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해당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날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20대 입주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B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여아위생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2024년부터 플랜코리아와 ‘위기 아동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활동은 상반기 세계 월경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된 첫 봉사활동에 이어 두 번째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직접 제작한 키트는 여아들이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생리대와 파우치, 찜질팩 등 2200만 원 상당의 위생 용품들로 구성됐다. 추후 전국의 취약계층 여자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이들이 당당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랜코리아의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여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금호석유화학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플랜코리아는 여아들을 위한 위생키트 지원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봉사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맞다”며 형을 늘려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하며 형을 늘렸다. 가해 남성 "법원, 가상공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판결 내렸다"..대법원에 상고 12일 KBS에 따르면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피해 아동이 '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성적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 과 연결 못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 대해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4~5세 아이들이 소꿉놀이로 '남편' '여보'라는 표현을 쓰며 '뽀뽀'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 등이 미숙한 아동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뽀뽀' 등의 표현을 듣고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듣더라도 곧바로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면서 "성적인 것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이나 인식이 없다면, 즉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고이유서엔 "피해자 성인식 미숙한 아동" "시민권 심사 받으려면 전과 없어야" A씨 측은 상고이유서에 "피고인(A 씨)은 생활과 생업 근거지 모두 미국에 두고 있다"면서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피고인의 전 인생이 모두 걸려 있는 사건이다"라며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미국의 생활 기반이 거의 무너졌으며, 재기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조부가 6.25 참전 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 유공자라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 같은 상고이유서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은 분개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KBS에 "저희 가족은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삶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삶이 엉망이 되었다"라며 "혹여나 우리 아이에게 또 다른 범죄가 있을까 항상 불안해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는 폐쇄적인 상황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심과 항소심에서 반성한다면서 본인의 알량한 인생만 보고 상고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2년 1월 당시 38살이던 A씨는 네이버 메타버스 제페토를 통해 만난 10살 여아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뽀뽀하는 입술사진’,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헝클어진 머리 사진’을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올해 6월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튀르키예에서 8세 여아가 실종돼 당국이 대대적 수색에 나섰으나 1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범인으로 가족들이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수사당국은 부모와 오빠 등 일가족이 공모해 지난달 21일 실종된 나린 귀란(8)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20여명을 체포했다. 귀란의 시신은 집에서 1.5㎞ 떨어진 강바닥에서 발견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국은 시신이 비닐봉지에 싸인 채 돌과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남동부 디야르바키르 무라트 졸루오글루 주지사는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귀란의 부모와 오빠, 삼촌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21명을 체포했다. 오빠의 팔에서 물린 흔적이 발견됐으나 귀란의 치아 자국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가족이 많은 걸 알고 있는 듯하지만 침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귀란이 실종된 뒤 2주 넘게 전국적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각계 유명 인사들은 자신들의 SNS를 통해 '#나린귀란은 어디에'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아이를 찾는데 동참하기도 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신이 발견되자 "잔인하게 살해된 나린의 슬픈 소식이 모두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며 "우리에게서 나린을 빼앗아 간 이들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살짜리 여아가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응급실 11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해 의식 불명에 빠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소방당국에 등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3일 오후 8시 40분쯤 고열과 경련 증상을 일으켜 119를 불렀고, 10여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했으나 병원으로 출발할 수 없었다. 수도권 서남부 권역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 그렇게 10여 곳의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했고, 그러는 사이 아이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구급차에 동승했던 아이 엄마는 병원 측에 받아달라고 울며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병원에서 응급진료가 가능했지만 이미 119 신고를 한지 한 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다. A양은 응급치료 후 경련은 멈췄지만, 뇌 손상을 당해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치료를 거절했던 병원들은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에게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C양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과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쯤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차례 성매매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성장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가 제대로 잘 크고 있는지 또래보다 유독 성장이 급 발달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성조숙증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성조숙증은 여아 만 9세, 남아 만 10세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약 10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인석 명예원장은 “성조숙증 원인은 유전 영향도 있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소아비만, 환경호르몬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특히 여아는 성조숙증 발현 시 빠른 초경으로 키 성장에 영향을 받고 여성질환과 여성암 발생 위험도 높아져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26일 조언했다. 성조숙증은 또래에 비해 사춘기가 빨리 시작돼 ‘이른 사춘기’라고도 불린다. 여아는 8세 미만인데 유방이 나오고 음모가 나거나 남아의 경우 9세 미만에 음모가 나거나 고환이 4mL 이상으로 커진 경우다. 최근 패스트푸드, 맵단짠 음식, 야식 등 자극적이고 고 열량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서 소아비만이 많아지고 있다. 비만으로 지방세포가 늘면서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랩틴호르몬을 증가시켜 성조숙증을 유발한다. 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호르몬 증가도 성조숙증 원인으로 꼽힌다. 살충제, 플라스틱, 캔 등에 들어 있는 환경호르몬은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는데, 내분비 호르몬이 정상 작용을 하지 못하게 교란시켜 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성호르몬 작용을 차단해 불균형을 일으킨다. 잘못된 생활습관도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등을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잠자리 시간이 늦어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성조숙증 위험을 높인다. 성조숙증은 아이는 물론 가족에게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준다. 여아는 어린 나이에 초경을 경험하면서 불편한 생활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남아는 공격적이거나 반항적인 성향 등 정서적, 심리적으로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초기에는 성호르몬 과분비로 키가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숙이 빨라지면 성장호르몬 불균형으로 성장판이 빨리 닫혀 성인 키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자녀가 성조숙증이 의심되면 시상하부-뇌하수체 축이 활성화된 것인지 우선 확인 후 골 성숙 진행 상황, 다른 질환이 동반되진 않은지, 사춘기의 진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판단한다. 또 사춘기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영양제나 약물 복용 여부도 확인한다. 성조숙증으로 진단되면 4주~12주 간격으로 지연 주사를 처방 받는다. 간혹 성조숙증을 치료하면 키가 자라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게 되는데,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교정도 필요하다. 기름진 육류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등 열량이 높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소고기, 닭고기, 흰살 생선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또 규칙적인 운동으로 비만을 예방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임 명예원장은 “성조숙증 치료는 아이 성장 속도를 맞춰 각종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이라며 “아이 성장이 의심될 경우 소아검진으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6살 여아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3분께 당진 송악읍 소재의 14층 규모의 아파트 10층 가정집에서 A양(6)이 1층으로 떨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아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의 A양을 심폐소생술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양이 의자를 타고 올라가 창문 선반에 올라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집에는 A양과 오빠들만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A양의 부모는 병원 진료를 위해 집을 잠시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가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어학원에서 수업 도중 B양(5)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과 A씨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B양을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번역된 공소장을 보니 수업을 하기 전에 소주 7병을 마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날 통틀어 7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는 A씨의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교육청,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전수조사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가 채용됐던 어학원은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A씨의 범행 이후 해당 학원을 포함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시내 전체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가 지난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위기아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아를 위한 위생키트를 제작 및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위기아동 지원사업’에 대한 물품 후원을 시작으로 플랜코리아와 첫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임신, 육아,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와 모든 구성원이 존중하고 용기를 주는 제도인 ‘금호케어’를 운영하는 등 현재와 다음 세대를 잇는데 진심으로 앞으로도 미래 세대인 아동들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여아 대상 위생키트 지원 등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연구,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과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 측은 이날 본격적인 지원사업 활동을 개시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물품 후원을 넘어 본사 임직원 약 25명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키트를 직접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키트에는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즈의 생리대와 여성 청결제 등 월경 시기에 필요한 위생용품이 담겼다. 특히 키트를 제작했던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로 해당 사업의 의미를 더했다. 2013년에 독일에서 지정된 세계 월경의 날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에 대해 쉬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깨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플랜코리아 관계자는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의 여아들이 월경을 부끄러워하거나 위생용품이 부족해 곤란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교육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위기아동을 비롯해 우리 사회 속의 다양한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여러 기업들의 동참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