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녀시대 효연 등 한국 예능 출연진과 제작진 32명이 인도네시아 관광지 발리에서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발리주 응우라라이 이민국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이민 체류 허가를 위반했다며 한국인 출연진 및 제작진 31명과 인도네시아 연예인 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타라 통신은 해당 프로그램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내맘대로 패키지 시즌2-픽미트립 인 발리’라고 전했다. 또 억류돼 조사를 받은 한국인 출연진은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효연과 에이핑크 멤버 보미, 방송인 최희, 배우 임나영 등이고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인 걸그룹 시크릿넘버 멤버 디타 카랑도 포함됐다. 출연진과 제작진은 발리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지난 21일 발리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은 정식 촬영 허가와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우라라이 이민국의 수헨드라 국장은 “이민국 정보 단속팀이 허가받지 않은 촬영에 대한 정보를 얻어 25일 단속했다”며 이들을 조사한 뒤 벌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과 제작진은 여권을 압수당한 뒤 호텔에 억류됐고, 일부 출연진은 예정일에 귀국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출연자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했고, 제작진도 항공권을 구하는 대로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 장관은 이들의 촬영이 발리를 홍보하는 것은 맞지만 이민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선원의 여권을 압수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기구, 업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 수수료 선사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 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 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 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위반 선사에 대해 어획량 제한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장이나 인력 송출업체가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식당·휴게실 등 선내 공용장소에 개별 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선원법 개정을 통해 여권 대리 보관 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선원 누리소통망(SNS)으로 무작위 근로 실태를 점검하고 선원들이 온라인 익명 신고 플랫폼에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선원들의 고충 신고가 많이 제기된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불시 점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이창민 PD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신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미녀의 탄생'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는 한예슬, 주상욱, 정겨운, 왕지혜, 한상진, 하재숙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미녀의 탄생'은 살을 빼고 인생이 달라지는 한 여인의 삶을 그린 드라마로 11월 1일 첫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sh87@starnnews.com이승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본격 가동하며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조 친명계'로 통하고, 친명계(한민수·박지혜 등)와 친문계(황희·윤건영·김영배 등)가 대책위에 고루 참여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근거없는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당 차원의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간' 방탄 동맹이라며 연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본격 가동하며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조 친명계’로 통하고, 친명계(한민수·박지혜 등)와 친문계(황희·윤건영·김영배 등)가 대책위에 고루 참여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근거없는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당 차원의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간' 방탄 동맹이라며 연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유통한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는 전기통신사업법·형법·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외국인의 명의로 휴대폰 판매점에서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권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여권사본을 4만~5만원에 구매한 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위조하는 방식으로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불법 개통했다. 개통한 선불 유심은 개당 15만~25만원에 팔았다. 이들이 판매한 유심으로 피해자 4명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5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심판매 기획·유통책, 외국인 여권 조달책, 선불 유심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특히 해당 유심을 판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했다. 경찰은 판매되지 않은 유심 1개를 압수했고 380개는 통신사의 협조로 차단 조치를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택배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60억원대 마약류와 마약 원료를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조직원 70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샴푸통 안에 마약을 숨겨 국제택배로 들여왔다. 이후 하천 주변이나 아파트 화단 등에 소분해 숨겨 놓으면 중간 유통책이 찾아가 팔았다. 이렇게 마약을 숨겨놓은 곳이 전국에 2000곳이 넘고, 압수한 마약만 60억원어치에 달한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계획, 마약 홍보 채널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화단에 수상한 것을 묻는 젊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화단에는 풍선에 담긴 흰색 가루가 있었고,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마약 운반책인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또 다른 마약 유통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거된 70명 중 41명은 구속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국에 대규모 마약류를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통업자들과 함께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원료를 반입한 뒤 합성마약을 제조해 공급한 업자 등이 함께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제조 등) 혐의로 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각종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23) 등 9명은 마약류를 밀수입해 유통시켰고, B씨(21) 등 10명은 오피스텔·빌라 등을 빌려 마약류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6명은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료물질을 밀수·제조한 C씨(23·베트남인) 등 3명을 비롯해 마약류를 시중에 운반한 D씨(20) 등 19명, 마약을 홍보하고 소통방을 운영한 E씨(21) 등 3명도 포함됐다. B·D씨는 유명 마약 홍보 채널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고용한 운반책에게 좌표를 보내준 뒤 소분한 마약류를 은닉시켰다. 이후 매수자들로부터 코인 대행업체의 무통장 계좌 또는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다음 좌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시켰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을 감춘 채 비대면 거래를 통해 노출을 최소화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화단에 수상한 것을 묻는 젊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 풍선에 담긴 흰색 가루를 발견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남성을 특정한 뒤 나흘 만에 경기도 안산에서 D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한 D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상선과 비대면 거래 장소를 확인, 판매 총책 A·E씨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은신처, 마약 보관 창고, 좌표 장소 등에서 40㎏ 상당의 마약과 판매 수익금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압수 마약에는 필로폰 624g, 케타민 2.3㎏, 대마초 1.7㎏, 합성 대마 26㎏, 액상 대마 3.6㎏ 등이 포함됐다. 또 운반책의 휴대전화에서 마약류 은닉 장소 1300여곳을 확인해 상당량을 회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등이 밀수업자로부터 국제 택배를 통해 각종 마약을 밀수·유통하는 정황을 포착, 대전에 배송된 3kg 상당 액상 마약과 캐리어에 담아 하천 변에 묻어둔 합성 대마 13㎏도 발견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마약 유통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고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를 진행 중이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채널 운영자와 밀수업자, 운반책, 매수자 등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마약 상선까지 연결된 유통 경로 상당수를 확인해 검거했다. 이들은 장기간 마약 유통을 해온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관서에 관련 정보를 공유, 여죄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한 마약 유통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대규모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시켰다"며 "국민 정신과 건강을 황폐화하는 마약 유통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한 억만장자 가족이 별장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들을 인신매매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스위스 검찰은 제네바에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 영국 최대 부호인 힌두자 일가 4명에게 노동착취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힌두자그룹 유럽 회장 프라카시 힌두자(78)와 그 아내에게 각각 징역 5년 6월을 구형했다. 아들 아제이 힌두자의 부부에게도 각각 4년 6월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비용으로 100만 스위스 프랑(약 15억5000만원)을, 직원 보상 자금으로 350만 스위스 프랑(약 54억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힌두자 가족은 순자산 370억파운드(약 65조원) 이상을 보유한 영국 최대 부호 집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영국에서 금융, 정보기술(IT), 부동산, 호텔 등 수십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처음 노동착취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은 6년 전이다. 당시 민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원들과 지난주에 합의했지만, 형사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들 가족이 제네바 호숫가에 소유한 별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한 여성은 일주일에 7일, 하루 최대 18시간을 일하고도 일당으로 고작 7 스위스 프랑(약 1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공판에서 주장했다. 반면 반려견에게는 연간 8584 스위스 프랑(약 1332만원)에 달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돼 현지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고용 계약서에 근무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언급 없이, 직원들은 언제든 대기 상태여야 했다”면서 “일하는 동안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 여권은 압수당하고 고용주 허락 없이는 별장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힌두자 가족 측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힌두자 측 변호인단은 “직원들에게 식사와 숙박도 제공되기 때문에 급여만으로는 정확히 그들의 보수를 설명할 수 없고, 하루 18시간 일했다는 것도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한 직원이 제네바에서의 급여가 인도에서 번 돈에 비해 좋다고 말했다"라며 "직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업무에 계속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정국 해빙 물꼬를 트나 싶던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갈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유감을 표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특검법 상정에 미온적이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특수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돼 여당 반발 속 가결됐고 곧바로 특검법 표결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당장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도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진상 규명 외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까지 바꾸며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 향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협치 정국을 외면한 채 또다시 입법 폭주를 한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당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독소 조항'이라는 여권 지적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