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녀시대 효연 등 한국 예능 출연진과 제작진 32명이 인도네시아 관광지 발리에서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발리주 응우라라이 이민국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이민 체류 허가를 위반했다며 한국인 출연진 및 제작진 31명과 인도네시아 연예인 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타라 통신은 해당 프로그램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내맘대로 패키지 시즌2-픽미트립 인 발리’라고 전했다. 또 억류돼 조사를 받은 한국인 출연진은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효연과 에이핑크 멤버 보미, 방송인 최희, 배우 임나영 등이고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인 걸그룹 시크릿넘버 멤버 디타 카랑도 포함됐다. 출연진과 제작진은 발리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지난 21일 발리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은 정식 촬영 허가와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라라이 이민국의 수헨드라 국장은 “이민국 정보 단속팀이 허가받지 않은 촬영에 대한 정보를 얻어 25일 단속했다”며 이들을 조사한 뒤 벌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과 제작진은 여권을 압수당한 뒤 호텔에 억류됐고, 일부 출연진은 예정일에 귀국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출연자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했고, 제작진도 항공권을 구하는 대로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 장관은 이들의 촬영이 발리를 홍보하는 것은 맞지만 이민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선원의 여권을 압수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기구, 업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 수수료 선사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 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 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 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위반 선사에 대해 어획량 제한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장이나 인력 송출업체가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식당·휴게실 등 선내 공용장소에 개별 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선원법 개정을 통해 여권 대리 보관 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선원 누리소통망(SNS)으로 무작위 근로 실태를 점검하고 선원들이 온라인 익명 신고 플랫폼에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선원들의 고충 신고가 많이 제기된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불시 점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이창민 PD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신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미녀의 탄생'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한예슬, 주상욱, 정겨운, 왕지혜, 한상진, 하재숙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미녀의 탄생'은 살을 빼고 인생이 달라지는 한 여인의 삶을 그린 드라마로 11월 1일 첫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sh87@starnnews.com이승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65)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부정 청탁·대가(청탁금지법 위반)가 오고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내란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 강제수사는 처음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 등의 칼끝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환 통보 등 조만간 다음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외 尹부부 압색은 처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사저와 같은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사저에 자료를 찾으러 나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별다른 마찰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이런 기록을 포착했다. 다만 전씨가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매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과 끈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전씨가 윤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 '브로커' 혹은 '심부름꾼', '전달자' 등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 등을 고리로 인사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7월 딸에게 신 행정관을 두고 '찰리(처남) 몫으로 들어갔다',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검찰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씨와 딸, 처남을 모두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대선 기간 중 서울 양재동에 윤 전 대통령 비밀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실제 활용됐다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부토건 등 3건도 '째깍째깍' 서울남부지검은 이와 별도로 김 여사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들어갔다. 2023년 삼부토건 주가 급등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최종 종착지도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모두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해주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논란을 확인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은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의 형사부가 현재 수사 계획을 짜고 있다. 한편 압수수색이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은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늘였으나 다행히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동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을 약 6시간 만에 종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9시께부터 건진법사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40분 아크로비스타 사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종료하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건넸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윤씨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 전씨를 지난 20일 소환해 이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에게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의심하고 최근 전씨와 그의 딸, 처남 김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2013년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와 함께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건진법사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저에 있던 일부 이삿짐이 사저 상가 1층에 있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옮겨지면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건넸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윤씨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 전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해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에게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의심하고 최근 전씨와 그의 딸, 처남 김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2013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65)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부정 청탁·대가(청탁금지법 위반)가 오고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내란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 강제수사는 처음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 등의 칼끝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환 통보 등 조만간 다음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외 尹부부 압색은 처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사저에 자료를 찾으러 나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별다른 마찰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이런 기록을 포착했다. 다만 전씨가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검찰은 전씨가 윤씨로부터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매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과 끈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전씨가 윤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 ‘브로커’ 혹은 ‘심부름꾼’, ‘전달자’ 등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 등을 고리로 인사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7월 딸에게 신 행정관을 두고 ‘찰리(처남) 몫으로 들어갔다’,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검찰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씨와 딸, 처남을 모두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대선 기간 중 서울 양재동에 윤 전 대통령 비밀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실제 활용됐다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부토건 등 3건도 '째깍째깍' 서울남부지검은 이와 별도로 김 여사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들어갔다. 2023년 삼부토건 주가 급등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 최종 종착지도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모두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해주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그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했다는 논란을 확인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은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의 형사부가 현재 수사 계획을 짜고 있다. 한편 압수수색이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사저 앞은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늘였으나 다행히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동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 舊)여권 정치인 다수가 연류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9일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명씨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여론조사업체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했고, 33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확히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것들은 한 7번 이상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을 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천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공천개입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공천개입이 아니겠죠"라며 "어차피 검찰에서 많은 압수수색과 참고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이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난 9일 이후 이틀 만인 지난 11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공익제보자 강혜경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소환만 남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21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검찰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내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씨의 인사 개입 의혹 조치 여부를 묻자 "어느정도 수사나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감찰할 것"이라며 "현재는 아직 사실확인이 안된 상태라 감찰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인사권자와 외부인의 유착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총경급이나 중간관리자 순환인사 도입 등을 하고 있다"며 "승진은 주관적 요인보다 시스템이나 규정에 의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개정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씨가 서울 양재동에 '윤석열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며 "경찰이 대상자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없다. 고발인 조사 과정에선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당과 서초구 양재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경찰 간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대기업 임원 등의 명함 묶음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씨가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여권 인사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등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지난해 12월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가 피고인 측에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한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위법수집증거 관련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