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4∼6월 올해 상반기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총 7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은 후 문을 발로 차고, 차 안에 모래를 뿌렸다가 검거됐다. A씨는 운전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동승자 눈을 찌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도 한 달가량 거부하다가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발뺌했다. 또 같은 달 40대 남성도 구속됐다. 이 남성은 식당에 들어가 무전 취식하며 업주와 손님들에게 "한판 붙자"라며 시비를 걸어 3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월에는 편의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여성 C씨가 구속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3101건 중 이같이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시민 일상에서 발생한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1556건(50.2%)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신고 또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와 전담 경찰관 연계, 스마트워치 제공, 보호시설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은 하반기에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폭력 상담 창구 '여성긴급전화1366'의 충남센터(이하 센터)가 '딥페이크' 관련 상담안내를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가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SNS에 '딥페이크의 실태'라는 주제의 카드 뉴스를 제작해 올렸다. 딥페이크에 관해 설명하고 피해를 보았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게시물에 피해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으로, 가해자는 여학생들로 묘사한 그림을 삽입해 논란이 빚어졌다. 센터측이 제작한 이미지를 보면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뒤에서 여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다. 남학생 밑에는 "내 얼굴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문구가 있어 남학생이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로 추정된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상황에서 가해자를 여학생으로 묘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압도적으로 여성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현실을 왜곡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러스트"라며 "이런 기관을 믿고 피해자들이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센터 측은 관련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3일 센터는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려 "최근 본 센터에서 게시한 딥페이크 예방 카드 뉴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 센터는 이번 카드 뉴스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논란이 발생한 후 즉시 카드 뉴스 배포를 중단했으며 카드 뉴스 제작에 더 세심하고 주의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 중"이라며 "딥페이크 피해자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성 인지 교육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고 28일 밝혔다.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1인당 600만원 이내로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여원 규모로 시행된다. 여가부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 수행 기관을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곳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추가했다. 도움이 필요한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면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상담 1만여건과 소송구조 2000여건을 진행했다. 여가부는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8일 울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일반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2023년 여성폭력 추방 주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11월 25일~12월 1일 이어지는 여성폭력 추방 주간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자 성폭력추방주간, 가정폭력추방주간을 통합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사는 울산시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주관으로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 특별 강연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게 울산시장 표창장을 전달하고, 여성폭력 추방 의지를 다지는 팻말 설정극을 진행했다. 2부 행사는 클래식 연주 축하공연에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조현주 변호사의 특별 강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언’으로 진행됐다. 한편 울산시는 여성폭력 추방주간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샌트아트 공연 ‘가정폭력예방 앵그리맨'을 울산 관내 초등학교 4곳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드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이 주제다. 올해로 4회째 열리는 '여성폭력 추방주간' 행사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시상식에서는 이후택 대구해바라기센터 소장이 아동과 여성 폭력 피해자 치료 연구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가정폭력 피해와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 등에 노력해온 용인가정상담센터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에 헌신한 신영숙 행복이주여성쉼터 원장이 수상한다. 기념식에서는 주제 영상 시청과 축하공연,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흥원은 27일 여성 인권 포럼을 열어 '여성 폭력 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대한여한의사회와 함께 전국 500여 한의원 내에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는 '동행 캠페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추방 주간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전국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김현숙 장관은 "주변을 위한 작은 관심과 용기가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추방 주간이 되길 바란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빠랑 같이 있어." 한밤중 112 상황실로 걸려온 엉뚱한 전화에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차린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조했다.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권민지 경사는 야간근무 중 "엄마(한테) 문자가 안 들어왔어"라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전입 2일차였던 권 경사는 이틀간 잘못 걸린 전화와 무응답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터라 이 또한 잘못 걸린 전화라는 생각에 "다음 전화를 받겠다"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 신고자가 다급하게 "아니…, 아니야…"라고 외쳤다.  순간 권 경사는 신고자가 제대로 통화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또 "○○아빠랑 같이 있어"라는 말에 가정폭력 상황임을 눈치챘다.  이후 권 경사는 실제 엄마와 전화 통화하는 아이처럼 신고자와 대화하며 주소지와 이름 등을 확인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질문한 내용이 맞으면 휴대전화 버튼음 1번을, 아니면 2번을 누르도록 했다.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남편이 신고자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편은 긴급 임시조치를 거부하며 경찰관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한편 경찰청은 권 경사처럼 112 신고에 우수 대응한 사례를 모은 '2023 소리로 보는 사람들'을 16일 펴냈다. 강원청 박용희 경위는 자칫하면 단순한 반복 행위로 무시할뻔한 소란 신고를 흘려듣지 않고 경찰관을 출동시켜 건설현장 기숙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도록 했다.  강원청 한상재 경사는 숫자 다이얼이 눌리는 '삐∼삐∼' 소리만 듣고도 위급 상황임을 알아차려 남성에게 폭행당한 채 방에 있던 여성 피해자를 구조했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로 경찰을 도운 시민들의 활약상도 눈길을 끈다.  경남청은 2억원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중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아닌 척 통화하며 특정 장소에서 정차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의 대범함 덕분에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피해품도 회수했다. 경기남부청에는 한 아주머니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은 남성이 수상하다는 한 시민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가 용의자를 뒤따라가며 '보이는 112'로 촬영한 덕분에 경찰은 인상착의를 파악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용의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강원청 한상재 경사는 "누군가에겐 절박한 순간의 마지막 지푸라기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무응답 신고 한 통도 허투루 받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라고 적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이 이혼 후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전 방콕에서 여행사 가이드인 남성을 만나 결혼한 태국인 여성 A씨의 사연이 나왔다. 사연에 따르면 여행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는 남편과 3개월 연애하다 결혼했다. 하지만 몇 달 뒤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A씨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여행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A씨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본인에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저를 때렸다. 폭력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딸들을 데리고 가출했다. 친척 언니가 사는 필리핀에 다녀온 이후로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은 별거 기간 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거라고 한다. 제가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력도 없으니 자기가 딸들을 키우게 될 거라고 한다"며 "남편이 너무 자신 있게 말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단순히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쪽같은 제 딸들의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양육권이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한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행사하는 양육자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용어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게 좋다"며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 이전, 여권 발급, 수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득이하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자녀의 재산관리 및 교육, 수술 동의 등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한적으로 친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긴다고 오해하고 반드시 친권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친권은 자녀 양육 및 이혼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다.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친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승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씨(52·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인 뒤 현금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A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 건에 대해 A씨는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안 부장판사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신종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위협이나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나 경찰서 방문을 망설이고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와 부산경찰청은 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내 상근 경찰관을 배치,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신고 및 신고에 두려움을 느끼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에게 수사절차를 안내하는 등 상담을 지원한다. 또 수사 상담 후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고소장 작성 및 관할 경찰서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수사 상담 지원 외에도 센터 내 자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과 긴급 피난처 지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기관 연계 지원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여성폭력 통합 대응 기관인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부산시는 6일 여성가족부 장관, 시의원, 여성단체장, 여성폭력예방 현장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젠센터의 개소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소한 이젠센터는 △젠더범죄 예방사업실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총 1실 2센터로 구성됐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상담부터 삭제지원, 법률·수사·치료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