을 임명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선 21명(43.7%)이 정치권 관련 인사로 집계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해당 기관에 포진한 인사들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수평 이동할 가능성이 커 당초 '일단 배치하고 보자는 식'의 허술한 인사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훈처을 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여가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깊이 새기고 환골탈태 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아쉬운 것은 민주당의 부동의로 여가부의 건설적 해체 후 다른 부처 이동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낸 것은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젠더 갈등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매년 1조원 넘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라며 "여가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을 봉합해야하며 제대로 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여가부의 역할을 부작용 없이 더 잘할 수 있는 정부개편안을 민주당에게 제시했다"며 "이름에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 대표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협조도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