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은 일본과 함께 여권 파워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순위에서 10위로 밀렸다. 20일(현지시각)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민권 및 거주 자문 회사 ‘헨리 & 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2025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일이 2위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은 10위로 내려앉았다. 여권 파워가 가장 강한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 여권은 비자 없이 193개국을 여행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일본 여권은 190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등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헨리 여권 지수는 해당국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며, 국제항공운송기구(IAT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 외에 비자 없이 189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3위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이며 188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4위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이었다. 한편, 북한은 무비자로 40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돼 세계 94위로 나타났다. 미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182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와 함께 이 부문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지난해 183개국으로 9위였으나, 브라질이 미국 시민을 상대로 입국 전 비자 취득을 요구하면서 1단계 하락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도쿄 소재의 한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던 재일교포 3세 여성이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박이 불허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가진 A씨는 지난해 9월 출장차 도쿄를 방문했다. 대학 교원인 A씨는 도쿄 소재의 한 비즈니스호텔을 예약했지만 숙박 예정일에 호텔 종업원에게 여권이나 외국인 대상 재류 카드 제시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그럴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호텔 종업원은 A씨의 숙박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고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숙박 불허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일본의 숙박업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외 거주 외국인만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텔 등 업소가 숙박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 외견을 보고 여권이나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가와현은 지난 2023년 관내 숙박업소에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 재학 중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2021년 7월 17일, 그는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으며,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하여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박 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병역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박 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라며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누명에 비견하며 사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선거대책위원회는 대법관들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구여권은 특정 개인 비호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농지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중 판결을 서두르는 것을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죄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과거에 견준 것이다. 사실상 유죄 확정 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선대위는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과 서울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손에 쥔 채, 오는 15일로 정해진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에 대한 공판은 헌법과 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거 개입이라는 논리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판기일 변경 시한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이전이다. 대선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동원해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직접 청문회·탄핵·특별검사 등 구체적인 수단을 열거하기도 했다. 구여권에서는 이 후보의 사법부 흔들기가 삼권분립 체제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이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난 직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는 보복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를 마치자마자 “의회를 장악해서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려고 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나”라며 이 후보를 김정은, 히틀러, 스탈린, 시진핑 등 독재자들에 빗댄 바 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둘러싸고 양측이 사생결단에 나서는 것은 결론에 따라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선 전 유죄 확정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판결을 앞둔 상태 자체가 여론을 흔드는 상황이다. 실제 C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이 대선후보 선택에 영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3%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인용된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000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응답률 7%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구여권 대선후보 단일화를 저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나선 것에 대한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내려는 모습을 두고 ‘기득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후보는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며 “결국 국민이 한다”면서 지지 여론은 자신이 우세한 상황임을 부각했다. 한편 구여권 후보단일화는 김·한 후보 양측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 후보는 경선을 거쳤다는 정당성을 강조하고, 한 후보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 등과 연대하며 세력을 불리면서 양보 없는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과 광역단체장, 당직자들까지 나서 조속한 단일화를 공개 촉구하는 상황이다. 후보등록일인 11일 이전에 성사돼야만 단일후보가 국민의힘의 기호 2번과 선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직접 거론한 건 구여권 후보단일화 자체를 평가절하하며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경기도 오산시는 여권민원 대기인원과 호출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산시의 경우 화성·평택·수원·용인 등 인근 지역에서도 여권 발급 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민원이 몰릴 경우 2~3시간 이상 대기하거나, 당일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해 불편을 겪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여권민원 대기현황' 아이콘을 배치하고, 여권 발급 및 수령 민원인의 대기인수, 호출번호, 조기마감 여부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이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대기현황 페이지로 연결돼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대기인원을 사전에 확인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할 수 있으며, 번호표 발급 후에도 실시간 호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대기 중 개인 볼일을 보거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조기마감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하거나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권 신청을 위해 방문했다가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았다"며 "이번 실시간 대기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의 몰림 현상과 대기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여권 신청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여권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안양시청 별관 1층 종합민원실 안에 여권 도움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청년 인턴을 배치했다. 여권 신청을 위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여권신청서 작성 시 영문 성명 로마자 기재, 사진 규격 확인, 우편 배송 서비스 안내 등 전반적인 여권 신청 절차를 여권 도움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 급증에 따라 여권 신청자 수도 급증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시는 일반적으로 여권 신청 과정 중 영문 성명, 사진 규격 확인 절차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도움창구 운영을 검토해왔다. 이와 더불어 오는 5월부터는 외교부 여권사무 민원편의 제도 개선으로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여권 우편 수령 시 기존에는 신청인 본인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5월부터는 신청인 또는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여권 신청 시간이 단축돼 시민들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권 영문 이름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 수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 A양과 그의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8월 A양의 부모는 2020년생인 A양의 첫 여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장은 이부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A양 측은 발급 다음 날 여권 로마자 성명을 원래 신청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가 처분을 통지했다. A양 측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양 측은 자신의 로마자 성명이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서 해당 음절의 실제 발음이 신청한 로마자 표기법에 가깝다"며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을 거부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양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범죄 증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A양의 발음의 표기를 두고 영미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점 △구 여권법 시행규칙상 한글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면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에 여권에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해 기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개인의 자기 발현, 개인의 자율에 근거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영역"이라며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는 행정청 등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공익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권 영문 이름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양(5)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양의 부모는 2023년 A양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한다면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문 이름은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달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변경하고자 하는 성명에 대해서도 원칙적 표기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건 로마자 성명 변경을 가능하게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영문 이름이 이와 일치하지 않아도 곧바로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ap(캡)', 'nap(냅)', 'fan(팬)' 등 모음 'A'를 '애'로 발음하는 단어를 예시로 들며 "'TA'의 음역이 '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변경을 제한할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범여권 후보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기존 여론조사에서 없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사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을 분산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 전 대표는 48.8%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에 이어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9%를 얻어 2위를 기록했지만 직전 조사 대비 5.4%p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8.6%로 3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6.2%, 홍준표 전 대구시장 5.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0% 등을 나타냈다. 대선 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가 범여권 후보 5인과 20%p 넘는 격차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여권 후보 가운데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 전 대표와의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 54.2%, 한 권한대행 27.6%로 26.6%p 차이가 났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의 가상 대결은 54.3%대 25.3%로 29.0%p 차다. 홍 전 시장이 보수 후보로 나설 경우 54.4%대 22.5%였고, 한 전 대표와의 가상 대결은 54.0%대 18.3%로 격차가 가장 컸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전 대표가 52.2%였고, 김동연 경기지사 11.7%, 김두관 전 의원 4.0%, 김경수 전 경남지사 3.7%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전 대표 지지율이 93.7%였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 전 장관이 17.8%였고, 유승민 전 의원 14.3%, 한 전 대표 9.8%, 한 권한대행 8.8%, 홍 전 시장 7.7%, 안철수 의원 6.3%, 유정복 인천시장 0.9%, 이철우 경북지사 0.7%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김 전 장관 지지율이 32.7%였고, 한 권한대행 19.2%, 한 전 대표 16.1%, 홍 전 시장 13.7%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7％, 국민의힘 33.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9％p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6％p 하락한 수치다. 양당 간 격차는 13.6％p로 전주보다 4.5%p 더 격차가 벌어지며 3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