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현재 도주 중인 김봉현 전스타모빌리티 회장 수사와 관련해 김 전 회장 친누나 김모씨(50)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자신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나,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여권 무효로 미국 시민권 심사에 차질이 생기면 귀국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부 전자 장치를 끊고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달아났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자신이 도피 중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권 대표의 여권효력이 한국시간으로 19일 무효화되는 가운데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한국 사법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최근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권도형 팟캐스트 방송 출연해 "도망 아니다" 18일(현지시간) 권 대표는 '언체인드'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어떤 한국 정부 당국자도 내가 싱가포르로 도망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라 생태계가 붕괴되기 전에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한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절대 숨으려고 하지 않는다. 산책하러 가고 쇼핑몰도 간다"며 도주·잠적설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아울러 권 대표는 자신의 자금이 동결됐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금이 동결됐다고 말하는데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쿠코인(kucoin)이나 OKX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거기에 자금이 없다. 만약 그들이 6700만 달러를 동결했다면 나는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쿠코인과 OKX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외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이달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했는데 권 전 대표가 1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의 여권 효력은 사라진다. 여권이 효력을 잃게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강제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루나·테라 개발자인 그는 해당 코인 가격이 폭락한 뒤인 올 5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아르헨티나 가상자산 거래소 항공권 판매 남미 아르헨티나의 가상 자산 거래소 '레몬'이 NFT(대체불가토큰) 마켓플레이스 트레블X와 손잡고 항공권 판매에 나선다. 가상자산 거래소 레몬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인당 최대 2장까지 항공권을 구매하고 비트코인으로 5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18일(현지시간)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레몬은 이용자들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트레블X와 제휴했다고 발표했다. 트레블X는 이미 지난달 아르헨티나 저가 항공사 플라이본디의 항공권을 구매한 후 대체불가능한 티켓(NFTickets)으로 전환해 제공한 바 있다. 레몬과 트레블X가 손을 잡으면서 당장 이달부터 스테이블 코인인 USD코인(USDC)으로 1인당 트래블X에서 최대 2장까지 구매하고 비트코인으로 5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당 USDC 한도는 100 USDC로 제한된다. USD코인은 기존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달러화와 같은 기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한 종류다. 트레블X 블록체인 책임자인 디아즈는 "NFTicket을 구입한 고객은 P2P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티켓은 비행 3일 전에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테라·루나 코인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 및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대표와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전 대표 등 관계자 가운데 5명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새 여권 발급 거부 등 여권 행정제재에 나섰고 기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여권이 완전히 무효화되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테라·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니콜라스 플라티우스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가운데 그리스 국적인 니콜라스 플라티우스를 제외한 한국인 5명에 대해서만 여권 무효화가 진행 중이다.  권도형 대표 등은 법정화폐와 연동된 테라 코인과 테라에 연결된 루나 코인을 설계·발행하면서 코인들이 동반 폭락할 위험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고소됐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앞서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들이 권 대표를 고소할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루나(LUNC)·테라USD(UST) 개발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등 5명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 및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그리스 국적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전 대표 등 관계자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날 외교부에 니콜라스 플라티아스를 제외한 5명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검찰의 여권 무효화 요청을 받아들여 테라폼랩스 관계자 5명을 대상으로 여권 반납 명령, 여권발급 제한 등 여권 관련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여권 신청 때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발송된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교부가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로 하게 된다.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 외에도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지만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지오씨의 여권이 무효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윤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완료했다. 경찰은 지난해 사기·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외교부에 윤씨의 여권에 대해 발급거부 및 반납명령 등의 행정제재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1월1일 윤씨에 대해 여권 재발급 제한 조치를 했다. 같은달 4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반납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을 잃게된다. 윤씨는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윤씨의 여권을 자동 무효화 조치했다. 윤씨는 책 출간 준비 중 알게 된 작가 김수민씨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외에도 윤씨는 자신이 만든 증언자 보호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윤지오 #여권무효화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3)씨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14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윤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를 마쳤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 국민에게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윤씨는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했다. 외교부는 윤씨가 캐나다에 체류 중인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여권반납 명령서를 통지했고 윤씨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자 자동 무효화 조치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다.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윤씨 소재지를 파악 중이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선 인물이다. 개인 계좌나 본인이 설립한 단체 '지상의 빛' 후원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후원자 43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 측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 하루 전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배우 윤지오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을 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윤씨에 대해 이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의 국제수배 단계중 가장 강력한 단계로, 통상적으로 일주일 가량이면 요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여권 행정제재조치(발급거부 및 반납명령)를 외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에는 윤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해 여권 행정제재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면서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지만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차례 반려하며 보강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윤씨가 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감에 자진입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윤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고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윤지오 #경찰 #적색수배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여권이 외교부에 의해 무효화된 가운데 경찰과 외교부가 무효화된 여권 정보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등록하기로 했다. 이번 여권 무효화 조치 활성화로 앞으로 국외도피사범의 소재 확인 및 신병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외교부와 함께 무효화한 여권 정보를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키로 협의,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권법은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요청하면 외교부에서 약 2개월 내 조치를 취하게 된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인터폴 DB에 이 사실을 올린다. 이후 세계 190개 인터폴 회원국에 무효화된 여권 정보가 공유된다. 태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여권이 무효가 된 인물을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서는 입국 거부 및 체류 연장, 강제추장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 즉시 체포하거나 강제추방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무효화된 여권의 인터폴 DB 등재로 정씨와 같은 국외도피사범의 소재 확인 및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때 여권 무효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외교부가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면서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중국 상하이 시정부의 국영투자기관이 투비소프트와 1000억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배경으로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중국 측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택배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60억원대 마약류와 마약 원료를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조직원 70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샴푸통 안에 마약을 숨겨 국제택배로 들여왔다. 이후 하천 주변이나 아파트 화단 등에 소분해 숨겨 놓으면 중간 유통책이 찾아가 팔았다. 이렇게 마약을 숨겨놓은 곳이 전국에 2000곳이 넘고, 압수한 마약만 60억원어치에 달한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계획, 마약 홍보 채널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화단에 수상한 것을 묻는 젊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화단에는 풍선에 담긴 흰색 가루가 있었고,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마약 운반책인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또 다른 마약 유통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거된 70명 중 41명은 구속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