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22명 등을 포함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사 82명 등 총 119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 "2000만원 이상 금품 수수한 관계자는 총 22명으로 의사 14명, 제약사 직원 8명이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 자료, 관련 처방 내역, 관련자 진술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사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에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총 5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 건의 경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수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3건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 본부장은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중대장과 부대장의 영장이 발부됐다. 신속하게 구속 기간 내에 수사 마무리하겠다"며 "송치 시점에 수사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 숨진 훈련병과 관련한 모독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고발 접수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이나 수사할 데가 있으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우 본부장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자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 관계자에 대한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며 "대상자별로 세부 혐의에 대해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적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과가 도출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4 14:08:07[파이낸셜뉴스] 육군 남편의 후배 간부들의 예도 이벤트 때문에 결혼식을 망쳤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결혼식 다시 하고 싶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1월에 결혼식을 치른 A씨는 "아직도 울컥울컥 생각난다. 예도할 때 천박한 것, 남편이 내 옆을 떠나는 것, 나를 들어 올리거나 이런 비슷한 행동은 싫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럼에도 결혼식은 A씨 바람과 다르게 진행됐다. 1관문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홀 밖으로 뛰어나간 남편은 '오늘 결혼한다'며 삼창하고 들어와 A씨를 등에 앉히고 팔굽혀펴기 하면서 '오늘 밤 죽여줄게'라고 외쳤다. 이어 A씨에게는 '아이 좋아'라고 말하게 했다고. A씨는 "2관문에서는 애교, 3관문에서는 내 손에 칼 쥐여주더니 그거로 남편 XX(중요 부위) 터치하라고 했다"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남편의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냐'고 질문해서 얼굴 터치했다가 XX 터치하라고 했다. 하기 싫어서 엉덩이 터치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가 싫다고 했던 거 다 했다. 난 내 결혼식이 성스럽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했는데 천박한 결혼식으로 끝나서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남편이 육군 중대장이라 간부들이 해줬다. 남편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재밌게 준비한다길래, 이런 건 피해달라고 전달했다. 그래 놓고 저렇게 했다"며 "남편한테도 비밀로 하고 본인들끼리만 재밌었다. 당일날 부랴부랴 준비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때 예도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해놓고 10만원씩 받아 갔다. 사과도 받았지만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진짜 속상하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 결혼하는 거 볼 때마다 생각난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천박하다. 남이 수천만원 쓰고 공들여 준비한 결혼식에서 저게 뭐냐" "양가 어르신들 모셔놓고 그 앞에서 이러는 건 추태고, 행패다" "그냥 수준 문제. 세상에는 여러 부류가 공존하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4 06:28:42[파이낸셜뉴스] 훈련병 사망사건으로 군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전 육군훈련소장의 소신 발언이 나왔다. 고성균(66·육사 38기) 전 육군훈련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직 육군훈련소장이 본 훈련병 순직사건' 영상을 올렸다. 고 전 소장은 이번 사건이 지휘관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일은 전적으로 육군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고 전 소장은 "밤에 소란스럽게 떠든 것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시킬 사안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기훈련 시 완전군장은 할 수 있지만 뜀걸음, 구보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착순'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잔재로 군대 내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문화임에도 이를 행한 데 대해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고 전 소장은 "안타까운 것은 훈련병이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라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해 동료가 중대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은 간부의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 중대장이 여성인 탓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여론이 형성되는 데 대해서는 "지휘관이 여자냐 남자냐를 떠나 규정된 군기훈련 지침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정 위반으로 일어난 일을 성별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우리 군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며 이 같은 여론은 경계했다. '강한 훈련이 강한 장병을 만드는 거 아니냐', '젊은 친구들이 나약해서 그 정도에 쓰러지느냐' 라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과거의 기준을 갖고 지금의 훈련병과 병사들을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소장은 강원 정선군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과 31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장 등을 지냈으며, 육군교육사령부 교훈부장을 끝으로 전역한 뒤 숙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1 16:48:15[파이낸셜뉴스] 육군 을지부대(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엔 군기 훈련을 지휘한 중대장의 이름과 나이, 출신 대학, 학번이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나 과거에 찍었다는 사진도 함께 퍼졌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단어가 훈련병 사망사고 관련어로 뜨기도 했다. 한 유튜버가 중대장의 신상을 정리했다며 올린 동영상엔 “대학 시절부터 OOOO로 유명”, “OOO 출신임” 등 신상 관련 내용과 인신공격성 표현을 담은 댓글이 쇄도했다. 또한 남초·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별 관련 글도 다수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여군이 완전군장을 해본 적이나 있겠냐”, “장교 성별이 남자였으면 이런 일 없었다” 등 댓글을 달았고, 84만명의 여성 회원을 보유한 한 커뮤니티에선 “남자들끼리 있는 군대라 사고가 발생한 것”, “중대장 성별과 무관한 군 문제” 같은 발언이 올라왔다. 육군은 군 관계자 중 한 명을 따로 배정해 해당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군 관계자는 채널A에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여성 중대장(A씨)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군의 입장에 누리꾼들은 또 군 당국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일 수 있는 A씨를 감싸고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심리상담은 죽은 훈련병의 동료들이 받아야”, “육군은 가해자만 보호할 심산이냐”,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숨졌는데 책임은 어떻게 질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군기 훈련을 받았고, 선착순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하도록 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상황에 대해 숨진 훈련병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아들이 있다고 밝힌 한 부모가 온라인에 올린 글이 알려지면서 A씨를 비롯한 군 간부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해당 글에는 “점호 불량으로 6명에게 20㎏(가방)에 책 같은 것을 더 넣게 해서 40㎏ 만들어 메고 3시간 정도 뺑뺑이 벌, 얼차려를 줬다. 그중 한 명이 다리 인대 근육이 다 파열돼 쓰러져 의무실에 있는데도 기절한 척하는 줄 알고 이송 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 수사 당국은 해당 부대 중대장인 A씨와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 수사를 넘길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30 05:50:45[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가운데 이를 지시한 지휘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여성 지휘관이라는 주장 나오자 성별 논란까지 사망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12사단 신교대 ○○○ 훈련병 사망했다. 중대장 ○○○과 부중대장의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그 와중에 1소대 소대장 ○○○은 '너희들 체력이 하향평준화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비웃었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지금 부대 난리 났다. 간부들이 부모한테 '코로나 세대가 체력이 하향 평준화된 상태에서 얼차려 받다가 생긴 일'이라고 전화 돌리는데 화가 난다"며 "지금 훈련들 다 미뤄지고 무한 대기하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 일 없이 잘 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무섭다"고 토로했다. 사건 보도 이후에는 지휘관의 실명과 나이, 출신 대학 및 학과 그리고 사진까지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 관련 뉴스 영상에는 "○○학번 ROTC 여군이고, ○○년에 임관했다"며 "이미 해당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온라인에 (신상 정보) 다 까발렸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문제는 왜 여군이 훈련소에서 중대장을 하는 거냐. 병사들보다 체력이 안 되는 여군이 무슨 근거로 사병을 지휘하는 거냐"며 "과거에는 체력 되는 남성들이 직접 통솔했는데 여군 본인들은 같은 수준의 훈련을 안 하니까 뭐가 위험한지 인지를 못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낮 30도 가까운 땡볕에 이제 입대한 지 10일밖에 안 된 만 18세 장정들을 본인 기분 풀자고 35㎏ 나가는 완전 군장 메고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리는 게 살인이지, 군기 훈련이냐? 저 여군은 군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도 적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중대장의 가혹행위에 의한 살인이다. 그 지휘관이 평소에 다른 기수 훈련병도 2시간씩 군장 돌리고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훈련병, 패혈성 쇼크로 열 40도까지 올라 육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발생했다.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진 것.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인 25일 오후 숨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는 소장은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훈련병이) 패혈성 쇼크로 병원 도착했을 무렵에는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다"며 "속초 의료원에서 2~3시간 치료했지만 열이 안 내려가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했을 때도 거의 열이 40도였다. 이때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해 신장 투석을 했지만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사인을 전했다. 그는 "얼차려 전에 반드시 건강 체크, 문진을 하도록 돼 있다"며 "군기 교육은 고문이 아니고 가혹행위도 아니다"라고 군의 처사를 비판했다. 이어 "부모가 군에서 하는 부검을 못 믿어 그런지 국가수사연구원에다가 부검을 의뢰했다"며 "부검 결과는 빨라야 한 달 뒤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8 14:31:47[파이낸셜뉴스] 올 5월부터 18개월 이상 병사로 군사교육소집 복무를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예비역 병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이 오는 5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것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역 부사관 지원자격 중 현역 복무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18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향후 예비역 하사 계급에 예비역 병을 교육해 임용함으로써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는 경우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부사관의 경우 전시 동원지정 인원이 7만명을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 인원은 3만명이 되지 않아 5만여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또 지난 19일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특전예비군 지역대장과 중대장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예비군 소대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여성예비군 소대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특전예비군의 경우 여성예비군 소대장 연임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전예비군 중대는 시·군·구 단위로, 특전예비군 지역대는 광역시·특별자치도·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여성예비군소대는 시·군·구별 또는 직장예비군부대 예하에 편성한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특전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국민체력 인증기준 3등급 이상'을 추가했다. 기존 조건인 '체질량 지수(BMI) 30 미만'도 유지되며,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선발이 가능하다. 한편 특전예비군부대는 20만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비정규전에 대항한 향토방위를 위해 2011년 특전사 출신 병력으로 구성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23 17:41:05[파이낸셜뉴스]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는 등 후임병들을 괴롭혀 강등 징계를 받은 해병대 선임병이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다. 또 A씨는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대신 "저랑 맞짱(싸움) 한번 뜨자(하자)"라고 말하게 시키는 등 괴롭혔다. 조사 결과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후임병에게 물을 마실 때마다 보고하게 했으며,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는 지난해 5월 A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면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도 취소했다. 2개월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으나 어떤 계급에서 강등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서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의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징계가 이중 징계가 아닌 데다 가혹한 수준의 징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전 A씨에게 내린) 전출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성 조치"라며 "포상 휴가 박탈도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직무와 무관한 보고 행위를 강요했다"며 "비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5 08:58:27[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코로나) 사태 당시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중대장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직책을 언급하며 욕설을 한 병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희찬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11월 육군 1군수지원사령부 산하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인 B 대위의 직책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자 B 대위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부대원들에게 “중대장 XXX. 짜증 나네”라며 욕설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중대장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지 않았고, 다른 말도 B 대위의 인격을 낮추는 모욕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휴가와 관련해 중대장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단순한 분노 표출보다는 중대장을 향한 욕설이라고 느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 지내는 생활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동질감을 느끼는 병사들끼리 단순히 고충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질사와 정당한 지휘체계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1 06:39:11[파이낸셜뉴스] 부대직속 상관인 여성 중대장을 성적 모욕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병사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자 중대장이라 기대했는데" 외모·성적 비하 현재 대학생인 A씨는 군 복무 당시인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보병부대 생활관에서 여성 중대장(계급 대위)에 대해 욕설 및 인신공격성 발언 등을 하고 상관 3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여성 중대장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 발언을 내뱉었다. 이어 부대원들에게 대위나 하사 계급의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를 반복하는 등 2022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자 3명을 모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설작업을 시키거나 포상휴가에서 제외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병에 "담배 사달라" 거절 당하자 주먹질도 A씨는 또 지난 2021년 9월 함께 PX(군부대 내 마트)를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후임병을 강제로 데려갔으며, 지난해 3월에는 해당 후임병이 담배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주먹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병사를 상대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7 08:32:59[파이낸셜뉴스] 지속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올레tv와 시즌(seezn)의 리얼 드라마 ‘신병’이 미공개 스틸을 대방출 했다. ‘신병’은 좋은 놈부터 나쁜 놈, 이상한 놈까지 별별 놈들이 모두 모인 그곳에 ‘군수저’ 신병이 입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리얼 드라마로, ‘스튜디오 장삐쭈’ 채널에서 누적 조회수 2억 5000만뷰를 기록한 동명의 원작을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유튜브 레전드 콘텐츠인 원작을 기반으로 전에 없던 역대급 싱크로율과 원작보다 한층 더 탄탄해진 드라마가 더해진 ‘신병’은 PART. 1과 PART. 2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CJ ENM이 발표한 8월 1주(8월 1일~7일) 콘텐츠 영향력 지수에 따르면 ‘신병’은 인기 급상승을 입증하듯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키노라이츠가 공개한 통합 콘텐츠 영향력 순위에서도 2주 연속 3위를 기록하는 등 연일 높은 화제성을 보여주며 ‘신병’은 ‘푸른거탑’, ‘D.P.’를 잇는 레전드 군텐츠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미공개 스틸은 PART. 2에서 통쾌한 사이다를 선사한 성윤모(김현규) 체포 장면과 소대장 오석진(이상진 분)이 “행보관 엎드려뻗쳐”를 목놓아 외치는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한 스틸까지 ‘신병’의 명장면들을 다시 곱씹게 만들며 유쾌한 웃음을 제공한다. 진짜 군대를 방불케 하는 리얼한 현장 분위기와 배우들의 찐 전우애를 담은 촬영장 비하인드 스틸은 계급이나 갈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보는 관객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안겨준다. ‘신병’은 군필자들의 경우 ‘신병’만의 디테일한 현실 고증에 감탄하거나 자신의 군 시절을 추억하는 등 감정이입을 하며 작품을 즐긴다면, 상대적으로 군대와 접점이 없는 여성 시청자들은 ‘신병’의 유쾌하고 리얼한 스토리 그리고 개성 강한 캐릭터의 향연을 즐기며 시청하는 재미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신병’ 시즌 2 제작을 요청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신병’에 푹 빠진 이른바 ‘신병 덕후’들은 “‘신병’의 딱 하나 아쉬운 점은 10회가 끝이라는 거ㅜ”, “벌써 끝난 거 너무 아쉬워요. 시즌 2 기다립니다”,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놓고 시즌 2 안 하는 거 아니겠지?”, “시즌 2 만들어주실 거죠?” 등 시즌 2 제작을 촉구하거나 “중대장 새로 왔으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원작에서 아직 안 풀린 에피소드 많잖아요” 등 다음 시즌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병’ 시즌 2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8-18 08: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