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의 발 부위를 만지는 등 여고생 2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노린 점으로 미뤄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피해자는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그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장소에서 수㎞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원 버스에서 큰 소리로 욕을 섞어가며 통화하는 여고생을 지적했다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고생들에게 이지매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출근할 때 특정 시간에 특정 버스를 타는데 서울 동작구의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많이 탄다"며 "몇 달 전 한 사건으로 인해 이 여고생들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글쓴이에 따르면 출근길 만원 버스에서 한 여고생이 큰소리로 '시X', '존X' 등 욕설을 섞어가며 친구와 전화 통화했다. 참다못한 A 씨가 "학생, 사람 많은 버스에서 그렇게 욕하면서 큰소리로 통화하면 어떡하냐"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여고생은 A 씨를 째려보며 "네가 뭔데 지X이야"라고 맞받아쳤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A 씨가 "지X? 내가 출근길에 학생 욕 들으면서 출근해야 하냐"며 언성 높여 싸웠다고 한다. A 씨는 "학생이 먼저 내려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 그 버스에 그 학교 학생들이 타고 있어서 이 사건이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건 며칠 뒤에도 해당 학교 여학생 두 명과 마주쳤다가 시비 붙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 옆에 서 있던 학생이 핸드폰에 무언가를 적고선 옆에 친구한테 보여주더라. 옆에 친구는 날 힐끔 쳐다보더니 플래시를 터뜨려 제 사진을 찍었다"며 "담담하게 사진 찍더라. 그 옆에 학생들은 키득거렸고, 왜 사진 찍냐고 따졌더니 '우리가 무슨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 찍혔는지 확인했으나 그 전에 손을 썼는지 없더라. 교묘하게 사람을 엿 먹이더라"라며 "너무 화가 나서 그 학교 교무주임 선생님께 해당 내용 말씀드렸고, 버스 회사에 연락해 제 사진을 찍는 학생 모습이 담긴 CCTV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버스 타면 자기들끼리 손짓하며 키득거린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소름 돋는다"며 "며칠 전엔 제 흰 셔츠에 네임펜으로 점을 찍어놨다. 일부러 한 것 같다. 보이지 않게 사람 엿 먹이고 희롱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학교 여학생들 수준 알게 됐다. 증거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고생들의 이런 교묘한 이지매를 멈출 수 있을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한 여고생이 자신에게 히잡을 벗을 것을 요구한 여교사를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투르쿠앙의 한 고등학교에서 18세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전날 저녁 경찰에 연행됐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이유는 ‘히잡을 벗으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이 학생은 교정을 떠나기 전 히잡을 착용했는데,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 종교색이 강한 복장을 배제하는 정교 분리 원칙 '라이시테'(프랑스식 세속주의)에 따라 교사가 히잡을 벗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학생은 교사의 지시를 거부했고, 자신을 따라온 교사를 밀치고 뺨을 때린 후 현장에서 도망쳤다. 충격을 받은 교사는 학생의 뺨을 때렸다가 여러 차례 더 구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학생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교사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학교 교사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수업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역 매체가 보도했다. 얀 쥬느테 교육장관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매우 강한 징계를 부과하도록 요청했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29일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A씨는 26일 0시44분께 순천 조례동 소재의 거리에서 B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사건 약 2시간2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ｍ가량 쫓아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 1㎞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A씨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박모씨(30)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 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박씨의 행방을 쫓았다. 박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새벽 3시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상착의를 알아보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박씨는 이날 오전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피해자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A씨(30)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등 신상정보가 퍼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많은 이들이 A씨의 SNS를 찾아가 비난을 하며 경찰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요식업 종사자인 A씨가 운영하는 식당 리뷰 게시판에는 ‘별점 테러’와 함께 “살인마” "가게 접고 죽음으로 사죄해라" “남은 생 고통스럽게 살아라” 등의 글이 오르고 있다. 실제로 해당 식당에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으며 가게 외부에 시민들이 계란을 던진 흔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성 청소년을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43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길거리에서 B양(17)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나와 길 가는 B양을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쓰러진 B양에게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다가오자 달아났다. 목격자는 “아가씨가 비명을 지르길래 쫓아왔더니 남자가 도망가더라”며 “내가 ‘저 남자 아느냐’고 물으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는 의식을 잃었다”고 전했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B 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인근 주차장에 흉기를 버렸으며, 경찰은 약 2시간 뒤인 오전 3시쯤 범행 장소 인근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당시 B양은 당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발견한 B양을 쫓아가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당시 만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여동생 명의로 해외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2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국제우편물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 20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세관은 인천공항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마약이 당초 남양주에 사는 미성년자인 여고생 B양(17)에게 전달돼 B양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다만 B양은 국제우편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실제 주인은 오빠인 A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공항세관이 A씨가 실제 거주하는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을 수색한 결과, A씨 개인금고에서는 우표 형태의 다른 마약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 버섯, 포자, 환각 버섯 재배 도구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을 구매했다. 또 단속에 걸리더라도 오배송된 것이라 진술할 목적으로 친동생의 명의와 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한 것 이외에도 A씨를 추적해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다른 마약들도 적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여고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자 고등학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친구 D양과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부인 C씨는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그의 남편 B씨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A·D양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쟁점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자전거 도로라는 점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 등에 통제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면허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킥보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A양과 교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D양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대신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A양과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D양은 사고 당시 운전하진 않았지만, 무면허 상태로 A양과 교대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D양을 검찰에 넘기진 않았지만,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요코하마의 한 쇼핑몰에서 17세 여고생이 투신하면서 길을 걷던 32세 여성을 덮쳐 2명 모두 사망했다. 3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요코하마에 있는 쇼핑몰 12층에서 뛰어내렸다. 여학생이 추락하면서 길을 걷던 32세 여성을 덮쳤고, 두 사람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뒤 2명 모두 사망했다. 사건 피해 여성은 인근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확인됐다. 그는 주말에 친구 3명과 이곳에 놀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여고생의 투신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에서는 9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 많이 발생한다. 또 투신한 학생이 고3이었던 만큼 학업에 대한 압박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20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오사카에서 벌어진 바 있다. 오사카의 한 쇼핑센터 옥상에서 17세 남학생이 뛰어내려 길을 걷던 19세 여학생을 덮쳐 2명 모두 숨졌다.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17세 소년은 사후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소는 결국 기각됐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린이는 513명에 달했으며 가장 많은 이유는 ‘학교 문제’였다. 현지에서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은 학생들을 ‘후투코’라고 부른다. ‘등교하지 않는 학생’이라는 의미이며, 학교 내 왕따(이지메)나 가정 내 불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가 1972년부터 2013년까지 18세 이하 자살자 1만804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을 조사한 결과 9월1일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월2일(94명)과 8월31일(92명)이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