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간선시내버스 요금을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에는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000원~7000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 여객선도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며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섬 주민만이 아닌 인천시민은 정규운임의 80%를, 타 시도민 50%, 출향민 70%, 군장병 면회객에게 70%를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상배 시 섬발전지원과장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주민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인천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내년 3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생활구간)일 경우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000~7000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 약 1만5000명이고 관련 규정 개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섬 주민들은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카드·현금 동일)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 시행으로 내년 도서민 여객운임 예산이 약 12억원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거주 시민들이 내년부터 보다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돼 섬 정주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도서민 1000원 여객선'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도서민 도선 요금을 1000원 요금제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1000원 도선 요금제 시행으로 여수지역 도선 7척 중 돌산(송도)~화정(월호)~남면(횡간)구간을 운항하는 '한려 3호'와 섬달천~여자도 구간을 운항하는 '여자호' 등 2척이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1000원 도선 요금제 도입으로 매년 3만8000여명의 이용객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입도객 증가로 이어져 도서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0원 도선 도서민 운임지원은 전남도가 30%, 여수시가 70%를 지원한다.  그동안 도서민 도선 운임은 '여수시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편도 구간 운임이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선 운임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인 기준 '한려 3호'는 2400원을, '여자호'는 2000원을 부담해왔다.  한편 전남도가 도서지역의 교통복지를 위해 1000원 여객선을 확대 지원하면서 지난 8월부터 생활항로 구간인 106개 구간에 적용됐다. 이에 여수시는 전 구간에 지원해 줄 것을 전남도에 지속 건의해 9월 1일부터 여객선 9개 항로 196개 전 구간에 도서민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데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에 도선도 포함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섬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도서민들이 언제든지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섬 주민 이용이 많은 932개 전체 생활구간에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하반기 전산발권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6년부터 섬 주민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시행, 마침내 민선7기에 1000원 여객선 요금제 시대를 열게 됐다. 1000원 여객선 요금제는 총 1320개의 여객선 운항구간 중 운임 8340원 미만인 932개 생활 구간에 연간 지방비 23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섬 주민 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7일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 건의 사항을 반영해 932개 생활구간에 시행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또 거문도, 홍도 등 8340원 이상 388개 구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전 구간 1000원 여객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섬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석·설날 등 명절기간에 섬 방문 관광객에게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운임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인천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운임 중 명절 방문객 운임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08년부터 도서민과 인천시민 등에게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명절기간 방문객에게 정규운임의 100%를 지원해 오고 있다. 시는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하면 요금부담이 줄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섬을 드나들 수 있게 돼 섬여행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명절 방문객과 타시도 주민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했다. 지난해 추석·설날 연휴기간에 10개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인천 도서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귀성객은 15만9000명(지원액 9억4700만원)이고, 올해는 13만1575명(9억4000만원)에 달했다. 명절기간에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대폭 늘어나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배편을 구하지 못해 항의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게다가 명절기간 섬지역의 많은 음식점들이 휴업을 하고 관광객 중 낚시꾼도 많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는 명절 방문객 지원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식의 활성화 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명절 방문객을 제외한 도서민과 인천시민(80%), 타시도 주민(50%). 군장병 면회객(70%), 출향민(70%) 등에 대한 여객선 운임은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여객선 운임으로 177억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중구·옹진군과 협의해 실제 관광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내년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하이패스로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부산항만공사는 20일 한국도로공사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하이패스 도입 관련 기술 협력 및 행정지원과 상호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주차장은 하이패스단말기 장착차량이 주차장 출입구 통과 시 주차요금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출입차 시간단축)이 증대될 것으로 부산항만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주차장 하이패스 확대를 통해 고객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감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 대해 주먹구구식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조합 감사에선 안전운항과 관련된 지적이 한 것도 없었고 한국선급 감사에선 적발해 놓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나마 2011년~2012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감사도 없었다. 이들 두 곳은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었다. 해운조합 직원들은 여객터미널 주차장 요금, 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 사용 잔액, 여객선터미널 시설관리 등에서 오랫동안 수억원을 빼내왔고 해운조합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출을 일삼았다. 한국선급은 회사 돈으로 노래방에 가기도 했다. 두 기관은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들의 주요 낙하산 자리로 꼽히는 곳이다. 두 기관 모두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로비, 부실검사·현장검검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옛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2012년 2월 해운조합 종합감사'를 보면 모두 11건을 지적했지만 해운조합의 핵심 업무인 여객선 안전운항 지도감독 부분은 한 건도 없었다. 연안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횡령, 국고보조금 미정산, 사고선박의 선박공제금 지연지금, 무자격 사업자에게 사업자금 2억원 부당대출 등 자금과 관련한 것뿐이었다. 쉽게 말해 여객선 지도 업무에 대한 점검보다는 돈에만 신경을 쓴 감사였던 셈이다. 감사 대상은 2009년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이었다. 2008년 이후 4년만에 이뤄진 정기종합감사였으며 이로부터 더 이상 감사는 없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해운조합 직원 20명은 연안여객선터미널 입·출차정보프로그램을 조작해 일일주차요금 2500여만원, 월정 주차요금 200여만원 등을 횡령했다. 또 여객선 전산매표시스템 사용 잔액 3500여만원, 여객선터미널 시설관리비 2700여만원도 뒤로 빼돌려 썼다. 연체 경력이 있는 무자격 사업자에게 2억원 부당 대출했으며 자기 집이 있는 직원 2명에게는 주택임차비 1억4000만원을 내줬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관리도 엉망이었다. 해운조합은 2011년 옛 국토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억원을 받은 뒤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면서 운항관리자 67명의 인건비로 사용했지만 뒤늦게 적발했다. 연안여객터미널 시설관리비 33억6000여만원을 정부로부터 타낸 뒤 송년회 비용 등으로 쓰기도 했다. 해운조합은 그러나 주차요금을 횡령한 계약직 직원을 징계절차 없이 고용계약만 해지하고 4명은 불문경고 처분하는 등 감사 후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7개월 뒤 처분결과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선장과 선원에 대한 운항관리규정 교육, 여객선 입·출항 보고, 여객선 승선지도, 구명기구·소화설비·해도 등 기타 용구의 완비 여부 확인, 탑승인원 및 적하물 확인 등 안전에 관한 각종 교육과 지도, 안전점검 및 확인이 주요 업무다. 옛 국토부의 '2011년 한국선급에 대한 종합감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박안전대책위원회가 2011년 발생한 6건 해양사고에 대해 원인규명, 재발방지 및 선박안전대책 수립 없이 초기 대응조치, 사고원인만 조사했는데도 '주의'에 그쳤으며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면서도 '주의'만 내렸다. 한국선급 홍보팀, 검사지원팀, 경영관리팀, 인재개발팀 등 6개 팀에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1600만원을 썼다고 적발해 놓고도 징계는 '통보'였다. 한국선급은 정부를 대신해 국내 여객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 안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내리면서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세월호가 객실을 증설할 당시 도면 검사와 선박 복원성 시험, 선상 경사도 시험 등을 모두 '정상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 대한 이러한 5년치 감사자료를 해수부에 요청했으며 조만간 해수부 관계자들을 불러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이 배편을 구하지 못해 웃돈을 주거나 여행업체의 1박2일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는 등 바가지요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여행사들이 이들 도서의 배표를 '싹쓸이'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들 여행사에 대해 예매.발권.검표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등 배편 싹쓸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백령도행 주말 배표의 경우 20일 만에 모두 팔려 이달 말 사용분까지 매진됐다. 이 같은 배표의 품절 현상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여객 운임의 70%를 지원하면서 여행업체가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싹쓸이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서해5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여객선사들이 운항 중단까지 검토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자 서해5도 여객 운임의 70%를 지원해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액은 모두 14억원에 달한다. 백령도행 배표의 정상가는 1인당 왕복 13만원 선이다. 하지만 70% 지원으로 누구나 4만원 정도면 백령도를 갔다 올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부정 여객운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여객선 승선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발매된 배표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 관광객의 경우 대표자 1인의 개인정보만 기록하면 여객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개 여행사에서 단체 관광객 명의로 무더기로 배편을 예약하면서 할인 배편이 동이 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광객이 주말 배편을 구하기 위해 웃돈을 주거나 배표에 숙식 등을 묶은 1박2일 패키지 관광 상품을 13만~21만원에 구입하고 있다. 심지어 성인이 어린이나 노인 표를 구해 추가로 할인 받아 배를 타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서해5도 여객 운임 지원 사업이 일부 여행사의 무분별한 장삿속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과 해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정 승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kapsoo@fnnews.com

KTX의 특실요금과 침대객실 이용요금 등 철도 여객 서비스 요금이 자율화된다. 또 화물 하치장 사용요금 등 화물수송 철도 서비스요금도 자율화될 예정이어서 철도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철도 운임요금 종류가 80가지나 돼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여객 기본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운임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서비스요금과 화물에 대한 운임·요금은 자율화하기로 했다. 여객서비스요금은 특실 이용료나 침대객실 이용료, 환영식 등을 위한 철도역사 입장요금 등 본래의 운임요금 외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KTX 특실요금은 여객운임료에 서비스요금(운임료의 40%) 등이 포함돼 부과되고 있다. 화물 서비스 요금도 자율화된다. 화물 서비스 요금은 화물 하치장 사용료나 화차 대여료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KTX 특실요금 등 관련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차수송이 많은 광물 생산 업체들은 운임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연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특실 이용자 등이 많지 않아 실제 고객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화물 운송 역시 전체 교통수단에서 철도가 담당하는 비중이 6.6%에 불과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대상 자녀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월 4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수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년까지만 지급하고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종전과 같이 1년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또 군내 금전비리사고 예방 등 부정부패 근절 차원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 또는 해임되는 군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25%를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백령도·연평도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요금을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낮춰 운항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2025년 1월부터 모든 시민들이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편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강화군·옹진군 섬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인천시민 전체로 지원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타 시.도민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현재 정규 운임의 50% 지원에서 내년부터 70%까지 늘려 30%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령도 편도의 경우 인천시민은 현행 1만9800원에서 1500원으로, 타 시도민은 현행 4만800원에서 2만6760원(터미널 이용료, 유류할증료 별도)으로 여객선 운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 육상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해상교통 운임의 부담이 줄어들어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실현은 물론 최근 남북 긴장관계로 접경 섬 지역 관광객 감소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출산가구에 대중교통 요금의 20%~30%를 환급해 주는 ‘인천 아이패스’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시는 출산부모에게 아이 출생일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7년간 첫째 아이 출생 시 50%, 둘째 아이 출생부터는 70%를 환급해 준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대중교통 요금을 20%~30% 환급해 주는 ‘인천 아이(I)패스’, 신혼부부 대상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아이 집 드림(천원주택)’,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아이(I)패스’를 연이어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대한민국 출생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체감 정책 ‘인천 아이패스’와 결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민행복 체감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