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방침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부담을 덜 주는 것"이라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의 방침을 "민주당은 정부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입장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뜻을 밝혔다"며 "금투세 폐지도 동의로 선회하지 않았나"라며 방침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도 폐지하면서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뜬금없이 반대로 들고 나오나"라며 "이런 경제 문제는 경제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투자자와 청년만 생각하자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들의 주주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군가가 부정거래 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며 “주식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 등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내가 엄마 소의 소유자인데 그 소가 낳은 송아지도 내 것이 돼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송아지 주인이 되니 송아지를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게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할 것"이라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28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을,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수 합계는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 과반인 233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선거 이전 두 정당의 의석수는 총 279석이었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과 고물가 등으로 민심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채우지 못한 것은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겼던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은 2012년 정권을 탈환한 후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왔다. 이에 공명당과 함께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해 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44석에서 38석으로 줄었고,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크게 약진했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003년 민주당의 177석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의 과반 의석(233석 이상) 확보가 불확실한 것으로 예측됐다.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이 174∼25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153∼219석,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21∼35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출구 조사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28∼19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28∼45석, 공산당은 7∼10석, 국민민주당은 20∼33석, 레이와신센구미는 6∼14석, 사민당은 1석, 참정당은 최대 4석까지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예측대로라면 자민당이 12년간 이어온 과반 의석은 붕괴한다. 아울러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번 총선 승패의 기준으로 제시한 여당 과반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자민당은 옛 민주당 내각에서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등 그동안 4차례 총선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공명당과 함께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이어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야당이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규탄하지 않고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27일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북한국 파병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자 도발 요인"이라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그제 심각한 안보 위기를 '신북풍'으로 규정하며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정작 규탄해야 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성토하지 않도 정부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박지원 의원이 나서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친러 국가로 몰았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해괴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한 수석대변인은 "그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구사했더라면 북한이 파병하지 않았을 것이란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러시아 파병은 명백히 북한의 선택"이라며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이를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화'를 빙자한 '가짜 평화쇼'로 현혹했던 흑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계신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를 탓하고 여전히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은 애써 외면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치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이고, '파병 도발'에 냉정하게 대응하는 태도"라며 "민주당도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규탄의 대상을 정부가 아니라 북한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 전체 의석수가 과반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의 정치비자금 스캔들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25일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465석 중 과반인 233석 확보를 놓고 야당과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 비자금 문제에 따른 비판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달 중순 조사와 비교해 자민당이 우세인 지역구가 감소하고 여야 접전 지역구가 늘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우세 지역구는 기존 102곳이었으나 이번에는 87곳으로 파악됐다. 자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지역구는 118곳에서 133곳으로 증가했고, 입헌민주당 후보가 경합 중인 곳도 101곳에서 116곳으로 늘었다.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 사카이 마나부 방재상, 이토 다다히코 부흥상,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 등 4명은 현직 각료임에도 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헌민주당이 열세인 지역구는 73곳에서 56곳으로 줄었고 우세 지역구는 33곳에서 35곳으로 늘었다. 비례대표 의석수도 자민당은 감소하고 입헌민주당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라고 밝힌 사람 중 22%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7%는 자민당을 찍겠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접전 양상 지역구는 중순 조사와 비교해 늘어나면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지역구 289곳 중 130여 곳이 접전"이라면서 "자민당이 야당 후보 난립으로 정권 비판 표가 분산된 지역구에서도 고전하고 있어 단독 과반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이어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 합계가 절반을 넘을지도 불투명하다"면서 "중의원 해산 이전에 98석이었던 입헌민주당 의석수가 150석에 이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24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 전 부의장 동생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정 실장과 성 실장을 만나 고인을 추모하면서도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에 단일대오로 맞서야 함을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 이 전 부의장을 조문하고 1시간 30분가량 머물다 빈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고인을 함께 추모하며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임기 중 가장 많은 일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집권 여당은 하나 된 힘으로 대통령을 도와 정부의 성공을 돕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친이계와 친박계 대립 등으로 여권 갈등을 경험했던 이 전 대통령이 이같이 당부한 것은 과거와 같은 대립을 피하고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함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정진석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내달 14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여당의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검 강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각종 김 여사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17일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5일에 마무리되는 만큼 내달 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검법 수정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여사 문제 등에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정부·여당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여당과의 협상 여지가 열릴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상황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아예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한 대표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금 장애물은 한 대표가 계속 (독소 조항이라고) 물고 늘어지는 특검 조항”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한 대표가 말한 독소 조항을 다 빼 주고 그것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식으로 하게 되면 11월 특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다선 의원도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다”며 “민주당안과 여당안에 절충점이 있으면 절충안을 내고 한 발씩 양보해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여권 관계자 다수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른바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논란을 특검 후순위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뿐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명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가 행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이른바 ‘제3자 특검 추천’ 등이 수정안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왜 우리가 먼저 수정안을 내느냐’는 당내 기류도 만만치 않다. 다른 민주당 다선 의원은 “한 대표 쪽에서 먼저 의견을 낸다면 그것을 같이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먼저 완화안을 내자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재선 의원도 “(한 대표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라. 그러면 우리도 절충안을 내든 의견을 수렴하든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에서 먼저 한 대표가 말한 법안을 발의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2차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정부·여당 관계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27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집권플랜본부'를 본격 가동하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행보에 사실상 돌입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날 한 대표와 따로 모인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배알이 있으면 꿈틀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한 대표가 이튿날 "민심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친한계 의원 약 20명을 긴급 소집하는 등 정부·여당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김 여사 문제 등에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아예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틈을 타 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날카롭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정국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곧 있을 여야 당대표 회담이 이 같은 민주당 계획에 안성맞춤인 무대다. 회담이 이뤄지면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가장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완화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 수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한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과 특검법을 발의하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차기 대권을 위한 당내 기구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띄우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조기 집권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집권플랜본부는 집권 준비 계획 입안 및 집권 준비 핵심 사업 실행을 위한 기구로, 본부장은 김 최고위원이 맡았다. 김 최고위원은 "1호 사업과 정책은 오는 28일 1차 세미나를 통해 '문화'부터 시작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치를 잇고 한류의 길을 넓혀 (작가) 한강과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대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문화 주도 성장 전략과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집권플랜본부 역할이 사실상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여론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다만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섣불리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집권의 신중하고 강력한 대세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최대 임무"라며 "저는 전당대회부터 한번도 탄핵의 'ㅌ'자를 직접 말한 적 없고, 집권 준비를 1년 내에 끝내겠다고 일관적으로 얘기했다. 포지티브한 집권으로 신뢰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겠다는 차원에서 (본부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달 27일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첫 총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의석을 합쳐도 과반을 못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이시바 내각은 시작부터 '식물 국정운영'을 하게 될 위기에 놓인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설문조사 결과 총 465명(지역구 289명·비례대표 176명)의 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석수가 기존 247석에서 50석 정도가 줄어 단독 과반(233석 이상)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공명당은 기존 32석을 보유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0석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우려가 현실화하면 자민당이 정권을 되찾은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5번째 선거 만에 단독 과반에 실패하는 것이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 스캔들 여파가 여전한 데다 고물가 지속 등으로 지지율 반등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0석으로 40석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유신회는 기존 44석에서 40석 아래로 내려가고, 공산당은 기존 10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0석 안팎으로 의석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나라시에서 진행된 거리 연설에서 자민당 비자금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이 강하다.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엄격한 처분을 했으나 아직 국민이 납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선거까지) 6일간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새로운 마음으로 전국에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된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총 170석 안팎의 의석을 가져올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공명당 의석을 합하면 과반수는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조사에서도 자민당 의석수는 현재 247석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야당의 선거 전략에 따라 자민당의 의석 수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다. 닛케이는 "야당은 입헌민주, 유신, 공산, 국민민주의 4당 등에서 후보자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후보자가 1 대1 구도를 이루고 있는 선거구는 20% 정도에 그쳐 일부는 야당이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아사히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로 '지지하지 않는다'(39%)보다 6%p 낮았다. 이는 기시다 내각의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의 지지율(42%)을 밑도는 수준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