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무책임한 선전선동으로 여당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행태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락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여권 일부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정치인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박상웅 의원 등이, 유튜버는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 씨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서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을 탄핵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에 이어 일반 국민들까지 줄고발해서 대한민국을 고발천국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런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변인은 "대형참사가 일어난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정당"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1-02 18:14:37[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난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강혜경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짚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2-22 12:06:16[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2-22 11:38:27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수습 국면인가 했던 정국이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노련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한 총리가 있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안정감을 보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까지 탄핵을 의결했다. 총리 시절 사유를 들었지만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게 실제 이유였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지만 나머지 한 명도 임명을 요구한다. 쌍특검(김건희·내란특검)법 재의요구도 야당의 비위를 거스른 권한 행사이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독단적 결정"이라며 반발이 나온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권한대행의 결정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최 권한대행 스스로도 월권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직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같은 결정을 한 총리가 내렸다면 없었을 혼란이다. 앞으로 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해도 야당은 시비를 걸 것이다. 최대 5명의 장관을 탄핵,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최근 정치권 행태를 보면 언제든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국민의 모든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헌재가 유일하다. 특히 한 총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일단 미루고라도 우선 심리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한 총리 탄핵은 여러 측면에서 의구심이 든다.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 심각하다. 재적 과반수 혹은 재적 3분의 2로 이견이 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92명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재적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에는 달라졌다.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151명에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는 식이다. 재적 3분의 2라는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도 의구심을 키운다. 탄핵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세 가지는 국무총리로서, 두 가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발생한 사유가 혼재되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서 '총리(한덕수) 탄핵'만을 적시한 것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대통령 권한인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사유로 들면서 총리로 탄핵한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다. 최 권한대행조차 월권이라며 스스로의 결정에 자신이 없는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유추하여 피소추인 한 총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족수, 탄핵사유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니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권한을 회복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한 후 탄핵 가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사안을 미룰 수는 없다. 헌재가 결정을 미룰 경우 연쇄 탄핵 사태를 통해 자칫 국정 마비가 올 수도 있다.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국무회의가 마비돼 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 자동 발효되는 상황을 목격할 수도 있다. 사법리스크 회피를 기대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헌정 마비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dinoh7869@fnnews.com
2025-01-01 19:14:16새해 아침을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한 적은 없었다.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할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니 말할 것도 없이 무도(無道)한 정치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일류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이 되었는데 왜 정치만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누구라도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 국민들은 속앓이만 한다. 설상가상 제주항공 참사까지 발생해 먹먹한 심장을 더욱 짓누른다. 우리는 식민지배에 이은 남북 분단과 전쟁, 오랜 개발독재를 딛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부작용이 여태껏 앙금으로 남아 정치라는 출구를 통해 갈등과 대결로 발현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좌익과 우익, 친일과 반일로 갈라져 원수처럼 싸우는 추한 자화상은 불행한 역사 속에서 잉태되어 그려진 것이다. 투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의 장으로 국민을 이끄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자 의무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도리어 편을 가르는 데 앞장서고 반목을 부추겨 왔으니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상대를 물고 뜯을 듯이 공격하고 급기야 군홧발이 난무하는 군부시대의 모습까지 눈앞에 보여준 광기의 정치였다. 권력욕이라는 인간의 본능은 어쩔 도리가 없다면 제도개편을 통해 자율통제하는 방안을 올해야말로 실현에 옮겨야 할 때라고 본다. 즉 권력자 한 사람에게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개발시대에는 강력한 최고권력이 발전을 위해 효율적일지 모르나 시스템이 완비된 선진국가에서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대통령 1인의 뜻으로 원전을 폐기하고 계엄으로 나라를 뒤엎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국회도 한쪽으로 권력이 기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목도하고 있다. 대통령을 배경으로 가진 집권 여당에 대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과도한 견제는 견제를 넘어 행정마비를 초래하고 정상적 국가운영에 방해가 됐다. 정치가 할 일의 열에 아홉은 국가정책을 비판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헌법에 당연히 부합해야 하고, 당연히 전체 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미래를 고려하는 것이 전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야당이 한 일은 많은 부분에서 정상궤도를 이탈했고, 국가 발전과 무관한 입법폭주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무력정치임은 분명하지만, 기실 야당의 엇나간 정치 행보가 기폭제가 되었음도 인정해야 한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조선 망국의 서막이 된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20년, 60갑자가 두번 지나 돌아온 해이기도 하다. 광복과 건국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국가 청사진을 손질해야 할 때다.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이 이뤄낸 발전상은 실로 눈부시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국토의 기적 같은 변화는 무엇보다 부지런한 국민성이 큰 몫을 했다. 나아가 어느 나라도 빠져나오지 못한 중진국 함정도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에 뿌듯한 자부심을 만끽할 자격이 충분하다. 새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극렬한 반대를 뚫고 성사시킨 수교였지만 경제부흥의 전환점이 된 것도 사실이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일제 지배가 남긴 뿌리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다툼의 요소로 작용하며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제는 원한의 과거사를 뛰어넘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할지 심도 있게 숙의할 필요가 있다. 창조와 지혜를 뜻하는 을사년 청사(靑蛇)의 의미대로 새해의 국운이 난국을 뚫고 활짝 만개하기를 기도한다. 내우에 외환까지 겹쳐 나라 안팎은 몹시 소란스럽다. 탄핵의 혼돈은 매듭을 지을 테지만, 만약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 벌써 혼탁이 걱정되는 선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만신창이가 된 경제도 보란 듯이 되살아나 국민이 행복한 국가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대외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느슨한 자세로는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에는 종식되기를 기대하지만 어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파병으로 러시아와 짝짜꿍을 하며 핵을 등에 업고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움직임 또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 잘 다져온 한미일 안보협력이 국내 정치 사정으로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는 마음이 앞선다. 외국인들은 혼돈에 빠진 한국을 바라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는다. 급등하는 환율에 외환위기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무엇보다 '아메리칸 퍼스트'를 지향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우리 경제에 거대한 공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부재 속에 준비도 없이 맞는 상대적 불리함으로 얼마만큼 충격을 받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이지만 행정 관료체제의 짜임새 있는 대처로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공직사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탄핵정국으로 빈사상태에 몰렸다. 자영업의 몰락은 경제의 두 다리 중 하나를 잃는 것과 같을 정도로 심각하다. 살리는 데 애를 쓰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업과 자영업의 부진은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믿을 것은 이 순간에도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세일즈에 여념이 없는 기업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이 정도로 견디고 있는 것은 기업 덕분이다. 잘사는 나라를 위해 피땀을 흘리는 기업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여소야대의 정치는 그런 기업의 기를 살리기는커녕 꺾는 데 방점을 둬 왔다. 무산된 반도체특별법만 봐도 그렇다. 악조건 속에서도 기업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새해에도 국민을 위해 분발해 줄 것으로 믿는다. 확고부동한 선진국의 입지를 다지고 G7 반열에 오르려면 아버지 세대가 흘렸던 구슬 같은 땀을 다시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거머쥐어야 한다. 새해는 한국 경제의 상하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국가는 좋은 정책을 펴서 최일선에서 뛰는 기업을 밀어주고 가계는 알뜰히 살림을 사는, 경제 3주체의 절묘한 화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기세를 꺾지 못할 것이다. 정치의 역할이 새삼 강조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바뀐다면 좋은 지도자가 국민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데 안갯속 정국처럼 예측 불가다.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백마 탄 왕자의 출현을 기대하기엔 촉박한 일정이기도 하다. 다만 누구라도 경제를 제1의 가치로 표방하며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해 몸을 던지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갖춰야 한다. 이념적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유능한 인물을 뽑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경제와 정치가 동시에 세계 최고를 구가하는 일류 국가는 대한민국의 목표다. 지금 형극의 길을 걷고 있어도 새해에는 다시 큰 날개를 달고 비상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마음으로 손을 맞잡으면 못할 것이 없다. 증오하고 갈라져서는 일류 국가로 함께 갈 수 없다.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키우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2024-12-31 17:36:28국민의힘이 3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을 공식 임명하면서 '권·권 투톱 체제'가 완성됐다. 권 위원장은 임명 직후 첫 업무로 대규모 항공기 인명 참사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권 위원장은 '쇄신, '통합, ''보수재건'을 키워드로 한 비대위 구성을 31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탄핵정국의 '질서있는 수습'이 권 비대위원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제14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내정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대외적으로 비상계엄·탄핵에 대한 사과를, 당내에는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을, 야당에는 "입법폭거를 멈춰달라"는 집중 견제구를 날렸다. 31일 완성되는 비대위에는 3선의 임이자 의원, 2선의 최형두 의원, 초선의 최보윤·김용태 의원이 내정됐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권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인선으로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 출신의 임이자 의원, 당 장애인위원장 최보윤 의원, 90년생 전 청년최고위원 출신의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에 합류시킴으로써 청년층과 노동계, 사회적 약자층을 보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정국안정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을 사무총장에,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앉힌 점도 눈에 띈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탄핵 정국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정국에서 심화된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에는 내각 릴레이 탄핵 추진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의결 등 입법폭거 대신 정치 복원을 위한 '여야정국정협의체' 출범을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게 지켜 온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폭거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기존 정부·여당 주도의 당정협의나 실무 및 고위당정협의를 넘어서 원내1당 다수당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탄핵정국에 몰려있는 집권여당의 사정을 감안해 갈등과 반목, 대립에서 탈피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되찾자는 메시지 발신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임명 직후 제주항공기 참사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족들을 만나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2-30 18:05:0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식 임명하면서 '권·권 투톱 체제'가 완성됐다. 권 위원장은 임명 직후 첫 업무로 대규모 항공기 인명 참사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권 위원장은 '쇄신, '통합, ''보수재건'을 키워드로 한 비대위 구성을 31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탄핵정국의 '질서있는 수습'이 권 비대위원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제14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내정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대외적으로 비상계엄·탄핵에 대한 사과를, 당내에는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을, 야당에는 "입법폭거를 멈춰달라"는 집중 견제구를 날렸다. 31일 완성되는 비대위에는 3선의 임이자 의원, 2선의 최형두 의원, 초선의 최보윤·김용태 의원이 내정됐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권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인선으로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 출신의 임이자 의원, 당 장애인위원장 최보윤 의원, 90년생 전 청년최고위원 출신의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에 합류시킴으로써 청년층과 노동계, 사회적 약자층을 보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정국안정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을 사무총장에,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앉힌 점도 눈에 띈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탄핵 정국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정국에서 심화된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에는 내각 릴레이 탄핵 추진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의결 등 입법폭거 대신 정치 복원을 위한 '여야정국정협의체' 출범을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게 지켜 온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폭거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기존 정부·여당 주도의 당정협의나 실무 및 고위당정협의를 넘어서 원내1당 다수당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탄핵정국에 몰려있는 집권여당의 사정을 감안해 갈등과 반목, 대립에서 탈피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되찾자는 메시지 발신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임명 직후 제주항공기 참사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족들을 만나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후 제주항공사고 상황실을 방문에 현장을 점검하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2-30 16:40:48[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정말 어깨가 무겁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도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며 "나라가 살아야 정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2-30 15:53:30야당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졌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 수용 압박을, 여당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절차를 서로 고집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 여야가 추진해 온 협치 구조도 와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권한대행 탄핵 이후에도 야당의 연쇄적인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앞서 서로 시각이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준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탄핵 쏜 野에 與 "민생·경제·외교 파괴하는 내란정치" 26일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본회의 보고까지의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담화 직후 열린 의총에서도 속전속결로 이 같은 당론을 확정지었다. 이날 탄핵안 보고를 마친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오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앞선 여야 합의를 요구를 사실상 임명 반대 입장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헌법기관 임명에 앞선 여야 합의는 "너무나 당연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한 권한대행이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자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당에서 진행한 민주당 탄핵 규탄대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 민생, 외교, 경제,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안보·외교 파괴 탄핵으로 국정 마비를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야 말로 내란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與野, '권한대행 탄핵 기준' 사활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이다. 여당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만큼 대통령 수준의 탄핵소추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무위원 수준의 기준으로도 탄핵안을 강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자신들의 기준을 반영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국무위원 수준의 기준에서 이뤄진다면 추후 야당의 '연쇄 탄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야당의 한 의원은 국무위원 5명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는 국정을 통할할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될 경우 상시적인 국정 혼란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 과반으로만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국정 초토화"라고 우려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0석을 주장하는 게 재판관 임명이나 탄핵 과정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대통령 직무 정지상태와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국민적 의견과 반대되는 일"이라며 "한 번도 안해본 일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의장이 151석으로 의견 말하는 순간이 전례되고 하나의 판례적 기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4-12-26 18:07:59[파이낸셜뉴스] 야당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졌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 수용 압박을, 여당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절차를 서로 고집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 여야가 추진해 온 협치 구조도 와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권한대행 탄핵 이후에도 야당의 연쇄적인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앞서 서로 시각이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준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탄핵 쏜 野에 與 "민생·경제·외교 파괴하는 내란정치" 26일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본회의 보고까지의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담화 직후 열린 의총에서도 속전속결로 이 같은 당론을 확정지었다. 이날 탄핵안 보고를 마친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오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앞선 여야 합의를 요구를 사실상 임명 반대 입장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헌법기관 임명에 앞선 여야 합의는 "너무나 당연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한 권한대행이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자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당에서 진행한 민주당 탄핵 규탄대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 민생, 외교, 경제,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안보·외교 파괴 탄핵으로 국정 마비를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야 말로 내란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연쇄탄핵' 가능성…與野, '권한대행 탄핵 기준' 사활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이다. 여당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만큼 대통령 수준의 탄핵소추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무위원 수준의 기준으로도 탄핵안을 강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직전까지 자신들의 기준을 반영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국무위원 수준의 기준에서 이뤄진다면 추후 야당의 '연쇄 탄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야당의 한 의원은 국무위원 5명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는 국정을 통할할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될 경우 상시적인 국정 혼란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 과반으로만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국정 초토화"라고 우려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0석을 주장하는 게 재판관 임명이나 탄핵 과정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대통령 직무 정지상태와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국민적 의견과 반대되는 일"이라며 "한 번도 안해본 일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의장이 151석으로 의견 말하는 순간이 전례되고 하나의 판례적 기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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