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과거에 종업원으로 일했던 여성을 간음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40대 주점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함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새벽 부산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 B씨(20대·여)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만취하자 신체를 추행하고 옷을 탈의시킨 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20일 새벽 과거에 일했던 종업원 C씨(19·여)와 술을 마시다 잠이 들자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C씨는 전치 4주의 급성 스트레스 등 상해를 입었다. C씨는 A씨와 함께 주점에서 나온 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택배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택배기사가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성관계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C씨 남자친구의 추궁에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법정에서는 피해 종업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 및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라며 "피해자들의 신체 및 준강간 장면을 촬영까지 해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사진 및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가게 내부 CCTV를 끄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서울대 A교수(52)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교수는 지난달 11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늦은 밤시간대 여성 종업원들이 일하는 음식점만 골라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모(56)씨를 구속하고 지난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식당 여러 곳에서 10회에 걸쳐 주인과 손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음식점 대부분은 여성 종업원들이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그는 이틀 뒤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에 찾아가'왜 신고했느냐'고 따지며 현금 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되자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지난달 25일 사당역을 배회하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이 확인 결과 이씨는 업무방해 및 폭행 등으로 33회의 전과가 있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유흥업소에서 여성손님을 접대해온 남성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여성전용 술집을 운영하면서 남성 접대원들을 고용한 업주 허모씨(42)와 여성손님을 접대해온 황모씨(20) 등 남성 종업원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종 호스트바의 일종인 ‘토킹바’를 운영하면서 황씨 등 20대 젊은 남성을 고용해 여성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 종업원은 대부분 20대 모델 지망생이나 대학 휴학생들로 한 달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여성을 접대했다”며 “남성 접대원들이 입건된 것은 작년 관련법이 바뀐 뒤 첫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종업원만 접객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식품위생법은 작년 6월 남녀종업원 모두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1주일 동안 유흥시설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93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서다. 오늘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주점을 비롯한 단란주점, 감성·헌팅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8107곳을 점검해 133건(938명)을 단속했다. 단속건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742명(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은 150명(10건), 음악산업법 위반은 46명(43건) 순이었다. 경찰은 특히 6일 밤 11시10분쯤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50명을 적발했다. 또 지난 10일 0시10분쯤 강남구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 20명을 고용한 후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 등 52명을 단속했다. 한편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1100명 발생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는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595→794→761→825→794→743→711→746→1212→1275→1316→1378→1320→1100명'으로 나타났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상장기업 중에서 2012년에 비해 2016년 여성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이마트(8871명), GS리테일(3887명), 효성ITX(2236명), 신세계푸드(2162명), 롯데쇼핑(1675명)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600대 상장기업(금융·보험업 제외) 중 2012~2016년 남녀 비율 분석이 가능한 531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결과 여성 직원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실제 600대 상장기업의 여성 비율이 2012년 21.3%, 2013년 21.9%, 2014년 21.7%, 2015년 22.5%, 2016년 22.6%로 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인원으로 보면 2012년 22만 7028명에서 2016년 25만 4452명으로 약 2만 7000여명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여성 비율이 57.7%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9.1%, 운수업 30.9% 순이었다.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7.2%로 나타났다.  2012년에 비해 2016년 여성 비율이 증가한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6.1%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6%p) 등이며, 감소한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5.9%p), 제조업(-0.5%p)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상위 5대 상장 기업은 효성ITX(82.4%), 웅진씽크빅(78.9%), 신세계인터내셔날(72.5%), 신영와코루(71.4%), 아모레퍼시픽(69.2%) 순이었다.  전체 상장기업 중에서 2012년에 비해 2016년 여성 직원 비율이 증가한 상위 5대 기업은 신원(32.3%p), GS리테일(31.7%p), 대명코퍼레이션(28.8%p), 자화전자(25.3%p), 사조오양(23.0%p) 순이었다. 같은 기간 여성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이마트 8871명, GS리테일 3887명, 효성ITX 2236명, 신세계푸드 2162명, 롯데쇼핑 1675명 순이었다.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워킹맘들을 지원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 시 1달간 자동출산휴직을 남성배우자에게 실시하고 있다. 이트는 2016년 4월부터 여성 직원이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2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하고, 단축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성ITX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장 1년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확립해 경력 단절을 막고, 휴직 종료 이후에는 100%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정시 출퇴근제', 금요일 정시 퇴근 제도인 '패밀리 데이', 가족 초청 나들이 행사 '러브 패밀리 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까지 있는데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였다. 경찰은 이 기간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남은 60여명은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으며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고 첫 이용자는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인증 절차를 거쳤다. 성매수남이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는 치밀한 수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주변 이웃들을 속여 330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23년 무렵까지 10년이 넘게 자산가인 척 피해자들과 주위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며 사치스럽게 살아간 돈은 피해자들의 피땀 어린 삶과 역경이 그대로 담긴 돈"이라며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아직 피해 복구되지 않은 돈이 70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 간절히 탄원한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서 16년간 고깃집을 운영한 A씨는 주변에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딸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이자를 주던 A씨가 지난해 9월 돌연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A 씨를 고소했고, A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주변 식당과 미용실 주인, 주부들로 주로 50~60대 여성이며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5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편취 금액에서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반환한 돈을 제외하면 수십억 원의 돈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의문"이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경시청은 도쿄도 아키루노시에 거주하는 유니클로 점장 다카하시 고헤이를 '성생활 사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1일 경시청에 따르면 다카하시는 "여성 속옷을 보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7월과 8월 도쿄 도시마구의 한 매장 탈의실 커튼과 문 아래 틈으로 옷을 갈아입는 여성 8명을 스마트폰으로 도촬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이 외에도 매장 내에서 도촬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돼 연관성을 조사받고 있다. 다카하시는 8월 JR 야마노테선 열차에서 여고생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경시청의 조사를 받았고, 그가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매장 내 도촬 동영상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유니클로는 "방범 카메라를 비롯한 매장 설비의 재검토, 종업원의 철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 약 11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송은 태국에서도 논란이 돼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방송 이후 그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체류하던 A씨는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과 협조한 끝에 입국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은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A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