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 경위 A씨(50)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를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26·여)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가해 남성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라고,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제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을 검거해야 했는데도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08:39:12[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경찰과 임의동행 과정에서 비틀거리거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였다. 7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문씨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베이지색 긴 외투를 입은 문씨는 현장에 출동한 여경과 함께 이동하며 몸을 가누기 어려운 듯 좁은 보폭으로 걸으며 비틀거렸다. 그러다 자신을 부축하는 여경의 팔을 뿌리친 뒤 길 가장자리에 서서 여경에게 뭔가 말하기도 했다. 길에서 잠시 대화하던 두 사람은 이내 다시 파출소로 걸음을 옮겼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캐스퍼를 몰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8 07:57:53[파이낸셜뉴스] 만취한 현직 경찰관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파출소에 가서도 테이블을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삼성동에서 발생했다. 이날 경찰은 택시 승객이 너무 취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승객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순경으로, 현장에 배치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A 순경의 난동은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이어졌다. 파출소 탁자를 부수고 주먹으로 여경의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때의 폭행으로 피해 여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야 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9 08:12:28[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20대)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6일 오전 1시 25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 현장을 보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고 차를 몰고 약 600m를 달아났다. 이후 차를 버리고 인근 공원 쪽으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9%였다. 이달 초 승진한 A 경장은 이날 동료 경찰관들과의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비롯해 음주운전 방임 여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8 16:28:34[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3일 제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A경위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 4월 동료 여경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위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4 06:16:56[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여경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을 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시20분께 강원도 내 한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300m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만취하신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확인됐다. 이후 여경이 관련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A씨는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7 07:25:29[파이낸셜뉴스]경찰이 조직내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11일 종료한다. 특별 경보기간 동안 경찰은 전 경찰관서에서 특별 감찰활동을 벌여왔다.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며 계장, 팀장 등 1차 책임자를 포함해 관리책임이 미흡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 뿐 아니라 경찰서장까지도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비위 행위가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팀장급 A경감이 지난달 부하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A경감은 대기발령 상태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서울청 4기동단 소속 B경위와 C순경이 술을 마신뒤 서로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되진 않았지만 이후 직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4기동단 49기동대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서울청은 이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시 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40대 D경위가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D경위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E경감은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E경감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내부 감찰을 시행하는 등의 특별 경보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 사고 등이 나면 시도경찰청장한테 경고가 가고 경찰서장은 거의 인사 조치되고 할 정도로 강하게 했을 때가 있었다. 그때는 경찰관들이 긴장감을 갖고 주의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며 "공직기강이 확립을 하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 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경찰 비위는 많고 적고와 어떤 유형인지를 떠나 국민,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전면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개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혀 봐줄 생각이 없다"며 "서장 중심으로 예방 대책을 가동 중이며, 서울청도 감찰을 중심으로 각 서의 의무위반 예방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10 12:30:24[파이낸셜뉴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당한 이지은 전 총경이 퇴직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이 전 총경이 정치권에 진출하겠다는 사실상 출마 선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인 이 전 총경은 지난 5일 퇴임식을 하고 경찰을 떠났다. 이 전 총경은 퇴임식에서 "경찰국을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좌천 인사를 받은 이지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전 총경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추가로 글을 올렸다. 그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이제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동료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이 계급장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 동료들께 진 이 빚은 평생 두고 갚겠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이 전 총경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회의에 참석한 류상영 전 총경도 퇴직했는데, 류 전 총경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선정됐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총경을 인재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총경은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장으로 근무하다가 지구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총경으로 승진해 주목받았다. 경찰대 17기로 동기는 물론 선배보다 승진이 빨랐던 이 전 총경은 경찰 재직 중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 전 총경은 지난 2012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감 시절 검사의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당시 선글라스에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시위에 나선 그는 '미니스커트 여경' 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전 총경은 "저는 남자 경찰도, 여자 경찰도 아닌 '경찰 이지은'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평소에도 제가 좋아하는 옷차림으로 다닌다"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태어나 처음 하는 1인 시위였고, 이 시위가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예쁘고 제게 잘 어울리는 것을 골라 입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총경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에서 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상황팀장은 원래 경정이 맡는 직급인 만큼 사실상 좌천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 전 총경은 내부망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1 09:14:49[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이 술자리에서 여성 후배 경찰관을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40대 A 경감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최근 술자리에 같은 서 소속 여경을 참석시키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지난 6일 구로경찰서로 대기발령됐다. 현재는 휴가를 낸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08 09:23:3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1행정부는 전북경찰청 소속 A경사가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됐다. A경사는 사무실이 아닌 B씨 집 등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실은 A경사의 아내는 남편을 수상히 여겨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내며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경사는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지 않았고, 아내가 몰래 본인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11-27 1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