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여성 지식재산 지원정책과 관련,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성 지식재산 지원정책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여성의 지식재산 출원건수는 5만8473건으로 남성의 출원건수(11민9238건)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 지식재산(IP) 전문 인력 양성이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여성 지식재산 지원정책 협의체’는 지식재산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여성 지원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여성발명진흥정책 법적 근거 및 연혁 △여성발명진흥 세부사업 △현행 사업에 대한 의견 및 향후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특허청은 향후 8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다른 부처 및 해외 여성 지원정책을 참고해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원정책 추진 방향을 깊이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손잡고 여성에 대한 교육,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 왔다.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10년간 138명의 여성 창업자를 배출하고,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발명 행사인 ‘여성발명왕 EXPO’에서 지난해 기준 총 19개 국가, 354점의 발명품을 소개하는 등 여성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혁신의 성장 동력으로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오늘 시작하는 여성 지식재산 지원정책 협의체가 창업·교육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여성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여성아동정책심의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2005년 10월 발족했다. 이날 여성아동정책심의위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 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해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도 공유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진술 조력인 제도는 연령 또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및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가 자기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이다.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 피해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적도 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경우 2013년 8064건에서 2023년 3만7150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진술조력인도 386건에서 4231건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원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여성 벤처스타트업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여성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과 정책 수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벤처·창업분야 연구 전문가를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 김영환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벤처연구실 이미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미래연구본부 이승현 연구위원 등 3인이다.  앞으로 정책 자문위원은 여성벤처기업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및 정책 현안 발굴, 여성벤처·스타트업 관련 연구통계조사 추진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벤처창업생태계 주요 정책 현안과 정책적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고, 협회가 주최하는 정책포럼, 정책간담회 등에 정책 전문가로 참여하여 여성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협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미옥 회장은 “미래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여성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여성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어 뜻깊다”며 “협회는 앞으로 정책 자문위원의 자문을 적극 반영해 여성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한국국학진흥원과 여성정책개발원 등 2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27일 경북도는 지난 25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가치경영원에 위탁해 지난 4월~9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전문기관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의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은 한국국학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2개 기관이 받았다. A등급 구간은 7개 기관, B등급 구간은 11개 기관, C등급은 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및 유네스코 행사 유치, 국학 자료의 디지털·스마트화 추진 등 도정 방향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전년도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승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통합서비스 제공, 광역새일센터 사업평가 5년 연속 '가' 등급 달성 등 사업 성과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받아 전년도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경영시스템 및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 저조했던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C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과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하위 기관(C등급)에 대해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 내용 분석과 조직 관리, 정책 개발 유도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경영 실적 평가를 토대로 도 산하기관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유도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영 평가 대상은 22개(출연기관 19, 보조기관 3) 기관으로 리더십, 경영 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4개 분야 15개의 세부 지표를 활용했다. 특정 등급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A, B등급의 경우 등급 내 상위 40%는 플러스 등급, 60%는 일반등급을 부여해 경영 평가의 변별력과 실효성을 높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경제적 지위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여성 관련 정책 예산을 지난해 1조490억원보다 810억원(7.73%) 증가한 1조130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먼저 양질의 일자리와 경력단절 예방을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시 여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 훈련과정을 2021년과 2022년 각 14개에서 2023년 21개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양성과정’이, 7월에는 ‘디지털트윈 3D 전문가 양성과정’이 각각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중 현재 교육이 진행 중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양성과정’의 교육생 중 일부는 외주 반도체 패키징, 설계 및 테스트 서비스(OSAT)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2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공모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얻게 됐다. 시는 전국 평균 35.7%, 인천 35.3%에 달하는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오는 11월 연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치법규 제·개정, 홍보물, 사업·중장기계획 등 수립 시 심층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신종 여성 폭력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2개소)에서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을 올해 200가구(50개 점포 포함)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의 안전과 경제력 확보,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등 안전하고 성평등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 셋 낳고 키우는데 내 아들이 군대도 가기 전에 애가 셋이라면 난 군 면제 찬성일세."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소개된 '아이 셋 아빠 병역의무 면제'가 '남성을 위한 꼰대 정책'이라고 비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이같이 말하며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고민정이야 말이야말로 진짜 애 엄마 잡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한 '30세 이전 아이 3명을 가진 가장에 대해 병역면제' 방안에 대해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인 꼰대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대 여성들에 대한 출산 강요와 군 면제 시 아빠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의원은) 페미표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고 의원의 발언이 여성들의 표를 노린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 씨는 "애셋 낳고 키우는데 (남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자 혼자 일해서 애 셋 키우면서 먹여 살린다는 건 여자가 남자보다 10살 이상 많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서 남편이 무급 육아휴직으로 쉬면 그냥 밥 먹는 큰 애기 하나 더 있는 기분일 것"이라며 고 의원이 제기한 남성 육아휴직 확대 정책이 여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정 씨는 "애 셋을 둔 아빠는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려야 하기에 군 면제 하나 됐다고 딱히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애 셋 이상 군 면제는 남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애 엄마와 갓난쟁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은지 △여성미래연구본부장 정가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 박복순 △감사실장 이현화 △연구기획센터장 최윤정 △연구평가센터장 직무대행 선보영 △인사조직관리센터장 김미숙

[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성단체 대표들과 만나 "여가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돼 현재보다 더욱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여성계는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익증진 정책이 양성평등 정책과 분리돼 법무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에 있어 여성계의 의견, 즉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안전부와 논의했다"며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이번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통합 효과로는 "성별 건강 불균형 해소, 여성 빈곤, 여성장애인,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되고, 가족의 생애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복지부 내 장관과 차관의 중간 수준 지위의 본부장이 있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설치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강력한 양성평등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진형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장영자 BPW한국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YWCA연합회와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은 간담회 시작 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YWCA연합회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후 여가부 폐지 논의가 여성계와의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자 여가부는 지난 10일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제외한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공식화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 단체들을 제외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여가부는 다시 '주요 여성단체장 간담회'라는 말로 뒤늦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명분을 삼으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30대 여성 행정관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명 정무수석실 행정관(31)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1991년생인 여 행정관은 "90년대생 눈으로 볼 때 청년이란 용어가 허상에 가깝다. 청년 문제를 세대별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윤 대통령이 청년이슈 관련해 현장에서 청년들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도 청년의 목소리로 직접 보고를 듣고 싶어 했다"며 "1990년대생 행정관이 오늘 상당히 상세한 보고를 했다"고 알렸다. 이날 보고는 10여분간 이뤄졌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0대 행정관급이 직접 보고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 행정관은 "20대 여대생, 30대 워킹맘, 40대 싱글남, 군필, 취준생이 모두 청년"이라며 "이렇게 너무나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한 단위로 묶어서 청년 정책이란 이름으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 윤 대통령과 회의 참여자들에게 반문한 뒤 "청년 정책이란 용어 자체가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유행하면서 '청년수당' 등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청년의 삶을 단 1도 나아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청년이 깨달았다"고 밝히고 세대별 문제 해결 방식을 강조했다. 여 행정관은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시절 경제 실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집중 육성에 더해 평생교육 개념을 넣어야 한다. 대학은 가고 싶을 때 가도 된다. 생애 주기별로 직업 전문성을 강화해주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직군별 육아휴직 대체자 풀 상시 운용, 기성세대와 청년의 연금 부담률 형평성 조정,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 관계성 회복 정책 등도 언급했다. 여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조국 사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청년을 치열한 경쟁 사회에 내몰아놓고 국가가 경쟁 시스템에서 반칙을 저질렀다. 그 반칙을 없애달란 게 청년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며 "청소년 가정부터 경제 현실에 대한 실물 교육도 해야 하고, 성인이 돼서는 기성세대 혹은 기득권 노동자가 청년들을 희생시키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일자리를 찾고 취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득권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를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게 청년 고민 중 가장 큰 근본적 이유"라며 "청년들이 힘든 이유는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가르쳐줄 수 없는 교육 제도에 있다"고 말했다. 여 행정관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에서 홍준표 캠프 대변인을 지낸 친홍계 인사다.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고 올해 5월 대통령실 출범과 함께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파트를 맡아 새정부 밑그림을 함께 그렸다. 향후 양성평등부터 임신,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새로운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를 거쳐 KDI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한 후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과 박근혜 정부의 고용복지수석으로 양성평등부터 보육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설계한 바 있다.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