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최초로 여성으로만 이뤄진 심판진이 출격했다. 2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 독일의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E조 3차전(독일 4-2 승)에서 프랑스 출신 스테파니 프라파르 주심이 경기를 관장했다. 1930년 우루과이 대회를 시작으로 92년 남자 월드컵 본선에서 여성 심판이 주심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심도 여성인 브라질의 네우사 백 심판과 멕시코의 카렌 디아스 심판이 나섰다. 또 비디오판독(VAR)실에서도 여성 심판 캐스린 네즈빗(미국)이 오프사이드를 담당했다. 지난달 22일 폴란드와 멕시코의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대기심을 맡아 남자 월드컵 본선 경기 첫 여성 공식 심판으로 기록된 프라파르 심판은 2019년 여성 최초로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심판으로 데뷔했다. 또 2020년 12월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사상 최초로 조별리그에서 휘슬을 불었다. 이어 지난해 3월 카타르월드컵 유럽예선 네덜란드와 라트비아의 G조 2차전에서도 여성 심판 최초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남자 월드컵 92년 사상 최초로 여성 심판 6명이 기용됐다. 중동은 여성 인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있다.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여성 심판이 기용된다는 소식은 많은 화제를 모았다. FIFA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에서는 주심 36명, 부심 69명, 비디오 판독 심판 24명이 조별리그에서부터 결승전과 3·4위전까지 모두 64경기에 포청천으로 나선다. 이 가운데 여성 주심이 3명, 여성 부심이 3명이다. 프랑스 출신 스테파니 프라파르를 비롯해 살리마 무칸상가(르완다), 야마시타 요시미(일본)가 여성 주심으로 휘슬을 분다. 네우사 백(브라질), 카렌 디아스(멕시코), 캐서린 네스비트(미국) 3명은 부심으로 나선다. 피에루이지 콜리나 FIFA 심판위원장은 “FIFA는 수년 전부터 남자 주니어 및 시니어 대회에 여성 심판을 배정한 것을 시작으로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심판을 선발함으로써 남녀평등의 긴 과정을 마쳤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자 대회에서 여성 심판을 선발하는 것이 더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며 “FIFA는 성별이 아니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의 스테파니 프라파르(39)가 92년간 이어진 월드컵 '금녀의 벽'을 깼다. 23일 폴란드와 멕시코가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974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 축구계에 새역사가 작성됐다. 프라파르는 4명의 심판진(주심 1명·부심 2명·대기심 1명) 중 대기심으로 경기장에 나섰다. 대기심은 운동 경기에서 주심이 사고를 당할 것에 대비해 장외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심판이다. 선수 교체 상황을 총괄하며 교체 번호판을 드는 역할과 그라운드의 주심과 벤치의 감독 간 소통을 중재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예비 주심'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파르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남자 월드컵 사상 최초로 여성 주심 3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다른 두 명은 야마시타 요시미(일본)와 살리마 무칸상가(르완다)였다. 1930년부터 시작된 남자 월드컵 9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성 인권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중동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았다. FIFA는 남자 월드컵 심판에 성별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2018 러시아월드컵까지 본선 무대에서 여성 심판은 기용되지 못했다. FIFA 주관 남자 대회에 여성 심판이 등장한 것은 지난 2017년 10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17세 이하(U-17) 월드컵 인도와 미국전에 움피에레스 클라우디아(우루과이)가 대기심으로 투입된 것이 처음이다. 지난 2009년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심판자격증을 획득한 프라파르는 검증된 경력자다. 이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과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선 주심을 봤다. 당시에도 최초의 역사를 썼다. 2019 프랑스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휘슬을 부는 등 여자 축구계에선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5월엔 프랑스 축구 리그 소속팀들 간 격돌하는 프랑스컵(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에서 '포청천'의 역할을 수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법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 때문이다. 다음 달 4일 헌재가 '성매매 처벌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앞으로 강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성매매 행위가 합법화 된다. '성매매 여성이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일부 법조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6일 법조계 관계자는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1항은 '성을 파는 행위'와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여성처벌 조항만 위헌여부를 다룬다는 일부 보도는 법률조항만 살펴봤어도 피할 수 있는 오보"라고 잘라 말했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를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제2조1항 1호)하면서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광고 및 성매매를 위한 고용 등을 모두 금지(제4조)하고 있다. 아울러, 제18조~25조까지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헌심판을 받게 되는 조항은 제21조 1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조항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인·48)는 "해당법률 제21조 1항은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남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만약 위헌선고가 나오면 성매매 여성 뿐만 아니라 성 매수남에 대한 처벌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조항 가운데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분만 위헌선언(일부위헌)하거나 성매매의 정의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빼는 방법도 있으나, 그럴 경우 자칫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성매매'에 대한 정의가 '성매매처벌법'의 가장 기초적인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상 위헌결정은 심사가 청구된 조항에 대해서만 내려지지만, 그로 인해 다른 조항의 시행까지 어려워질 경우 해당법률 전체를 위헌으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위헌심판이 청구됐다'는 표현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경진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위헌심판이 제기된 것은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법령 데이터 베이스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는 "성매매특별법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는 용어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며 언론사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는 4월 9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앞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해당법률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씨(44)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제4조 1호)하고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21조 1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매매 여성 김씨는 "해당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달 4일에 열릴 공개변론에는 한때 성매매와의 전쟁으로 '미아리 포청천'이라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70)과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44)가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오경식 전 강릉원주대 교수(45)와 최현희 변호사(45)가 합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다. 위헌 측 참고인들은 기업형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만 개인의 생계형 성매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생계형 성매매와 기업형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합헌 측 참고인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 위헌심판은 성매매 여성에 처벌을 문제 삼은 것으로 성매수자 처벌과는 관련없다'고 잘못 보도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처벌조항은 성 매수자와 매도자를 따로 구별해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날 경우 성매매에 대한 모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명의 여성 국제심판이 K리그에서 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대한축구협회(KFA)에서 추천 받은 김경민(33), 박미숙(30) 국제심판을 K리그 챌린지에 투입키로 하고, 지난 9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3라운드 안양과 경찰 축구단의 경기부터 김경민 심판을 부심으로 배정했다. 김경민 심판은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2007, 2011), FIFA U-20 여자월드컵(2010), FIFA U-17 여자월드컵(2008, 2010), 런던올림픽(2012)에서 부심으로 뛴 국제심판으로, 대한축구협회 여자부심상(2011)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부심상(2012)을 수상했다. 또한 김경민 심판은 13세부터 20세까지 축구선수로 뛰다 지난 2000년부터 국내, 외에서 심판으로 활동 중이다. 국제 심판은 지난 2004년에 시작해 올해로 10년째인 베테랑이다. 박미숙 심판은 올림픽 지역예선(2008), AFC U-16 여자 챔피언십 예선(2012), AFC U-19 여자 챔피언십 2차 예선(2012), 동아시안컵 여자 예선(2012) 등에서 부심으로 활동했다. 또한 박미숙 심판은 KFA 최우수 여자부심상(2012)과 한국여자축구연맹 심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두 심판 모두 KFA에서 실시한 남자 심판 체력테스트를 통과했으며, 국내는 물론 AFC와 FIFA 주관 대회에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여성 심판이다. 연맹은 올 시즌부터 심판의 판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심판 전용 무전기, 베네싱 스프레이 등의 장비를 보강하고, 배정 비공개, 사후 징계, 매 라운드 동영상 교육, 체력테스트 확대 실시 등으로 심판의 공정성 강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여성 심판 도입은 이러한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적절한 견제와 투명한 협업을 통해 심판의 판정 정확도와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K리그에 여성 심판이 뛰는 것은 임은주 현 강원 사장이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주심으로 뛴 이후 두 번째로, 부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맹은 한국의 여성 심판 수준 향상과 기량 발전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성인 남자 프로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 여성 심판이 뛸 수 있도록 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elnino8919@starnnews.com장우영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첫 여성 심판관리관이 임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김은미 심판관리관(48)으로 지난달 6일부터 공정위 사건의 심판 및 소송을 총괄 담당하는 핵심 보직국장 임무를 맡아오고 있다. 그는 심판관리관을 맡은지 한달이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업무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웃음을 지었다. 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공정위 설립 28년 만에 첫 심판관리관이라는 점도 있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법률전문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그는 1991년 33회 사법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1994년부터 4년동안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법률자문과 함께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이론과 실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대내외적으로 높은 업무능력을 평가받았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법과 기업 인수합병(M&A)을 강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공정위가 최고의 전문가 우수인력 선발을 위해 3차에 걸쳐 진행한 채용공고를 뚫고 최종 심판관리관으로 낙점됐다. 그는 심판관리관 지원 동기에 대해 “그동안 법원, 대학 및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의 제1선에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외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꿈은 실력있는 후배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김 심판관리관은 “아직 공정위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 조심스럽지만 다시 로스쿨로 돌아가게 되면 후배들을 위해 배운 책 속의 지식과 현장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18대 총선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성희롱 사건’ 규탄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성단체 회원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03조3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전국여성연대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이 공정선거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여성연대는 “집회의 인원ㆍ장소ㆍ방식 제한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수막을 내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18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정 의원이 방송사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국내 프로복싱 첫 여성심판인 신경하씨(35)가 B급 심판으로 승격됐다. 한국권투위원회(KBC)는 28일 경기 고양시 문예회관 특설링에서 열린 프로복싱 랭킹전에 앞서 신경하 심판을 C급에서 B급으로 승격시켰다. 신씨는 이로써 입문 3년여 만에 B급 심판 자격을 따냄에 따라 기존 4라운드에서 6, 8라운드 경기까지 주심을 맡게 돼 위상이 더욱 커졌다. 그는 이날 여자경기인 오수현(풍산체)과 박미나(리빙체)의 4라운드 경기에 주심으로 나섰지만 다음부터는 6라운드 이상 경기를 책임질 예정이다. 신씨는 “B급 심판이 돼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어진 책임만큼 최선을 다해 여자가 아닌 심판으로서 인정받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투위원회 관계자는 “신경하 심판이 잘하고 있어 B급 심판에 올라섰다”며 “앞으로 여자복싱이 중요해지는 만큼 그가 해줄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복싱에어로빅을 배우다 지난 2002년 3월 수습심판으로 복싱계에 발을 디딘 신씨는 1년 만인 지난해 3월 ‘C급 복싱심판’을 획득, 한국 프로복싱 여자심판 1호로 등재돼 주목을 받아왔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연 방송의 여성 비하 논란,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 막말 논란에 따른 제명조치 등 막판 선거정국이 크고 작은 이슈로 술렁이고 있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아직 지지 대상을 미룬 부동층과 무당파가 작은 불씨에도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조국백서 집필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단원을)는 지난해 고정출연한 팟캐스트가 음담패설 등이 오간 유료 성인인터넷 라디오방송이라는 사실이 이날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같은 지역구 박순자 통합당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성적 비하 등 음담패설이 오가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박 후보가 공개한 김 후보 출연 관련 당시 방송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와 함께 출연한 다수 출연진의 여성 비하 등의 내용이 방송에 담겨 도마에 올랐다. 통합당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이가 TV토론회에 나와 '성인지 감수성'을 입에 올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타협 않는 사법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을 기만해왔다"고 비난했다.하지만 당사자인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 삼는 발언들을 직접 한 바 없다"며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다른 진행자들이 언급했던 내용들을 마치 제가 동조했던 것처럼 박 후보가 공격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며 "다소간에 수위가 높아서 부담스러운 내용들 때문에 결국 자진 하차했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 야권에선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성 비하 막말 논란을 불렀던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사태의 반복이라며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이날 긴급 최고위를 열어 제명을 결정했다. 당내 잇단 막말이 선거 후반전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 극약처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도부는 지난주 차 후보에게 제명 대신 수위가 한 단계 낮은 탈당을 권유했지만 차 후보가 당 소속으로 선거운동 완주 의사를 밝히며 또 다른 막말을 이어가자 긴급 진화에 나선 걸로 보인다.이 밖에도 곳곳에선 후보들을 둘러싼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부산 남구을 이언주 통합당 후보 캠프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날 유세를 마치고 귀가 중 한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이날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 수성을에선 한 남성이 무소속 홍준표 후보 유세차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유세 중인 홍 후보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차량에 골프채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 및 논의 시간 등을 고려해 법 개정 시한까지 심판 대상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국회의 정쟁 등으로 개정 시한이 넘어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효력이 사라져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제가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헌재는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8년간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다 2018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 당시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기록됐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오는 21일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한편, 이 재판관에 이어 내달 17일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