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든 유지든 빨리 결정돼 불안해하지 않고 일에나 전념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당시부터 여가부 직원들이 줄곧 하고 있는 얘기다. 벌써 2년이나 됐다. 이 기간 여가부는 방황했다. 곧 없애려는 곳에 국제행사를 맡겨놨으니 잘될 리 없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부터 김행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아픈 일만 있었다. 계속되는 풍파를 맞으면서 직원들도 지쳐갔다. 이 와중에 수장마저 잃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줄곧 '마지막 장관'을 자처해온 김현숙 장관의 사표가 지난 20일 수리됐다. 지난해 9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이다. 후임도 없다. 여가부는 신영숙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바뀐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가능하자 '차관부처'로 무력화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뒤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강한 뜻인 셈이다. 애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출신이자 인적자원 관리 전문가인 신 차관을 석 달 전 임명할 때부터 부처 폐지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관과 차관의 업무는 다르다. 부처 일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장관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현안에 대처한다면 차관은 부처 내 직원관리나 전문분야의 일에 집중한다. 가뜩이나 부처 분위기가 흉흉한데, 외부 출신인 신 차관 혼자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도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부처를 장관 없이 운영하는 것이 정상인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도 필요하다. 야당은 여가부를 폐지할 의지가 없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지 못하면 여가부 직원들은 계속되는 존폐위기 속에 일할 동력을 상실할 것이 자명하다. 부처들 사이에서는 여가부의 업무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부처 간 협업을 할 때 여가부의 성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참에 여가부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젠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등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여가부를 폐지해도 성평등과 여성인권 후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적 공론화도 동반해야 한다. 부디 정부가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 당시 논란을 잊지 않길 바란다. honestly82@fnnews.com

"폐지든 유지든 빨리 결정돼 불안해하지 않고 일에나 전념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당시부터 여가부 직원들이 줄곧 하고 있는 얘기다. 벌써 2년이나 됐다.  이 기간동안 여가부는 방황했다. 곧 없애려는 곳에 국제행사를 맡겨놨으니 잘 될리 없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부터 김행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아픈 일만 있었다. 계속되는 풍파를 맞으면서 직원들도 지쳐갔다. 이 와중에 수장마저 잃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줄곧 '마지막 장관'을 자처해온 김현숙 장관의 사표가 지난 20일 수리됐다. 지난해 9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이다.  후임도 없다. 여가부는 신영숙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바뀐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가능하자 '차관부처'로 무력화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뒤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강한 뜻인 셈이다. 애초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출신이자 인적자원 관리 전문가인 신 차관을 석 달 전 임명할 때부터 부처 폐지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관과 차관의 업무는 다르다. 부처 일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장관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현안에 대처한다면 차관은 부처 내 직원 관리나 전문분야에 일을 집중한다. 가뜩이나 부처 분위기가 흉흉한데, 외부 출신인 신 차관 혼자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도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부처를 장관 없이 운영하는 것이 정상인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않다.  윤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도 필요하다. 야당은 여가부를 폐지할 의지가 없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지 못하면 여가부 직원들은 계속되는 존폐 위기 속에 일할 동력을 상실할 것이 자명하다. 부처들 사이에서는 여가부가 업무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부처 간 협업을 진행할때 여가부의 성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참에 여가부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젠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등 폐지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여가부를 폐지해도 성 평등과 여성인권의 후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적 공론화도 동반해야한다. 부디 정부가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 당시 논란을 잊지 않길 바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을 못 지키겠으면 윤석열은 국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명박 핵심 경제공약이 747이었다. 연 7%씩 성장해 1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었다”며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어 보였는데도 이 헛된 공약을 선거 기간 내내 이명박이 떠들고 다녔다. 표만 모으고 보자는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표를 모으려고 말만 저렇게 하지 여성가족부의 이름만 바꾸어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며 “윤석열이 당선하고 겨우 이틀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자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여기에 당내 5선인 서병수 의원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가세하면서 당분간 이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황씨는 “한국 보수 정당의 '헛소리 공약'이 지긋지긋하다.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라며 “지키지 못할 것이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이다. 그대들은 인간이 아닌가. 공약은 반드시 지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을 내세우며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명확한 찬성 입장을 내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가부는 존폐의 기로에 섰다. 그동안 여가부 폐지론은 정치권의 단골 이슈였지만 실현된 적은 없으며, 여소야대 정국 속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일방적 통과가 어려운 만큼 '개편' 수준에서 논의가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리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가운데 7번째였다. 윤 당선인은 현재 여가부 대신 저출산 극복, 청소년 보호, 가정·성폭력 문제 해결 등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고자 한다.  그동안 여가부 폐지론은 정치권의 단골 이슈였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 2007년 이명박 정부 당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려 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부처명에서 여성을 빼고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일각에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가 문자 그대로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우선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106석인 국민의힘보다 여전히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다음 총선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이다. '이대녀' 표심이 제3당에 투표하는 상징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민주당으로 넘어오며 이대남에 맞서는 하나의 세력이 됐다는 점 역시 윤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대녀'의 과반인 58%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1%포인트(p) 이하의 격차로 신승을 거둔 만큼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승패도 무시하기 어려운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 집중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가부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이름만 바꾸는 정도의 소규모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면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13일 밤 11시30분 MBC '100분 토론'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두고 국민이힘 하태경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나와 토론을 벌인다. 하태경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장혜영 의원은 이 논란이 청년층의 젠더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두 의원뿐 아니라 아이를 직접 키우며 젠더경제학에 대해 연구해온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대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이선옥 작가도 함께한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여성가족부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해결방식’이라며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자 국민의힘 다른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오히려 분열의 정치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2-30대 남성들의 반 페미니즘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면 될 뿐 아니라 지금 시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해체를 주장하는 측은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장관 자리를 차지했고, 일부 여성운동 세력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무리한 정책을 난발해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문제가 많은 여성가족부 대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펴는 게 젠더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를 ‘여성가족부 해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젠더갈등을 이용하는 정치적인 전술이라고 비판한다. 4·7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대표선거에서 확인된 2-30대 남성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양성평등, 아동·청소년 보호와 새로운 가족 형태의 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을 두고 과연 어떤 토론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7일,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날 이 후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며 "여성가족부의 부분적 업무조정은 필요하지만, 부처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1998년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관한 법률’을 토대로 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이 처음 만드신 ‘여성부’에서 시작됐다"며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돼 사회 발전과 변화에 따른 여러 기능,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 여성정책 기획,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시대와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려야 할 분야들이 많다"며 "뿌리 깊은 성차별과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갈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정과 가족에 관한 업무도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역할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부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혹시라도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발상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평등을 일상으로’ 라는 여성가족부의 지향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들을 위해 구현돼야 할 가치"라며 "혐오와 분열을 자극하거나 그에 편승하는 정치는 위험합니다. 화합과 배려로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를 두고 "비문명의 끝", "망상적 테러 행위"라고 14일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문명의 끝을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러한 망상적 테러 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북돋워 주거나 편승했다는데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하나 못 지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은 '공학 전환'이라는 가상의 사실을 만들어놓고, 학교 측이 공들여 준비한 취업 박람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공학 전환 논의를 환영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겁박하며, 교직원을 감금하며 불법을 넘나드는 시위를 벌이는 일은 엄연히 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 이상 '꼰대'가 되기 싫다고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근대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일을 정치권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 집행 과정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걱정되면 여경을 대거 투입하라"고 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남녀노소'가 아닌 '여남노소'라며 자신의 높은 감수성을 자랑했던 이재명 대표님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혜화역 시위를 칭송하기 바빴던 김부겸 전 장관님은 여전히 혜화역 시위의 수호자냐"며 "영피프티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한동훈 대표께서는 어떤 입장인가. 다들 반응 좀 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학내 점검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공학 전환 결사반대', '민주동덕은 죽었다' 등의 문구를 붉은 스프레이로 남기거나, 항의의 의미로 학과 점퍼(과잠)를 벗어놓기도 했다.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내고 "12일 김명애 총장의 입장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학교가 분명 공학 전환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동덕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공학 전환 논의 철회를 요구한다. 졸속 논의로 학생들을 무시한 처사에도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김명애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학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디자인대학과 공연예술대학 발전방안이 발표됐고, 공학 전환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며 "논의 결과 본 사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동의가 있었고 이후 11월 12일 교무위원회 보고 및 논의를 거쳐 모든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장관 대행을 맡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장관 공백 없이 소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폐지되어도 좋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가부에서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며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갖춘 부처의 모양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현숙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폐지에 동의하셨다. 그 입장에 동의하시느냐"고 물었다. 신 차관은 "김 전 장관도 제가 말씀드린 답변과 같은 취지에서 동의하셨다고 보고 그런 취지라면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가 지난 6월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여가부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권고 내용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폐지 철회 권고는 기능에 대한 것들을 잘 이행하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CEDAW는 "여가부가 많은 방향에서의 변화의 동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신 차관은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힘을 잃고 성폭력 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깎이는 지적이 장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장관이 없어도 제가 공백 없이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른바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26개소 출산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 임산부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전국 121개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출산지원시설(26개소), 양육지원시설(38개소), 생활지원시설(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 등이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 자녀 연령도 18세 미만 아동에서 고교 재학 자녀(최대 22세)로 늘렸다. 지원 단가는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