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렸다.  앞서 전날(11일) 병무청과 성우회 주관으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서 '여성 병 징집', '병사 복무 기간 확대' 등의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가 한밤중에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해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군 징집과 복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군 복무를 앞둔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절벽을 앞두고 매년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 병 징집제도를 도입해 군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  병역자원 충원 정책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 병력 절감형 군 구조 전환과 병역제도 함께 고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이다.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는 △올해 약 25만명에서→ △2025년엔 22만명→ △2037년 18만명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022년 기준 국군 병력 규모는 약 50만명으로 북한군(128만명)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번 포럼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병력부족 현상 심화, 2025년 육군 36만5000여명 유지 어려워.. 여성 포함 간부 확대, 직업 안정성 정년 보장해야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병력운영 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5000여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또 상비병력, 민간인력, 예비병력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방인력구조 모델을 연구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 군은 징병제 기반의 상비군 소요 충원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률 적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 제도 유지시 2035년 이후엔 매년 2만명 수준의 병력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 병력충원 모델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현 병력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병역제도를 상비병력 중심에서 민간 인력을 포함한 총체적 국방인력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병 중심의 상비병력 규모는 정예인력 확보란 관점에서 부사관 등 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성 보장 차원에서 정년을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예비역의 군무원 전환을 대폭 확대해 병력의 공백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역 입영 대상이면서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약 3만4000명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보충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위선양이란 명분으로 병역특례제도가 제정됐을 당시 상황과 현재 대한민국 위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병역특례는) '공정'이란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없게 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부사관·장교 모집 인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첨단 무기체계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도 전쟁은 결국 사람, 북핵 위협 대응에 한계... 예비군 대안 제시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인구급감에 따라 병력감축이 더 가속화되면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제도나 특기별 전문병사제도,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은 "초급·중견 간부들이 군을 떠나지 않고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성 보장과 제도적·문화적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또 "(병력)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 개념을 의무가 아닌 파트타임 복무 즉, '준(準)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등으로 임무·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은 "예비군 진급제도 확대·활성화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국방예산도 확대·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최근 여성을 군대에 보내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여성 징병 대신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라”며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의 남학생은 왜 못하나?”라며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인데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라며 “저희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아직 정식 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18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공개한다.  이번 청원은 최근 정치권에서는 남녀평등복무제 및 모병제 주장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주목 받는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글은 벌써 15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글쓴이가 남성인데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청원글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여론 조작 차원에서 이런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며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며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러시아 현지인들은 러시아 현지에서 군징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 군인들이 일부 우-러 전장에 투입되고, 러시아에서 군복을 지급받고 훈련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지난 20일 신변안전 위해 익명을 요청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요즘 블라디보스토크 근교 우스리스크 인근 군사기지에서 군복을 입고 훈련하는 영상이 퍼졌다"며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서 목격돼 ‘안쓰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군부는 병력징집에서 큰 난관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는 징집할 대상도 별로 없는 데다 청년들이 거의 해외로 도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군인 징집을 위해 거액의 보상금까지 걸었지만 누구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전쟁 초기에는 자진 입대하는 부류도 있었지만 지금은 징집대상이 다 도피하면서 여성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신변안전 위해 익명을 요청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다른 현지 소식통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이제는 러시아엔 징집할 대상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현지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을 자기 군대를 죽음의 전쟁터로 내몬 비정한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러시아 청년들은 정부에서 ‘가자, 조국을 위해서 입대하자’라고 징집 선동에도 응하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요즘 입대했다가 팔다리가 부러져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죽음을 맞은 사례도 적지 않아 누구나 징집을 기피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 정부는 기존 20대의 입대 연령을 40대로까지 확대하고 복무연한도 20개월에서 전쟁 종료시까지로 조정했다”면서 "대신 월 3만루불(약 312달러·약 43만원)이던 군인 봉급도 대폭 인상해 입대한 군인에 일시금 70만루불(약 7275달러·약 1007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매월 20만루불(약 2080달러·약 393만원)씩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입대를 독려하는 러시아 정부의 선전은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시기에 북한 군인들이 전쟁에 투입되어 현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부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병사를 보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고 있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답변권을 얻어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정원 등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는 것으로 전해진 병력은 '폭풍군단'으로도 불리는 인민군 11군단 특수작전군 예하 4개 여단 소속 1만2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1500여명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돼 북한군의 참전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투입된 북한군은 변칙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공수 여단 산하의 브리티 특수 여단으로 참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군복을 입고 인공기를 내걸면 참전 파병이지만,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 입고 러시아군 특수 여단으로 둔갑한다면 용병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오는 15일 제79회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웹툰을 추천한다고 14일 밝혔다. ‘곱게 자란 자식’부터 경성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퓨전극 ‘경성탐정사무소’, 조선시대 문종을 주인공으로 만든 웹툰 ‘블랙조선기업’ 등까지 3작품이다. 카카오웹툰 ‘곱게 자란 자식’은 팬들 사이에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작품’으로 평가될 만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고통과 애환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공출, 징용, 위안부 등 민족사의 비극을 밀도 높게 쌓은 서사로 큰 울림을 전하며 2019년 부천만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인공 간난이는 일제강점기 속 순사의 감시와 공출 등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 친구와 함께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소녀다. 그러나 앞잡이의 핍박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시력을 잃으며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간난이의 세 오빠를 비롯한 마을의 젊은 남성들은 일본군 병사로 강제 징용되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징집돼 전쟁터에 끌려가며 비극이 시작된다. 지난 2013년 연재를 시작해 2018년 완결됐으며 현재 누적 조회수 약 1억 30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가족, 친구, 나라. 모든 걸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수탈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아픈 기억과 정서가 생생하게 담겨있어, 작품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경성에 ‘탐정사무소’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카카오페이지 웹툰 ‘경성탐정사무소’는 박하민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가정부 박소화는 집주인의 심부름으로 가방을 전달하던 중 괴한에게 공격을 받지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탐정 정해경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가방 속 물건이 사라지면서 소화는 절도범으로 체포되고, 해경은 누명을 뒤집어쓴 소화를 구하기위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경성탐정사무소’는 소화의 누명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간다. 이를 추리해가는 과정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흥미롭게 펼쳐지는 한편,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이 겪은 수모나 경성 풍경 등 시대 고증을 잘 살린 작품으로도 호평 받고 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측우기, 혼천의, 간의대 등 발명으로도 유명한 왕이었던 조선시대 문종을 소재로한 역사 웹툰도 있다. ‘블랙기업조선’은 21세기 천재 발명가 김진호가 조선시대 문종으로 환생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증기기관차, 비행기, 범선 제작 등에 재능을 가진 천재 발명가 김진호는 어느 날 그가 발명한 수제 폭탄이 갑작스레 폭발하면서 죽음을 맞고, 15세기 조선시대 문종으로 눈을 뜨게 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문종이자 김진호는 발명가로서의 지난 지식을 활용해 세자 책봉이 된 7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조선에 혁신을 불러오기 시작한다. 의복, 궁궐 등 조선시대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냈을 뿐 아니라, 현대의 신기술이 조선에 수백 년 앞서 도입된다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과거와 현재가 흥미롭게 만나며 독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덴마크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식 실시되면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통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여성 징병제 도입과 징집병 복무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국방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덴마크군은 직업군인 7,000~9,000명과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 징집병 4,700명으로 구성돼 있다. 남성들은 18세가 되면 군에 입대해 4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지원자가 충분해 모든 남성이 군에 가지는 않으며, 추첨을 통해서 선발한다. 덴마크 여성은 현재도 자원하면 군 복무를 할 수 있으며, 전체 병력의 25% 정도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여성 징병제 도입과 함께 복무 기간도 남녀 모두 11개월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28년까지 최대 6,000명으로 구성되는 보병여단을 창설하고 지상 대공망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번 국방 정비 계획은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롤스 룬드 폴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장기 전쟁을 준비하는 등 현재 유럽 안보 상황이 악화해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군인 수를 늘려야 하는데, 완전한 양성평등을 포함해 강력한 징병이 이뤄지면서 국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덴마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4%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54억 유로(약 7조7,700억 원)를 증액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5일 병무청의 핵심가치로 '공정'을 꼽고 "청년들의 병역이행 과정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병역 이행 편익은 최대화하고, 병역을 마친 사람을 예우해 자긍심을 높이는 데 병무정책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병역자원 감소 대책으로 제기된 현역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며 "그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구절벽에 따른 국방자원 감소 우려와 관련, 대안으로 현재 18개월인 현역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1~24개월로 늘리고 여성 병사 징집제도를 도입해 군 병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바 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은 1993년부터 26개월을 유지해왔으나, 2003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24개월로 줄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이 유지되고 있다. 이 청장은 또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입대와 관련한 국익 논란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익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를 면제해줘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를 앞두고 국격을 높인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청장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와 관련해선 "축소하는 것이 병무청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자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선 "대체복무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 방향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만들 때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여러 계층이 동참했다. 한 '사이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던 기존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2019년 12월 국회가 개정한 병역법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앞서 병무청 대체역심사위는 올 4월 △병무청에 대체역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 장소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시설이 구비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학교 수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선 "교육부·국방부와 협업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 건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고소 대상이 기관이어서 대학은 총장이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국방부·교육부가 현장 확인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인 데 대해선 "내년까진 입대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전체 입대 인원 수는 똑같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초급 간부들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금전만능주의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사관·장교는 봉급 수준이 공무원과 연동되기 때문에 군인만 별도로 올리는 데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자신의 정책공약인 '여성군사기본훈련'을 본격화한다. 최근 여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이른바 '이대남(20·30세대 남성당원)'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해 개편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에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라는 글을 쓰며 "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구체적인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군필 남성 중심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출퇴근 방식이나 2박 3일 정도의 입소훈련 방식으로 유사시 대비 생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응급조치, 화생방·방사능 대응방법, 총기류 관리법, 포격 시 대응 요령 등을 여성들도 배워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똑똑히 봤다”며 “최소한 자신과 가족만이라도 위기 상황에서 지켜내기 위한 기본훈련은 ‘생존배낭’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성 징집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면서 “그 이전에라도 우선 시급하고 실현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지난 2021년 6월 28만명 선이었지만 지금은 80만명을 넘어섰다. 책임당원의 세대별 비중을 보면 20~40대 비율이 약 32%이고, 새로 가입한 20·30 세대 당원 중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재까지 사망한 러시아 군인이 총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 상당수는 여전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이 전쟁에 대해 공개 발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종종 크렘린궁을 조롱하고 있지만 상당수 러시아인은 (전쟁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달 독립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가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0%가 러시아군의 활동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4%는 러시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공격지이자 젊은 남성들이 정기적으로 징집되는 러시아 서부 라쟌 지역의 여론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일 이곳 비행장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날아들어 최소 3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기도 했다.  NYT가 랴잔의 한 공동묘지에서 만난 중년 여성 나탈리아는 전쟁 초기 외아들을 잃었다. 25살 아들은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호스토멜 비행장 점령을 위해 진군하다 전사했고, 그의 유해는 26살 생일을 앞두고 이곳에 도착했다. 그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 잘 계획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분노는 표하지 않았다. 공동묘지에서 차로 20분가량 가면 있는 시내 중심부에서 만난 마리나 N. 도로니나도 전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로니나의 아들 바딤(27) 역시 지난 9월 푸틴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으로 소집됐다. 그는 "우리 대통령은 꽤 현명하고 그는 여전히 잘 하고 있다"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NYT는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랴잔은 수시로 젊은이들을 보내 싸우게 하고 일부는 현재 묘지에 묻혀있지만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랴잔 지역에서의) 분노는 급증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군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개설한 핫라인에 러시아 병사들의 전화 문의가 하루 100통 이상 빗발치고 있다고 영국 BBC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9월 러시아군의 투항을 유도하는 '나는 살고 싶다(I Want To Live)' 핫라인을 개설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바로 연결되는 핫라인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텔레그램·왓츠앱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부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콜센터 측은 연락한 군인들에게 인도적 대우를 할 것을 약속한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핫라인을 통해 러시아군 병사와 가족 등으로부터 하루 100건이 넘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문의는 총 3500여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핫라인을 통해 접수되는 문의는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이후와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직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콜센터측의 상담가 중 한명은 “저녁 시간대가 가장 바쁜데 군인들이 부대에서 몰래 빠져나와 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주로 항복 등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질문한다”고 덧붙였다. 상담가는 “주로 남성들이 전화를 하는데 그들은 간절하면서도 좌절스러운 모습”이라며 “핫라인이 어떤식으로 작동하는지, 함정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담가는 일부 병사들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측의 반응을 떠보거나 자극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BBC는 우크라이나의 투항용 핫라인 운영이 러시아 병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보전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제작한 관련 선전영상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폭발 장면과 러시아 병사들이 투항하는 사진 등을 보여준다. 항복한 러시아군은 전쟁포로 교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국방·외교 분야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도 이번 전쟁과 관련한 내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포로 교환에 임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병사 투항 핫라인 프로젝트 담당자인 비탈리 마트비옌코는 “우리는 싸우기를 원치 않는 러시아 징집병을 대상으로 전장에서 총알받이로 버려지는 군인들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업은 (러시아군이) 자발적인 항복으로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