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근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국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이 대위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고,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근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 특수전전단 전 대위 이근씨가 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참혹하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오늘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 사람들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만 집중해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내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AF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해변을 걷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지만 수영금지라고 적힌 팻말 때문에 그를 구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나는 소말리아와 이라크 전쟁을 경험했고 기술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가면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첫 전장 투입 당시 운전하던 한 민간인이 총에 맞는 것을 보았다"면서 "전쟁범죄는 분명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나와 내 동료들이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운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국 당시 한국 야간 투시경을 챙겨가려 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의 최첨단장비는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한 한국인 13명 중 4명이 사망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과 관련,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모르지만 많은 전우들이 죽은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친구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책을 쓸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3월 7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다 전장에서 다쳐 지난달 27일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여행경보 4단계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입국한 지난 3월13일 여권법 위반 협의로 그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혐의 유죄로 결론나면 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지 18일 만이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앞선 3월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입국 당시 이씨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한 후 경찰에 협조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를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의용군으로 활동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지난 10일 소환해 우크라이나 입국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7일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행금지 조치는 여행경보 최고 단계로 법적 강제성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전 대위는 참전 도중 십자인대 부상을 입고 지난 5월 27일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이 전 대위는 귀국 직후 기자들에게 "무조건 (경찰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근 전 대위 등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근 전 대위 관련 3명과 추가 2명까지 총 5명이 고발된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근 전 대위는 현재 미입국 상태고, 동반 출국한 2명은 입국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를 위해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일행 2명과 함께 무단으로 출국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일부 폭로 유튜버(사이버 렉카)들이 금전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과거 이들에게 사생활을 폭로당한 이근 전 대위가 ‘쯔양 협박 녹취록’이 세간에 공개된 경위를 밝혔다. 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은 이전부터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다. 11일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구제역이 제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 핸드폰을 박살 낸 적이 있다”라며 “그 핸드폰을 맡기다가 녹음 파일들이 유출되어 세상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쏘아 올린 핸드폰 어디까지 가는지 모두 기대해라. 날 건드렸던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20일 이 전 대위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날 자신을 촬영하는 구제역을 폭행하고 그의 휴대폰을 내리쳐 고장낸 바 있다. 당시 구제역은 “핸드폰 완전 부셔졌다”며 “왼쪽 맞았다. 눈이 아프다. 얼굴 완전 부었다. 병원부터 가겠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때 파손된 구제역의 휴대폰으로부터 쯔양 관련 녹취록이 유출됐다는 게 이 전 대위의 주장이다. 이 전 대위는 구제역 폭행으로 인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구제역,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간고, 엄태웅 등으로 구성된 렉카 유튜버 연합이 있고, 이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서 구제역은 “이런 걸로 잘해서 GV80을 샀다.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고소를 당해봤자, 벌금 몇백만원만 나올 거다. 이건 2억원을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 전 대위는 11일 오전 “사이버 렉카는 다 똑같다. 열심히 사는 유명인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는 중범죄자들이다. 이번에는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걸로 2억원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쯔양님, 그동안 엄청 괴로웠을 텐데 더 이상 협박당하지 마라. 돈을 주면 계속 노예가 되고 끝이 없다. 당당하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3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외교부는 제주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고,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반납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권 반납을 명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혐의의 상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권 반납 명령의 전제가 되는 체포영장의 작성방식, 기재내용,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가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소심 법원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변화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이 전 대위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위는 그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원심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 이 전 대위 측 역시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도주치상 혐의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여권법 위반) 인정했고, 우크라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서 “하지만 사명감 느끼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 없고, 대신 제가 한국인이고 법은 지켜야 하기에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법 위반 죄송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떄문에 불만이 있다. 보험도 있는데 도주할 이유 전혀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상고에 대해 추후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이 전 대위는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전쟁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법 지켜야 하는데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여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연락이 안 돼 4백만원을 형사공탁했고, 민사는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씨는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사 또한 이 씨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약하다며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여부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일 것 같다”면서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불의에 대한 혈기는 그 자체를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하지 않는지가 검사의 항소이유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증거를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재판을 마치면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어쨌든 피해자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제 직업이 해군 장교였고 미국 국무부, UN 등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일해왔던 사람인 만큼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뛰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제역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의 질문을 했고, 이에 이씨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제역이 이씨에게 "저를 폭행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씨는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