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 재학 중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2021년 7월 17일, 그는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했으며, 이후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하여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박 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며, 병역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박 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라며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5-10 16:38:19[파이낸셜뉴스] 병역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병역에 대해 민감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야구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효준은 정부를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지난해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MLB 진출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1심 패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고 있다. MLB 개인 통산 성적은 68경기 타율 0.201(179타수 36안타), 5홈런, 20타점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9-26 18:58:08[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3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외교부는 제주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고,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반납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권 반납을 명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혐의의 상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권 반납 명령의 전제가 되는 체포영장의 작성방식, 기재내용,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가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08 09:13:21정부는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된 정유라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직접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정씨가 오는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10일부터 직권으로 무효조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가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 여권반납명령서를 정씨의 국내 주소지로 보냈지만 해외 체류 등으로 정씨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정씨는 1일 오후 10시(현지시간)께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와 경찰청,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 측에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씨에 대한 심리를 벌여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7-01-03 13:46:13[파이낸셜뉴스] 손흥민에 대해서 인종차별 행위를 펼친 팬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자신의 양쪽 눈을 찢는 동작으로 인종차별 행위를 펼친 영국 축구팬이 3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영국 일간지 메일은 7일(현지시간) "지난 5월 크리스털 팰리스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향해 '눈찢기 동작'으로 인종차별 행위를 벌인 로버트 갈랜드(44)가 3년 동안 모든 축구 경기 참관을 금지당했다"고 전했다. 동양인을 상대로 눈을 찢는 행위를 펼치는 것은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 가운데 하나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토트넘 구단은 "시즌 초 손흥민에 인종차별을 한 첼시 팬의 사례처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갈랜드는 애초 인종차별 행위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1천384파운드)과 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사가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해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갈랜드는 결국 3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 더불어 국제 대회 기간 여권까지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더글러스 매케이 검사는 "인종차별 행위는 경기와 선수는 물론 팬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라며 "왕립검찰청(CPS)은 인종차별 행위를 펼치는 사람에 대한 기소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스포츠 종목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즌 인종차별 행위를 펼치는 사람들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유로 2024 경기 자체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해외여행 자체도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11-08 21:07:33[파이낸셜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한 영국 축구 팬이 3년간 모든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없게 됐다. 7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6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축구 팬 로버트 갈랜드(44)가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갈랜드에게 벌금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영국 검찰은 이 같은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갈랜드는 앞으로 3년간 모든 축구 경기도 직접 관람할 수 없게 됐으며, 월드컵과 같은 국제 축구 경기 기간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또 그는 영국 대표팀이 뛰는 유로2024 경기를 관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해외여행이 금지될 수 있다. 앞서 갈랜드는 지난 5월6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행동을 취했다. 이날 선발 출장한 손흥민은 1대0으로 토트넘이 앞선 상황에서 후반 44분 교체됐다. 손흥민이 벤치로 향하면서 팰리스 원정석을 지나던 때, 갈랜드가 양손으로 눈을 찢는 동작을 취했다. 이는 동양인의 눈이 작다고 조롱하는 동양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이다. 해당 장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며 논란이 됐고, 토트넘과 크리스털 팰리스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에 대해 인종차별적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상대 팀인 크리스털 팰리스와 협력해 해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털 팰리스도 "토트넘 원정경기 도중 손흥민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 행동을 취한 관람객에 대한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증거물을 경찰과 공유했으며 해당 인물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구단 차원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단은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PL측도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한다. 누구도 손흥민이 받은 종류의 학대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관람객이 갈랜드임을 확인했다. 손흥민은 경찰 조사에서 "끔찍한 인종차별적 행동의 표적이 될 만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종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기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법원에 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8 14:42:16[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약 11개월 만에 체포됐다. 한때 가상자산 업계 천재로 불렸지만 테라·루나 사태로 한순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가 된 인물이다. 이어 도피자, 불법 체류자, 위조여권 소지자로 전락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위조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시도했다. 권 대표는 1991년생으로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과로 진학했다. 졸업 직후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5년 국내로 돌아왔다. 지난 2018년에는 테라폼랩스를 창업했고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를 발행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전까지만 해도 권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물로 국내외 언론의 주목받았다. 때문에 그에게는 '한국판 일론 머스크', '젊은 천재', '비트코인 고래'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실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는 한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3위 규모에 달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19년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꼽히기도 했다. 테라와 연동됐던 루나의 가격이 118달러까지 오르며 그를 추종하는 '루나틱(LUNATIC)'이라는 팬덤이 형성됐다. 권 대표를 몰락하게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발행한 '테라'와 '루나' 때문이다. 지난해 5월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발생했다. 일주일 만에 100% 폭락한 테라와 루나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다. 시가총액은 52조원이 날갔으며 현재 피해자만 2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어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부활시킨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 남부지검 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1호 수사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범죄 혐의자가 됐다. 국내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권 대표는 도피를 선택했다. 머물고 있던 싱가포르를 떠나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피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검경은 지난해 9월 26일 권 대표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도 공시했다. 이는 권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다. 지난해 11월 2일에는 권 대표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여권이 무효화되면서 권 대표는 불법 체류자가 됐다. 또 지난해 10월에 검찰은 권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미국 금융당국도 지난 2월 권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서 비트코인을 대거 빼돌려 현금화한 사실도 발각된 바 있다.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서 비트코인 1만개를 빼돌려 현금화한 뒤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2만4600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30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권 대표는 위조여권 소지자로 등장했다. 세르비아 인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건을 이용해 두바이로 다시 출국하려다가 이번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한편 권 대표와 함께 검거된 한창준씨는 테라폼랩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3-24 14:15:39[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수십만명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체포됐다. 지난해 4월 말 해외로 도피한 이후 11개월 만의 일이다. 권 대표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정에서 권 대표는 트위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나는 도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24일 권 대표와 최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서 시작된 도피 권 대표의 해외 도주가 시작된 것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이 발생하기 전이 지난해 4월 말께다.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이다. 당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이라서 출국 금지 등 제재가 없었다. 본격적인 권 대표의 해외 도피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초기 권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폭락 대응책을 내놓는가 하면 '테라 2.0'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미 4월 말께 싱가포르로 가면서 발행사 테라폼랩스 한국 법인 테라폼랩스코리아를 해산했다. 권 대표 가족은 물론이고 테라폼랩스 재무 관련 인물도 싱가포르로 출국해 권 대표의 도주가 의심된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구나 지난해 5월 말께는 권 대표의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이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기에도 권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조세포탈 의혹, 한국법인 해산 등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면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고 숨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검경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9월 26일 권 대표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이어 지난해 10월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이는 권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다. 지난해 11월 2일에는 권 대표의 여권이 무효화됐다. 여권 무효화 조치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지만 권 대표의 위치는 좀처럼 파악되지 않았다. 이미 싱가포르를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지난해 9월 초 권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로 출국했다. 다만 두바이 입국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면서 권 대표가 두바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외 도피 중에도 권 대표는 트위터에 계속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27일 트위터에서 "숨으려는 노력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산책하러 나가고 쇼핑몰도 간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내 집 안방에서 코딩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위조 여권 쓰다 덜미 잡혀 권 대표의 소재가 다시 확인된 것은 세르비아로였다. 세르비아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르비아에서 권 대표는 보유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서 비트코인 1만개를 빼돌려 현금화한 뒤 이를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2만4600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3000억원에 이른다. 도피 국가가 확인되면서 검찰은 지난 1월 세르비아에 권 대표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다. 긴급인도 구속은 인도 청구를 전제로 체포·구금을 요청하는 제도다. 또 지난 2월에는 검찰이 신병 확보를 요청하기 위해 세르비아에 다녀오기도 했다. 세르비아는 우리나라와 범죄인을 인도한 전례가 없고, 인터폴의 수사 공조가 어려운 국가인 것을 감안해 현지 수사기관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조 요청에 나선 것이었다. 이처럼 검차의 수사가 조여오자 권 대표는 다시 도피에 나선 것으로 추측된다. 1년 가까이 이어진 권 대표의 도피행각은 지난 23일 밤 끝났다.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대표는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로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3-24 12:49:42[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지난달 싱가포르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4월 말 출국해 싱가포르에 머무르다 지난 7일 두바이 공항에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입국 절차를 밟은 기록은 없다. 수사당국은 권 대표가 두바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접 국가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루나·테라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권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권 대표 여권은 무용지물이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 송달 불능' 공시는 지난 5일 게재돼 이날로 14일이 경과했다. 여권법상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외공관 등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여권 효력이 상실된다. 권 대표는 전날 방송된 팟캐스트 '언체인드'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밝히고 싶지 않다"며 "(테라·루나 코인) 폭락 이후 안전에 위협을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권 대표의 한국 출국 시점인 지난 4월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20 08:30:42【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자신이 도피 중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권 대표의 여권효력이 한국시간으로 19일 무효화되는 가운데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한국 사법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최근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권도형 팟캐스트 방송 출연해 "도망 아니다" 18일(현지시간) 권 대표는 '언체인드'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어떤 한국 정부 당국자도 내가 싱가포르로 도망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라 생태계가 붕괴되기 전에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한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절대 숨으려고 하지 않는다. 산책하러 가고 쇼핑몰도 간다"며 도주·잠적설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아울러 권 대표는 자신의 자금이 동결됐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금이 동결됐다고 말하는데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쿠코인(kucoin)이나 OKX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나는 거기에 자금이 없다. 만약 그들이 6700만 달러를 동결했다면 나는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쿠코인과 OKX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외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이달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했는데 권 전 대표가 1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의 여권 효력은 사라진다. 여권이 효력을 잃게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강제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루나·테라 개발자인 그는 해당 코인 가격이 폭락한 뒤인 올 5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아르헨티나 가상자산 거래소 항공권 판매 남미 아르헨티나의 가상 자산 거래소 '레몬'이 NFT(대체불가토큰) 마켓플레이스 트레블X와 손잡고 항공권 판매에 나선다. 가상자산 거래소 레몬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인당 최대 2장까지 항공권을 구매하고 비트코인으로 5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18일(현지시간)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레몬은 이용자들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트레블X와 제휴했다고 발표했다. 트레블X는 이미 지난달 아르헨티나 저가 항공사 플라이본디의 항공권을 구매한 후 대체불가능한 티켓(NFTickets)으로 전환해 제공한 바 있다. 레몬과 트레블X가 손을 잡으면서 당장 이달부터 스테이블 코인인 USD코인(USDC)으로 1인당 트래블X에서 최대 2장까지 구매하고 비트코인으로 5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당 USDC 한도는 100 USDC로 제한된다. USD코인은 기존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달러화와 같은 기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한 종류다. 트레블X 블록체인 책임자인 디아즈는 "NFTicket을 구입한 고객은 P2P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티켓은 비행 3일 전에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10-19 0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