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반 가정집을 유명 가수가 사는 곳으로 오해해 스토킹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직을 상실한 전직 여경 A씨가 최근 경찰에 또다시 체포됐다. 27일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한 가정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이 가정집 건물에 무단 침입해 '사람이 갇혀 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등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신고 건수는 무려 230여 건에 달한다. A씨는 해당 가정집이 유명 트로트 가수 집인 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실제 이 집에는 가수와 이름만 비슷한 일반인이 살고 있었다. 그해 12월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3월 해제되자 A씨는 해당 건물을 다시 찾아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3일 접근금지를 다시 신청했다. A씨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을 저지르다 다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해당 가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것으로 밝혀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열린 징계위에서 경찰직을 상실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길을 걷던 중 강제 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회식 후 손 깍지 끼고 허리 감싼 경찰 간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강원도 내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3년 6월30일 오후 9시33분께 송별 회식 후 부하 여경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송별 회식 후 B씨를 데려다주겠다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B씨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싼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며 얼굴을 들이밀고, B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왼쪽 팔을 잡아끌고 재차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부인했지만...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 문자메시지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송별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다가 먼저 손을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자신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해자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버린다'고 말했으나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이유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라고 대답하고, '미안하고 잘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하는 등 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거나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이고 추행 행위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피게 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일본 여경의 치마 입은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일본 경찰청은 4월부터 여경의 '치마 제복'을 폐지한다고 22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여경들도 사건 현장에 출동할 기회가 늘면서 대부분 바지 형태 제복을 선택하고 치마는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폐지 이유이다. 일본 경찰청은 1976년부터 공안위원회 규정으로 여경 제복으로 치마와 바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제복 규칙을 개정해 바지 형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예복으로의 착용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여름용 제복으로는 폴로 셔츠 형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여름 혹서에 대비하기 위해 활동 모자의 소재도 바꾸기로 했다. 새 제복은 5월부터 사이타마현경에서 시험 도입해, 전국 경찰에서 차례차례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소속 여경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무작정 찾아갔다가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B씨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백 번 허위신고를 하고 불법침입까지 시도했다. 11일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불법침입을 시도하다가 스토킹과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집에 "사람이 갇혀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 그동안 허위신고 건수는 무려 2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관계자는 매체에 "(A씨가) 찾아와서 '총소리가 났다. 들었냐?' 그러길래 '당신 말고는 들은 사람이 없다'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집에 유명 트로트 가수가 사는 줄 알고 허위신고와 불법침입을 시도했지만, 실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가수가 아니라 이름만 비슷한 일반인이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경찰 내부망에서 해당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가 직위해제당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허위신고를 한 뒤 건물 내부를 서성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징계를 받고 경찰직을 잃었다. A씨는 스토킹과 허위신고,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어 범행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 경정급 간부가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의 한 지구대장이 전입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경에게 “다시 태어나면 너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 “첫사랑을 닮았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경 신고로 경찰청의 성비위 감찰 조사가 시작, 이 경정은 대기발령 된 상태다. 경찰청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 경위 A씨(50)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를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26·여)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가해 남성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라고,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제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을 검거해야 했는데도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경찰과 임의동행 과정에서 비틀거리거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였다. 7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문씨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베이지색 긴 외투를 입은 문씨는 현장에 출동한 여경과 함께 이동하며 몸을 가누기 어려운 듯 좁은 보폭으로 걸으며 비틀거렸다. 그러다 자신을 부축하는 여경의 팔을 뿌리친 뒤 길 가장자리에 서서 여경에게 뭔가 말하기도 했다. 길에서 잠시 대화하던 두 사람은 이내 다시 파출소로 걸음을 옮겼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캐스퍼를 몰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현직 경찰관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파출소에 가서도 테이블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삼성동에서 발생했다. 이날 경찰은 택시 승객이 너무 취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승객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순경으로, 현장에 배치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A 순경의 난동은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이어졌다. 파출소 탁자를 부수고 주먹으로 여경의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때의 폭행으로 피해 여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야 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20대)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1시 25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 현장을 보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차를 몰고 약 600ｍ를 달아났다. 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9%였다. 이달 초 승진한 A 경장은 이날 동료 경찰관들과의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비롯해 음주운전 방임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3일 제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A경위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 4월 동료 여경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위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