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을 의정 성과로 소개한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관악구의원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최 구의원은 "페미니스트들이 좌표를 찍고 폭언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페이지에는 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수백건 올라와 있다. 최 구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은 그가 자신의 의정 성과로 소개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이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게시자들은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난 범죄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에 들어가는 ‘여성’이라는 단어에만 집착해 멀리 보지 못하는 유치한 행동을 멈춰주셨으면 한다”, “‘여성안심귀갓길’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관악구 주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며 최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평화 최인호'에서 지난해 12월 2023년도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기간 동안 제가 성과를 낸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안심골목길 사업 (예산으로) 74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비난이 거세지자 최 의원은 유튜브 채널 댓글창을 닫았다. 다만 고정 댓글을 통해 "앞으로도 여성안심귀갓길 글자 써놓고 안전한 곳이라고 믿음을 선동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건을 틈 타 성별을 매개로 정치선동장사 해보겠다는 태도가 바로 관악구의 치안을 훼손해온 것"이라며 "페미니스트들이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행정적 절차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좌표를 찍고 폭언을 하고 있어 해당 댓글 모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림동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21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가 19일 오후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 최모씨(30)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최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최씨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번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8월 31일 신명여고 앞 여성안심귀갓길 내 ‘야간 보행안전 빛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야간 보행안전 빛거리’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일환으로 여성안심귀갓길, 어두운 골목, 공원 등에 여러 개의 로고젝터를 설치해 이미지를 바닥에 표출하고 환하게 밝힌 거리를 말한다. 남동구는 신명여고 앞 여성안심귀갓길 내 약 40m 거리에 7개의 로고젝터를 설치했으며, 꽃길을 주제로 척박한 아스팔트 바닥에서 달을 맞이하기 위해 피어나는 꽃을 표현했다. 밤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과 직장인, 주민을 위로하고 다독여 줄 수 있는 포근한 빛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호 구청장은“이번 빛거리 조성으로 여성안심귀갓길 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와 부산 등지에서 여성이 연쇄살해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여성안전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경찰청은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여성안심귀갓길과 여성안심구역 등 여성안전 실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범죄발생과 112신고, 주민민원 등 치안 데이터를 분석해 안심귀갓길 및 안심구역을 새로 선정하는 등 재조정할 방침이다.  여성안심귀갓길은 Δ적은 유동인구 Δ낮은 조도 Δ노상범죄 발발 Δ112신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CCTV와 LED투사장치를 설치해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조치다.  여성안심구역 역시 Δ도로가 아닌 구역 단위의 관리 필요 Δ특정유형(성범죄·주거침입 등) 범죄·112신고 다발 Δ지역특성(여성 1인 가구 밀집·재개발지역) 요소를 고려해 선정하며, 여성안심귀갓길에서 배제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지정한다.  경찰청은 기존 귀갓길·안심구역 중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심의를 통해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지정된 귀갓길과 안심구역은 더 관리를 철저히한다는 계획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양주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관내 여성안심귀갓길 8개소에 LED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21일 “여성안심귀갓길 LED 안내표지판이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LED 안내표지판 설치는 여성안심귀갓길 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양주시와 양주경찰서의 공동사업 제안을 통해 추진했다. LED 안내표지판은 거주인구와 유동인구, 범죄발생 건수, 주변 주요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안심귀갓길 입구 8개소에 설치됐다. 표지판은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CPTED)를 적용했으며, 야간에도 LED 불빛으로 범죄예방 문구와 이미지 등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 귀갓길 여성의 안전한 통행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특히 LED 안내표지판에 관리번호가 기재돼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112신고 시 신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어 범죄 발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숙명여대에 국내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 노면표시'와 '쏠라(발광형) 표지병'이 설치됐다. 27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재학생들이 밤길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기숙사(명재관) 인근 300미터 구간에 노면표시와 표지병을 설치했다. 쏠라 표지병은 낮시간 동안 태양광을 충전한 뒤 밤에 빛을 발광하는 장치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의 지원으로 추진됐고 학생들도 심리적인 안정감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숙명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앞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학교측은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적 요인을 사전에 통제·제거하는 '범죄에방환경설계' 개념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셉테드)를 적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셉테드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거나 범죄심리 위축에 효과가 있는 요소를 갖춘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에 따라 4억1400만원을 들여 관내 7개 읍·면·동 거리(12㎞)에 태양광 LED노면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CCTV를 비롯해 방범시설물 설치가 미흡한 지역과 노후 주택 밀집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구축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진홍구 시 안전총괄과장은 "4월 중 사업을 마무리하면, 시민들의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동네 골목에 조명, 비상벨, 반사경 등이 설치된다. 여성들의 귀갓길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경찰청은 5월 한달 동안 여성 불안환경을 진단.점검해 생활 주변의 불안요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여성 귀갓길 등 범죄취약지점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성의 범죄 불안감이 높은 취약지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산 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전국 일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은 조도, 조명 간격,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주.야간 통행량 등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해 여성 불안환경을 면밀히 점검한다. 셉테드는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다.특히 경찰은 전국의 여성 귀갓길 범죄취약지점을 분석, 야간 조도와 방범시설 유무, 사각지대 유무 등을 고려해 개선이 시급한 장소 총 296곳을 선정했다. 경찰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골목 위치안내판, 조명, 비상벨, 반사경 등 다양한 범죄예방시설들을 맞춤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다.또 범죄취약지점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경찰과 지자체 간 협업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범죄취약지점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범죄발생률 및 체감안전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이번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한 수준인데도 불안감이 높은 취약지점에 대한 환경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점검은 여성 귀갓길 등 여성 일상생활 주변의 범죄 불안감이 높은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동네 골목에 조명, 비상벨, 반사경 등이 설치된다. 여성들의 귀갓길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5월 한달 동안 여성 불안환경을 진단·점검해 생활 주변의 불안요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여성 귀갓길 등 범죄취약지점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성의 범죄 불안감이 높은 취약지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산 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전국 일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은 조도, 조명 간격,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주·야간 통행량 등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해 여성 불안환경을 면밀히 점검한다. 셉테드는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다. 특히 경찰은 전국의 여성 귀갓길 범죄취약지점을 분석, 야간 조도와 방범시설 유무, 사각지대 유무 등을 고려해 개선이 시급한 장소 총 296곳을 선정했다. 경찰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골목 위치안내판, 조명, 비상벨, 반사경 등 다양한 범죄예방시설들을 맞춤형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범죄취약지점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경찰과 지자체 간 협업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범죄취약지점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범죄발생률 및 체감안전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이번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한 수준인데도 불안감이 높은 취약지점에 대한 환경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며 “이번 점검은 여성 귀갓길 등 여성 일상생활 주변의 범죄 불안감이 높은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기본 정책 추진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5대 분야 주요 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 체계 구축,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등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선 여성의 안심귀갓길 사업 등 방범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안전주민참여단'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치안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전남의 1인 가구 중 노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해 자기돌봄에 취약한 고령층 및 홀로된 남성, 독거노인 등의 무료급식, 식사배달, 안부 살피기, 긴급복지 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마을 이·통장단 연합회 생명지킴이의 활동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견,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발견·치유 상담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1인 가구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체계적 정책이 미흡했다"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전체 가구(79만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 비율(35.5%)보다 높으며, 연령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비율(6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기로 했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중협박죄 신설을 통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관련 경찰 전문인력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은 총 953명(수사관 인력 746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인력은 207명)으로 집계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도박 및 사행성 불법 광고 등도 방심의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서면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제도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도 발표했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와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하고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통해 골목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와 방법 확대, 피해자 기록 열람권 강화, 법원 내 피해자실 설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현재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동료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