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은행 콜센터와 지점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되지만, 기존 대출 신청을 완료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번 조치에 따른 제약이 없다. 금융당국은 물론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정부의 하반기 가계대출 축소방침을 분명히하면서 기존 은행이 자율로 관리하던 조치들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정부의 강력한 즉시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전국 은행의 창구는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거나 축소된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처럼 각종 서류가 필요한 대출 관련 문의가 창구에서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콜센터 문의나 앱 등을 통해 각종 확인을 거친 후 마지막 싸인만 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억원 제한이라는 강도 높은 규제에도 전국 창구는 잠잠한 상황"이라며 "다만, 최근 대출 신청 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분들을 중심으로 점심 시간대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은행 창구는 평상시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면서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출 6억원으로 구매 가능한 중저가 서울 아파트 수요로 이어지진 않을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을 결정했다.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하고 즉시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못 박은 것이다. 이번 긴급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처치랩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종전보다 낮추고(2025년 7월부터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 감축),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종전보다 강화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서만 운용하도록 강화했는데 이는 기존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여신규제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6월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강 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할 경우 일단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금융규제가 6월 28일 적용할 예정이라 가계약을 걸어둔 이들은 6월 27일 내 본계약을 마치느라 거래시장이 상당히 분주할 전망이고, 아파트 입주장에서 전세대출을 끼지 않은 임차인을 구하거나 잔금대출을 통해 직접 실입주하려는 수분양자의 움직임도 있을 전망"이라며 "일각에선 시간 여유를 두지 않은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대출 규제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 서민이 이용하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기금 대출 규제까지 일제히 강화한 부분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다음달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정부는 명목성장률 전망 하향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디딤돌 등 정책대출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줄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연초 올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가 폭으로 따지면 약 75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7월부터 금융권 자체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절반으로 줄여 올해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등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와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플랫폼·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늘어가는 만큼 한국에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면, 여전사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연구소는 18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동향 및 시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한국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면 이들의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반독점 감독당국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위법행위를 통한 과도한 이익추구 등의 폐해를 차단하고자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플랫폼 거래액, 거래량, 사용시간, 이용자수, 트래픽 등으로 판단해 민감한 고객자료를 공유하거나 담합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지침 발표 후 이틀만에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징동닷컴, 샤오미 등 중국 5대 빅테크 기업의 시가 총액이 2600억달러(약 286조원)이나 증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가 백화점 운영사인 인타이 리테일그룹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최고한도의 벌금 50만위안(약 8500만원)을 부과했다. 보고서는 해당 조치를 통해 앞으로 빅테크의 반독점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 등 새로운 금융업에 대한 자기자본을 비롯한 규제가 생겼지만, 보고서는 아직 이러한 규정이 빅테크와 핀테크의 영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시장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임윤화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만큼 언제 강한 규체책이 만들어질지 모른다”며 “여전사들은 빅테크의 플랫폼에 의존해 영업하기보다 본인만의 경쟁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경제자문회의가 올해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을 '한국판 뉴딜'과 '생산적 금융투자'로 이끌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됐다. 특히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경계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우선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생산적 금융투자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혁파, 원스톱 지원책 등을 마련하 금융사들의 여신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 1·4분기 중 가계 부채 선진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21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대공항 이후 최악의 상태로 몰아 넣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고통을 함께 극복하겠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과 뉴딜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유례없는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을 겪음에 따라 정부와 관계 기관은 유동성 공급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했다"면서 "이런 정책 대응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빠르게 반등하고 실물경제도 선방할 수 있었지만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 나갈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풍부한 유동성을 '양날의 검'에 비교하며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면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은 물론 선도형 경제 대전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나,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 (유동성 흐름의) 물길을 내는 유인책과 비생산적 부분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는 억제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분야와 신성장 동력, 벤처 창업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생산적 금융투자'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 원스톱 지원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사들의 여신 체계 개선, 모험자본 육성 등 금융혁신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이 안정적 고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시장 기대를 뒤집는 것이 유입 억제책의 핵심"이라며 "1·4분기 중 가계 부채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 금융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유동성이 또다른 고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유동성의 질서있는 조정'과 '혁신분야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확대된 유동성을 질서있게 조정하겠다"면서 "코로나 금융 지원은 취약부분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실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키겠다"고 했다. 또 "늘어난 유동자금이 손쉽게 수익을 거두고자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다하게 쏠리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자산 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게 제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분야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비대면 경제 확산, 저탄소 경제 전환 등 위기 이후 경제 질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물꼬를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남은 것은 시장의 금융자금이 혁신기업에 제대로 투자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민간 여신 4000조 중 55%인 2200조가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절반인 1100조가 가계 주택 금융이다. 나머지 절반은 투자자 성격을 띈 투자자들이 금융기관 금융여신을 이용해 상업용 오피스 빌딩 금융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버블' 규제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사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국이 업종을 넘어 기능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일본의 할부판매법 개정안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카드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신용공여 기능을 바탕으로 영업을 해 온 카드사는 연체율 관리, 충당금 적립 등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 없이 핀테크사에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여신금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일본의 소액후불업 결제를 위한 할부판매법 개정안 상정’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2017년 11월 금융심의회 총회에서 IT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정비 필요성을 지적하고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올해 3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할부판매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현재 참의원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업’을 새로 도입해 소액후불결제업자에게 10만엔(약 110~120만원) 이하의 신용한도 제공을 허용하고, 소비자 보호 및 보안에 관해선 기존 신용카드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초기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회수하는 핀테크사 특성을 고려해 진입장벽은 기존 카드사보다 완화했다. 소액후불 결제업자는 고객의 신용한도 산정 실적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연체율 등)을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 민원처리, 항변권 보장 등 소비자 보호 기능과 결제수단 번호 관리를 비롯 보안 분야에선 기존 신용카드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사를 육성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혜택과 함께 신용공여에 합당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기존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일본의 할부판매법 개정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추가 규제책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택 대출의 경우 RTI가 1.2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1.5배로 높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인정해주던 예외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 RTI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RTI는 주택 1.25배(비주택 1.5배)를 초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주택 임대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자비용의 1.25배 이상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기준에 미달해도 예외적으로 대출 승인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 예를 들어 해당 임대업자가 종합소득능력이 양호하거나 재무융통성이 인정되면, 기준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RTI 기준 적용이 엄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통 임대료가 이자보다 적은 경우는 드물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대출을 받아 물건을 늘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 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비율, 한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강제성을 강하게 띤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조율이 좀 더 필요하지만, 예외승인을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 그리고 RTI 주택임대업 비율을 1.5배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RTI 규제 강화에 앞서 은행권에 RTI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를 지시했다. 현재 은행권은 개별 영업점의 RTI 산출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RTI 미충족 여신에 대한 처리방법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RTI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대료 자문 서비스 도입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임대 목적의 부동산 임대업 여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RTI 임대료 추정 자문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시 임대 물건의 임대료 자문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17일부터 이 서비스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현재 자산관리(WM) 센터를 통한 RTI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강화에 발맞춰 기존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선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나오는 정보들은 부동산으로 국한되고,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유사한 임대 거래사례 분석, 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세 등이 보다 정확하게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관련 조치가 제외된 것은 당국이 눈에 띄는 카드를 좀 더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RTI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부동산 시장에 집중적으로 맞추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됐던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추가 규제책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택 대출의 경우 RTI가 1.2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1.5배로 높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인정해주던 예외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 RTI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RTI는 주택 1.25배(비주택 1.5배)를 초과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주택 임대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이자비용의 1.25배 이상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기준에 미달해도 예외적으로 대출 승인을 받는 일이 빈번했다. 예를 들어 해당 임대업자가 종합소득능력이 양호하거나 재무융통성이 인정되면, 기준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RTI 기준 적용이 엄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통 임대료가 이자보다 적은 경우는 드물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대출을 받아 물건을 늘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 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비율, 한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뒤 강화된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강제성을 강하게 띤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조율이 좀 더 필요하지만, 예외승인을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 그리고 RTI 주택임대업 비율을 1.5배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RTI 규제 강화에 앞서 은행권에 RTI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를 지시했다. 현재 은행권은 개별 영업점의 RTI 산출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RTI 미충족 여신에 대한 처리방법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RTI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대료 자문 서비스 도입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임대 목적의 부동산 임대업 여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RTI 임대료 추정 자문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시 임대 물건의 임대료 자문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17일부터 이 서비스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현재 자산관리(WM) 센터를 통한 RTI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강화에 발맞춰 기존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선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나오는 정보들은 부동산으로 국한되고,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유사한 임대 거래사례 분석, 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세 등이 보다 정확하게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관련 조치가 제외된 것은 당국이 눈에 띄는 카드를 좀 더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RTI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부동산 시장에 집중적으로 맞추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금융당국이 '잘나가던' 은행권의 자동차대출 시장 점검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철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강자' 신한은행 시장 70% 차지 최근 대출규제와 저금리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 자동차대출은 매력적인 시장이다.특히 20~30대의 신차 수요와 모바일뱅킹 활성화 등 접점이 생기면서 영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연말까지 5개월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대출 시장에서 은행권의 강자는 신한은행이다. 6월 말 기준 신한은행의 자동차대출 잔액은 2조5000억원이며 전체 은행권에서 70%를 넘는다. '신한 마이카 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1조원 넘게 팔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개월 만에 거둔 실적을 올 들어 6개월 만에 달성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한국프로야구(KBO)리그 타이틀 스폰서계약을 한 뒤 KBO리그의 공식 엠블럼으로 신한 마이카를 사용하면서 인지도 상승과 함께 영업실적도 탄력을 받고 있다.나머지 은행들 역시 KB국민은행은 매직카 대출, 하나은행은 1Q오토론, 우리은행은 위비 모바일 오토론, NH농협은행은 NH간편오토론 등의 이름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후발주자들이 영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실무자들로선 영업에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이 지점에서 차(車)도 팔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지주사 전체로 봤을 때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있다. 계열사인 캐피털의 밥그릇을 결국 은행이 가져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동차대출 시장의 80%를 캐피털사가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은행권의 성장세가 가팔라 캐피털사들은 중고차, 저신용자들을 공략하는 등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美는 리스크 가시화…판매 규제 나서 최근 미국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자동차대출 부실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다양한 규제책이 나오고 있다.여신금융협회가 최근 발간한 '미국 금융기관의 오토론 대출행태 동향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만기를 늘려 월별 상환금액을 낮추는 등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나오고 있다.미국 신용평가회사인 익스페리안에 따르면 통상 미국 금융사들이 많이 취급하는 자동차대출은 만기가 5년(60개월)인데 올해 1·4분기에는 평균 대출 만기가 69개월을 넘어갔다. 특히 올 상반기에 신규 판매된 자동차대출의 30% 평균 대출만기는 73~84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새로 출시된 자동차에 자율주행과 안전성 강화장치 등이 추가되면서 차 값이 비싸진 탓이다.미국 금융기관들은 비우량 차입자에 대한 자동차대출도 줄이고 있다. 대출 만기가 긴 차입자일수록 신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무디스가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만기가 장기인 차입자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725점으로 대출 만기가 단기인 차입자들의 평균 신용점수 760점보다 낮았다. 또 2015년 판매된 자동차대출 중 대출 만기가 짧은 경우에는 지난해 1·4분기 말까지의 누적 순손실률이 0.28%였으나 대출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누적 순손실률이 1.29%로 4배가량 상승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은 일반 청약의 약2배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대출 받아 산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차액은 갚지 않아도 되는 비소구 적격대출이 출시되는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반면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책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 보호 강화 9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중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후생을 높여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보다 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3.3% 금리를 제공한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해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에서 실시 중인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이 오는 9월 추시된다. 기존의 경우 대출금을 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 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까지 갚아야 하는 소구대출 상품만 있지만 비소구 상품은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으로 한정된다. 대출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해 적정 소득기준 대상을 설정할 예정으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중·하위 계층에 우선 대출을 지원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임대료 증액기준 한도를 낮추고,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단축된다. 임대차 분양조정위 실효성은 강화하고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은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9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올 하반기에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임대료 증액 현황 실태조사(현 연5%) 및 개선방안을 연구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한다. 또 올 12월에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 집을 알아볼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신호부부 희망타운이 첫 공급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희망할 경우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시설도 설치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 12월 위례신도시(508세대), 평택고덕(873세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출심사 강화,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종료 각종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이 종료 될 예정이다. 먼저 기존 1금융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상호금융업, 여전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상호금융업권은 올 7월,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은행 등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찾던 2금융권에서도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도 강화하다. 지난 3월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한다.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해주었지만 내년부터 분리과세(14%)를 할 예정이다.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원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올 연말 종료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종부세(보유세) 강화 등을 발표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던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내년부터 임대업자 대출 요건 강화.. 막바지 알짜상가 문의 잇달아 정부에서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 내용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면서 수익형 부동산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투자를 고민하던 수요자들이 본격 규제 시행 전에 ‘투자’를 진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모양새다. 이에 현재 공급중인 ‘막바지’ 수익형 부동산 중 알짜 물량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주택시장에 집중했던 이전 규제책들과 달리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까지 강화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전 부동산 대책들이 주택시장 규제에 집중된 데 반해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요건 강화를 통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문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많아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청광종합건설이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186 일원에서 분양중인 ‘당진 중앙로 청광플러스원’ 판매시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상가는 유동인구가 풍부한 당진 중앙로 로데오상권에서도 최중심에 위치한데다, 인근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각종 개발호재가 예정돼 높은 미래가치로 인기를 끌며 분양 오픈 열흘만에 대부분 호실의 임차계약이 완료됐다. 당진 중앙로 청광플러스원 판매시설은 지상 1층~2층, 연면적 2,366.25㎡ 규모로 전용면적 56~171㎡, 총 14개 점포 규모의 대로변 스트리트형 상가다. 1층은 총 10개호로 전용면적 56~102㎡의 중소형 위주, 2층은 전용면적 116~171㎡의 대형 위주로 구성되며,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 A급 브랜드 매장들이 입점 예정되어 있다. 당진 중앙로 청광플러스원 판매시설이 눈길을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입지다. 이 상가는 당진 시민들의 대표 생활 중심지인 당진 중앙로 로데오상권에서도 최중심 대로변에 위치한다. 은행, 영화관, 우체국이 1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며, 대형마트와 스포츠센터, 병원, 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 상가 성공의 핵심인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당진 중앙로 청광플러스원 단지 내 상가로 안정적 고정수요가 확보되어 있어 안정적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는 당진 시민들의 휴식처인 남산 건강공원 및 GS슈퍼마켓, 롯데 하이마트와 당진초·계성초·호서중·호서고 등 다수의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수요를 갖추고 있다. 교통여건도 좋다. 당진IC와 인접해 있어 약 10분대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당진JC도 20분 내 접근이 가능해 영동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당진시와 더불어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일대까지 광역적인 수요확보도 가능하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어 초특급 배후수요로 그 가치가 주목된다. 약 137만평 규모의 석문국가산업단지가 현재 준공완료 후 계약중이며, 송산산업단지가 2018년 완공 예정으로 초특급 잠재 배후수요가 기대된다. 홍보관은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186번지 1층에 위치해 있다.

정부가 부동산.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해법 마련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27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달 100대 과제 선정 발표에 가계부채 안정대책을 담고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DTI' 후 DSR '가닥' 새 정부는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2019년부터 전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간단계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 중 첫 번째로 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DSR를 활용, 체계적으로 가계부채를 총량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DSR를 시행하기 위해선 표준모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작업이 아직 덜 끝났다"면서 "DSR를 2019년 정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신DTI'에 대해 "DSR와 비교해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DSR보다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6.19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 DSR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정기획위가 이처럼 가닥을 잡으면서 신DTI 시행 후 DSR가 전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DSR 표준모형을 마련한 뒤 내년에 이를 활용, 금융회사별로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에 DSR를 여신심사 종합관리지표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대통령 공약 관련 가계부채 대책을 오는 7월 12~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금융위가 추진하는 신DTI 등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6·19 부동산대책, 약발 미미 정부 출범 후 지난 19일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 25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589건으로 일평균 423.6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6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 6월(1만1492건)의 일평균 거래량인 383건보다 40건 이상 많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서울 아파트 6월 한 달 거래량은 1만2000건을 훌쩍 넘어서며 2007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6월 거래량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는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투기 단속을 시작한 지난 12일 이전까지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5월 대선 직후 본격화된 주택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의 분위기가 6월 초순까지 이어진 것이다. 월별로도 올해 1월 4483건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지난 5월 1만346건에 이어 이달까지 두 달 연속 1만건을 넘어섰다. 신규 분양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2곳, 경기 2곳 지역에서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10만여명이 다녀가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강도높은 대책 예고 6·19 부동산대책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의 가계부채 대책이 7월에 발표되고 8월에는 추가로 부동산 규제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매월 연달아 세번의 부동산 규제를 단행하는 셈이다. 6·19 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제외됐지만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표적인 고강도 규제책이다. 현행법상 정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전달했다. 특히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콕 집어 안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혀선 안 된다"면서 "6·19 부동산대책은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로 부동산정책은 투기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의 규제안이 7월 발표된다는데 모든 부분의 전방위적 규제책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8월 말로 예정된 종합대책으로 방점을 찍을 것"이라면서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급경색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