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9월19일~25일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성매매 방지의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24일 열린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2004년 제정·시행됐다. 이번 포럼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한다. 이어 송봉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표가 예정돼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 발자국 챌린지'가 진행된다.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나간다는 의미로 폭력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주황색을 입거나 물건을 지니고 성매매 추방주간 7일 동안 1만9250걸음 이상을 걸으면 된다. 진흥원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주제로 국내 동향 및 연구, 법령, 국외 동향 등 내용을 담아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 행사와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매매 추방주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랜덤채팅앱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9 15:13:00[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영화제 '입을 떼다, 귀를 열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진흥원은 "피해자의 증언과 기억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영화제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영화제에선 위안부 관련 국내외 다큐멘터리 7편이 상영된다. 주제는 '입을 떼다'와 '귀를 열다' 두 개로 나뉜다. 14일부터 상영되는 '입을 떼다'에서는 '오키나와의 할머니', '아리랑의 노래', '50년이 침묵', '일용할 양식' 등 총 4편이 상영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영화들로 위안부 생존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의 증언을 영상에 담았다. '귀를 열다' 주제 관련 영화들은 21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가이산시와 그 자매들', '22', '그리고 싶은 것' 등 3편을 볼 수 있다.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2000년대 이후 이들의 증언과 기억을 전승하기 위한 고민과 새로운 시도를 담은 비교적 최신 작품들이다. 영화제는 온라인 상영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상영 일자,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웹진 '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웹진 '결'에서는 상영작과 관련된 인터뷰 등을 볼 수 있다. '오키나와의 할머니'의 감독 야마타니 데쓰오가 작성한 감독노트 2편, '아리랑의 노래' 박수남 감독의 인터뷰 2편 등이 마련됐다. 신보라 진흥원 원장은 "이번 온라인 영화제에 소개되는 작품은 배경 시기와 국가를 폭넓게 아우르는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상영작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06 13:05:26[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해외로 퍼진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3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CMEC은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구글 등은 자사 플랫폼에 유통된 성착취물을 NCMEC에 신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흥원과 NCMEC은 공조를 통해 성착취물 1887건을 삭제하는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초국가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두 기관의 합의에서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이날 진흥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존 셰한 NCMEC 부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정책 플랫폼' 참여 및 협력, 호스팅 제공자 대상 삭제통지 협력, 성착취물 삭제협력 핫라인 개설 등이다. 이 밖에도 진흥원은 지난해 영국 RPH(The Revenge Porn Helpline), 올해 상반기엔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및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위프로텍트(WeProtect Global Alliance)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했다. 신보라 원장은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국내법망의 사각지대인 해외 불법사이트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NCMEC과의 협약이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3 16:14:09[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방지를 위해 랜덤 채팅앱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랜덤 채팅앱의 이용자 정보 수정·복제·제3자 제공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100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진흥원은 올해 2월부터 온라인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운영하며 웹사이트·소셜미디어·채팅앱 등 온라인 플랫폼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채팅앱 모니터링 중 상담채널 '디포유스' 닉네임, 소개 글, 프로필 사진 등이 변형된 상태로 다수 채팅앱에 복제돼 있는 것과 채팅앱 사용자들이 복제된 가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또 일부 채팅앱의 경우 회원가입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파트너사에게 공유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을 복제·수정·개조·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진흥원은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채팅앱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온라인 플랫폼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진흥원과 논의를 진행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가 자주 게재되는 채팅앱 10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이후 문제점이 확인된 채팅앱 제공자에게 자체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원태 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는 반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내년까지 개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인터넷진흥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채팅앱 내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가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유인 양상을 파악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21 14:55:44[파이낸셜뉴스] 한복을 입은 재일교포를 두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다"고 망언한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 법무국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데 대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같은 글을 썼다. 또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도 했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은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여성 중 한 명은 이날 취재진에 "스기타 의원은 6년 이상 혐오 발언을 했고,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다"며 "사죄를 포함한 무언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사카 법무국이 스기타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인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교도통신은 계발의 내용과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된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을 방문해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성 소수자를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총무성 정무관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지난해 사과하고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8 22:30:37[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신임 이사장에 황인자 전 국회의원, 신임 감사에 이지은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임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흥원이 추천한 후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들은 앞으로 이사회 운영과 기관 감사 직무를 수행한다. 황인자 신임 이사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제19대 국회의원 당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20여년간 공직 생활 대부분을 여성정책 개발에 몸담았다. 이지은 감사는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로 재직하며 회계감사, 직무감찰을 역임한 바 있다. 세무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21 15:34:13[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3년 성매매 추방주간(9월19일~25일)'을 맞아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이후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우리의 관심으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우선 19일 오후 3시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사 당일 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일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웹포스터, 웹배너 등의 홍보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해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및 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홍보를 펼친다. 또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도 집중 홍보한다. 성매매 추방주간에는 홍보 웹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역행사 일정과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도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도 3주간 AR필터를 활용한 정책정보 확산 캠페인, 설문조사 참여 인식 캠페인, 성착취 근절 실천 메시지 남기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업무협약도 체결해 메타버스 내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교육, 자문, 홍보 등 다방면의 상호 교류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매매·성폭력 증가로 피해자의 연령대가 낮아져 아동·청소년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번 성매매 추방주간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18 15:01:29[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가 오랜 기간 관행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창민 변호사는 "신체 촬영 도구와 관련해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해킹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내부 서버에 증거를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증거가 공유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당함을 외치더라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수사 뒤에 한동안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다"며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제게 수치심을 줬던 남성 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고 토로했다. 또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말할 수 없었거나 부당함을 외치더라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성 판매 여성에게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이 멈췄으면 좋겠다"며 "부당한 수사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할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경찰 행위 인권침해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 혐의자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혐의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같은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단속팀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유한 것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두 단체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또 다른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경찰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측은 이들 진정에 대해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단속팀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채증 자료는 수사 이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제공했던 다른 단속 영상은 보도에 사용할 때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를 자체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자단 간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30 22:35:28[파이낸셜뉴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7일 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사항은 △관광업계 종사자 및 예비 종사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등 인식 개선 교육 협력 △관광분야 직무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특히 공사는 관광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해 여성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환 관광공사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가 관광분야에 특화해 여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3-08-17 17:16:56[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종사자 전문성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대리외상 등 소진방지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전국 단위로 종사자 전문성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17개소 종사자가 참여한다.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통계, 피해자 지원 동향 및 이슈, 수사·법률 지원 방안 관련 강의와 토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종사자 간 소통 증진과 소진방지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 재충전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2018년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피해자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총 14개소를 선정하고 지역사회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신보라 진흥원장은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첫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원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상담과 삭제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 피해 지원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곁에서 항상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19 13: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