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킬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나라로 보답하자"라며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친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659억원을 들여 9개 시·군 79개 섬 주민의 정주 및 교통 여건 개선, 소득 증대, 복지 향상에 나선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섬 종합 발전 사업에 총 659억원을 투입해 △마을기업 육성, 특산물 직판장, 공동 작업장 등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 기반 시설 정비 △주민 쉼터, 복지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확대 △연륙·연도교, 도선 건조, 여객선 대합실 등 교통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여수 개도 여객선 접안시설 보수 공사 △고흥 죽도 물양장 조성 △보성 장도 목섬 어장 진입로 개설 △영광 송이도 송이마을 생활 개선 패키지 사업 △완도 덕우도 생일 대합실 신축 사업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  섬 종합 발전 사업은 사업 대상 섬에 대한 10년 단위 개발 계획으로, 지난 1988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계획(2018~2027)이 추진 중이다.  전남지역 개발 대상 섬은 전국 371개 중 58%인 215개다. 사업비는 4차 개발 계획 기간 동안 7262억원으로 전국 1조4972억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 곳곳의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도록 기반 시설을 정비하겠다"면서 "나아가 육지에서 떨어진 섬 지역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시설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청취 등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섬 주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 평정이나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정책협의체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휴직에도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기존에는 병가, 출산, 유산 등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에만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해 20만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했었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수시로 소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간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됐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최근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하이브리드 양상의 도발을 감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 후 러시아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까지 파병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도전적 국방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격에 걸맞는 병영환경·복무여건·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 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5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별 인상할 계획이다. 군은 또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다. 간부숙소 확충,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5000실을 확보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4000여실을 100% 확보해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올해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고 내년 2025년에는 600여세대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4인가족 면적 기준을 75㎡(약 28평)에서 85㎡(약 32평)로 확대 적용 중이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현재 126개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 내년 2025년에는 61개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동맹·우방국 협력 강화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 의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했다.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였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화했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ISR)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12월 3주차) 3호기를 美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명실공히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또한, 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2018년 1월~2022년 5월)에는 전무하였으나 최근(2022년 .5월~2024년 11월)엔 30회 이상 실시하여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23, '24년)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가치공유국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래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현 국방부는 미래 전쟁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하여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 편성했으며, 2025년에는 3069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규모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 신설 등 신속 전력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했고, 국방데이터분석센터(’23.1월), 국방AI센터(’24.4월)를 창설하는 등 AI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방산 수출 적극 지원...현무-5 수량·탄두 증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20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어,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 나서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탄두 중량만 8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으로 첫등장했다. 이 같은 형태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한 '2025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개 시·군 65개소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촌아이 돌봄지원' △보육 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을 이동식 차량으로 방문해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의 대상 아동 연령을 기존 2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2세~초등학교 4학년으로, 운영 기간을 기존 4~8개월에서 4~10개월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전남은 '농촌아이 돌봄지원' 28개소, '찾아가는 돌봄교실' 3개소, '농번기 돌봄지원' 34개소가 선정돼 총 21억1800만원의 예산을 농촌지역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영농철 여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전남도 농가도우미(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농촌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전남도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촌 보육 환경을 촘촘하게 살펴 보육 사각지대가 없는 가족 친화적 농촌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3일까지 '2025년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2차 추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농촌아이 돌봄지원'과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바라는 사업 대상자(여성농업인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등)는 전남도 농업정책과나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농촌협약 공모'를 신청한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등 3곳 모두 선정돼 향후 5년간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666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3개 시·군 농촌지역은 정주 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광양시는 봉강면 등 6개 지구, 담양군은 금성면 등 6개 지구, 장성군은 장성읍 등 6개 지구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전남도는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중요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집중 보완하도록 전문가 교육과 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했다.  3개 시·군도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했다.  한편 농촌협약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시·군이 수립하고 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남에선 2020년 보성군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 나주·화순·장흥·강진, 2022년 순천·구례·해남·함평, 2023년 영암·영광 총 11개 시·군이 농촌협약에 선정돼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도 많은 시·군이 선정되도록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농업과 농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 시·군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식품기업 대상이 손을 잡고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 및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의 다섯 번째 결실이자, 지역 주도로는 두 번째 모델이다.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이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 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함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 복지를 강화했다. 또 협력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은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맞춰 지방·중앙정부는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보조한다. 협력사가 신규 채용 시 사업주,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에 비례해 통근 차량 임차비를 지원한다. 또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안전설비 등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에 사업장 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 중 중장년 비중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며 강도가 높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에 따라 빈일자리 지원금 나이 제한 완화, 근골격계 질환 등의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약자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하에 원청사와 협력사가 힘을 모으는 상생모델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상생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업종 등 사회의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발굴·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합수사를 확대하고 민원 업무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최근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한 달여간의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진단 결과에 따르면 업무량 증가를 호소하고 있는 통합수사팀의 경우 전국 상위 20%인 52개 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지만, 하위 30%인 77개 관서는 59.4건으로 관서 간에도 업무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량 편차는 지역관서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서울경찰청에서 1인당 신고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관서는 172건이지만, 가장 적은 관서는 49건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인력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각종 치안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장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책을 시행한다. 경찰서 통합수사팀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돼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확연히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7.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토록 하는 등 수사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통합수사팀에 대해선 특별승진, 승급,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성과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사팀장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보수교육을 하면서 지휘역량평가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여성청소년 부서는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특성에 피해자 보호 업무가 더해지며 현장 경찰관들의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담당자 간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산재돼 있는 6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민원부서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AI를 도입해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는 본청·시도청 주관으로 순회교육을 하는 한편,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상황이 생기면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실무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현장 경찰관들이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의대교육 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방안은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시설을 개선하고 건물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근무경험이 풍부한 은퇴교수(시니어 의사)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량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 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비율은 올해 45%에서 내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내놨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 증원 규모에 변동이 있다면 관계부처, 대학과 상의하고 종합적인 여건을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소모하는 것들은 금방 대응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설계변경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부가 약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보건복지부가 3조원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계획대로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약 2조원, 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전공의수련교육 비용 지원에 약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교육부는 의대의 시설·교육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하고, 건물 신축 등 긴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과입찰 방식 등을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 실습과 문제기발학습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료수행과 임상술기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뒷받침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자금으로 1728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연차별로 보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씩 확충한다. 대학이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활성화시킨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은 상향식(Bottom-up·보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규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랑 강화 등에 복지부가 1678억원을 투자한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의대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 정주할 수 있도록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방인재전형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로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등증 이하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안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문제나 학생 복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정도는 준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책정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료계)가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